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14 00:24:19수정됨
Name   구밀복검
Subject   연방대법원, 중절 의약품 처방 제한
https://www.nytimes.com/2021/01/12/us/supreme-court-abortion-pill.html

- FDA 규정에는 임산부가 중절 의약품을 처방받으려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 지난 해 메릴랜드주 지방법원에서는 코비드 감염 위험 등을 이유로 FDA의 규정을 묵살하고 중절 의약품의 우편/배달/약국 수령을 허용
-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정을 회복시켜 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으며 6-3으로 가결
- 다수 의견의 요지는 '방역은 FDA가 짱 전문가니까 법원이 코비드 알지도 못하믄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야 FDA 형님 리스펙 법원은 새가슴 FDA가 짱인디염'
- 소수 의견은 '아니 다른 의료 행위는 직접 방문을 대체하는 경우 많은데 왜 중절 의약품 처방만 예외로 함? 개인의 결정권에 과중한 부하를 가하여 권리를 제약하는 모땐 짓임'
-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대법관이 임명된 후 첫 중절 관련 판결로 향후 중절 관련 판결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815 경제'스태그플레이션' 기류 엄습..올라만 가는 '서민 고통지수' 3 NF140416 17/02/02 4011 0
26905 사회철도 교량 해체 작업하던 노동자…콘크리트 깔려 사망 1 swear 21/12/11 4011 0
27932 의료/건강코로나19, 감염 이틀 만에 주변 전파 7 하우두유두 22/02/03 4011 2
38692 사회남궁인 "권역응급센터 당직 의사 나 혼자…의료체계 '시한폭탄'" 9 다군 24/08/24 4011 4
7983 과학/기술동굴 물고기는 어떻게 잠을 잃었나 이울 18/02/08 4011 0
38723 사회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흉기 피습 17 야얌 24/08/28 4011 0
35658 의료/건강밀려드는 환자에 새만금 잼버리 의료진 "더 못하겠다"…진료소 폐쇄 12 먹이 23/08/04 4011 2
4687 IT/컴퓨터중국 블록체인 플랫폼 '퀀텀', 게임체인저 될까 9 유리소년 17/08/20 4011 0
1364 방송/연예미국 건국신화인 '스타워즈'의 여신 레아 공주역을 한 '케리 피셔'가 사망했습니다. 2 Beer Inside 16/12/28 4011 0
21102 정치"군인이 다신 그러지 않도록"..세월호 어머니의 호소 4 Schweigen 20/07/25 4011 12
28808 정치나경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도 않는 나라가 선진국?…빨리 예산편성해야" 24 닭장군 22/03/29 4011 2
25750 정치이재명 "조선일보, 대선에서 손떼라"..'성남 대장지구 특혜 의혹' 반박 13 매뉴물있뉴 21/09/14 4011 0
14743 스포츠FIFA "북미 회담도 열렸는데…2022 월드컵 48개국도 가능" 5 오호라 19/02/28 4011 0
26281 사회EBS '위대한 수업' 석학 이렇게 섭외했다 7 곰곰이 21/10/25 4011 9
15530 기타서강대, 재단 기획기사 게재 불허... 학보사 '백지발행' 항의 10 존버분투 19/05/27 4011 1
28111 정치박근혜 前대통령, 퇴원 후 고향 대구로 낙향한다 5 empier 22/02/11 4011 0
18158 국제이란, 민항기 격추 인정에 정권 위기 역풍..'하메네이 사퇴' 요구까지 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1/12 4011 0
25588 사회靑 자영업자비대위 초청 첫 비공개 간담회…의견서 접수하고 '위드코로나' 논의 7 빛새 21/09/02 4011 0
29719 IT/컴퓨터아이폰 14 pro는 A16 칩을 사용할 것입니다. 8 Beer Inside 22/06/03 4012 0
11824 IT/컴퓨터국회의원 28명 '범죄자'로 식별한 아마존의 얼굴인식 서비스 12 April_fool 18/07/27 4012 0
29785 정치"이재명 욕설은 왜곡, 박지현이 선거 망쳐"..내가 개딸이다 13 empier 22/06/09 4012 0
24674 사회광주 건물이 무너져 내린 이유 다군 21/06/22 4012 2
22943 외신연방대법원, 중절 의약품 처방 제한 3 구밀복검 21/01/14 4012 2
25776 정치"저를 던진다" 이낙연 사직안, 본회의 가결..민주 170석→169석 10 Picard 21/09/15 4012 0
31926 경제동네 PC방 찾기 어렵다 했더니…이런 이유 있었네 8 구밀복검 22/10/23 4012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