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0510475463421
"꼭 필요한 법안을 아껴서 발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비즈니스(사업)이나 인더스트리(산업)처럼 입법을 대하고 ‘한 건 했다’ 하는 것이 문제다."

"경제는 많은 산출과 생산을 통해 사회 구성원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정치는 비용을 쓰는 곳. 갈등을 조정하고 의견 차이를 조율하는 역할. 국회가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듯이 입법하는 것은 정치를 산업 활동처럼 보는 것."

"입법고시를 통해 뽑힌 입법관료들의 검토보고서가 매우 중요하다. 이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대체로 쟁점이 안된다. 행정부 차관들 역시 ‘우리 부처에서 받을 수 없다’는 식의 비토권을 행사한다."

"법안이 많지 않다면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해 이들의 영향력을 뚫고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할텐데 그렇지 못하다. 입법·행정 관료의 ‘비토 파워’가 입법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의원 개개인들이 사사로운 입법 성과에 연연해 법안을 양산하면 정치가 사법화되거나 정치보다 법치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 시민들은 상대를 법 처벌이나 규제 대상으로 보게 되고 사회를 법으로만 운영하려는 욕구를 심화시켜 (시민 간) 적대나 증오도 커지게 된다."

“정당이 의원 입법에 관여하려면 국회 기능이 바뀌어야 한다. 입법부에서 만들어지거나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공공정책이 행정부를 통해 집행되는 방식. 그런데 우리는 국정 기획이 청와대에서 이뤄지고 집권당은 때때로 소극적 기능을 한다. 공공정책 기획이라는 입법부와 정당의 본래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 이를 위해선 청와대 등의 통법 도구로 스스로 역할을 제한해선 안된다."



가려운 데 긁어주는 문장들이 많아서 올려 봅니다. 국회 회의록 같은 거 보면 걍 커뮤 장삼이사 수준일 때가 많죠. 홍차넷이든 녹차넷이든 곡차넷이든 커뮤에서 정치 관심 꾸준히 가지시는 분들은 본인이 관심 가지는 의제에 한해서는 국회 바로 가셔도 훨씬 양식 있게 의안에 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나마도 위원으로서 본인 목소리 냈으면 양반인 거고 대부분은 그냥 '퐈퐈퐈 의원 등 xx명' 중에 xx명 포지션에 끼어서 대안반영으루다가 숟가락 얹는 식으로 자기 실적만 올리고 그만. 야당이고 여당이고 이런 건 아무 차이 없습니다. 보면 그냥 국회 공무원들이 주워온 검토 보고서 베껴가지고 의안 맹글고 상임위 올려서 행정 공무원들에게 세부 사항 조사해서 초안 만들라고 시킨 다음 훑어 보고서 자구 심사 또 국회 공무원들에게 짬 때리는 수준. 뭐 곁다리지만 그래서 사실 뫄뫄 의원이 무슨 대리를 했네 표절을 했네 마네 이런 거 전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걍 누가 들어가도 별 차이 없거든요 국회는. 차라리 오랜 세월 나태와 안일에 젖어서 대충 분위기 묻어가는 꾀만 생긴 거수기 다선의원보다는 누가 되었든 관종 본능으로 빨빨거리며 활동량 과시하면서라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갖다 두는 게 낫지요. 법안의 실질에 대해 현장 공무원보다 전문성 없는 게 국회의원들이므로 유일하게 차이를 엿볼 수 있는 건 의욕과 사명감과 목적의식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