홍차넷 - 계약갱신 거절해도 집주인 손해 없다? [집코노미TV]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0/12/23 22:35:18
Name	Leeka
Subject	계약갱신 거절해도 집주인 손해 없다? [집코노미TV]
https://redtea.kr/news/227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71198 요약하자면 -> 2020년 7월에 만든 임대차 3법에서, 집주인이 거짓으로 내쫓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함 -> 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4%였음 -> 이걸 2020년 9월에 4%->2.5%로 변경.. 따라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세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이 62.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됨..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Leeka님의 최근 게시물 24-08-19 폭염 속 숨진 청년노동자…유족 “신고 않고 야외 방치” [12] 24-07-25 상속세율 25년 만에 내린다…자녀 1명당 공제 5억 원으로↑ [세법개정] [30] 24-07-03 美 동맹국들, 트럼프 재집권 대비에 분주 [9] 24-06-12 롯데백화점, 잠실점 리뉴얼 내년으로 연기 가닥 [2] 24-06-11 ‘만기전역’ 방탄소년단 진, 별도 행사 없다...“현장 방문, 삼가길”(공식입장) [전문] [5] 24-06-09 ‘선재 업고 튀어’ 마지막화 방영날 티빙이 넷플릭스 제쳤다 [4] 24-06-07 이마트 죽전점, 8월 ‘스타필드 마켓’으로 리뉴얼 오픈 [4] 24-06-07 수술대 오른 종부세, 시나리오별 후폭풍 따져보니 [4] 24-06-05 교감 뺨 때린 초3, 1년 동안 강제전학만 세 번 [10] 24-06-05 타협 제안에 ‘묵묵부답’ 하이브,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2]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330	방송/연예경찰, 양현석 '원정도박 혐의' 내사 1	The xian	19/08/08	4284	0
22219	국제"덴마크, 코로나19 돌연변이에 밍크 모두 살처분" 2	다군	20/11/05	4284	0
13519	경제"못 갑니다" 이메일 계약 거절, '예의 아냐' 놀란 日언론 5	맥주만땅	18/11/24	4284	1
18127	사회KTX 이어 ITX 세종역 추진에 불똥 튄 '개통 10년' 오송역 위기 26	먹이	20/01/09	4284	1
25554	국제中청소년, 월~목요일 게임 못한다…금토일·휴일에만 1시간 허용 15	cummings	21/08/30	4284	0
29142	국제금쪽같은 내 강아지, 첫 산책에 금화 15개 발견 6	swear	22/04/21	4284	0
15833	국제곰에 납치된 미라상태 남성 한달만에 구조 4	swear	19/06/27	4284	0
8157	과학/기술수십초 내 충전 가능한 물 기반 저장소자 개발	이울	18/02/20	4284	0
24798	사회헌재 "옥외 집회 사전신고 의무 조항 합헌" 11	다군	21/07/02	4284	0
22754	사회수도권 2.5단계 내년 1월 3일까지 6일 연장…3단계 격상은 안해 8	다군	20/12/27	4284	0
26852	의료/건강밤 9시까지 확진 5704명 사상 최다… 7000명대 진입하나 12	安穩	21/12/07	4284	0
24805	사회야유회서 장난으로 '툭' 밀었는데 물에 빠진 20대 동료 익사 3	swear	21/07/03	4284	0
24550	사회대법, '별장 성접대' 김학의 뇌물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종합) 6	과학상자	21/06/10	4284	0
24296	국제北, 백신 접종 모니터링 요구에 ‘난색’…“바이러스 유입 우려” 2	empier	21/05/20	4284	0
17385	사회[오! 평범한 나의 셋방] 친구 초대는 2평, 요리는 3평부터 4	moira	19/11/05	4284	9
2030	방송/연예조현영·알렉스, 1년 4개월 만에 결별 “선후배로 남기로” 8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2/20	4284	0
38385	경제2025년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으로 결정 23	노바로마	24/07/12	4284	0
16629	방송/연예가수 장혜진, 남편 강승호 대표와 이혼..27년 결혼생활 끝 2	The xian	19/09/02	4284	0
504	기타이정현 대표, 최순실 존재 10년전 독일에서 알았다 7	Credit	16/10/31	4284	0
27896	IT/컴퓨터업무용 노트북 백업 안 하고 포맷 후 퇴사.. 대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2	먹이	22/01/31	4284	0
35832	정치잼버리 각국 대표 "조직위 그만 둬라"‥여가부 장관 "대부분 만족" 6	매뉴물있뉴	23/08/16	4284	0
20732	사회철없는 20대 '158km 음주 질주'..1살 딸은 아빠를 잃었다 13	swear	20/06/21	4284	2
35836	정치해병대, 채 상병 유족 신청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왜? 8	매뉴물있뉴	23/08/17	4284	0
27901	의료/건강"먹는 치료제 효과, 이 정도일줄이야"…80% 증상 호전, 위중증·사망 악화 없어 5	소	22/01/31	4284	1
12031	방송/연예이재명 '최종 입장'…"조폭몰이 허구 밝히기위해 ‘그알’ 법적조치" 8	April_fool	18/08/03	4284	1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