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1/20 13:05:18
Name
empier
Subject
법원,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룰' 적용 안받는다'..정부 해석 뒤집어
https://redtea.kr/news/23017
https://news.v.daum.net/v/20210120103702447
애초에 최초임대료 5%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였는데...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empier
님의 최근 게시물
22-07-13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사진에 "反인륜 범죄행위..낱낱이 규명"
[79]
22-07-13
'文·조국 상대' 전직 외교관 손배소송.. 피고인들 답변서 미뤄 8개월째 공전
[4]
22-07-12
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1]
22-07-12
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 정치적 발언에 "제 의사와 무관"
[19]
22-07-11
검찰,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8]
22-07-11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된다
[10]
22-07-11
통일부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 분명히 잘못"
[35]
22-07-01
검찰,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방송사 기자·PD 약식기소
[7]
22-06-24
박지현 "폭력적 팬덤 원조는 극렬 문파…이재명, 고초 겪어" 엄호
[17]
22-06-20
연평 용사 무덤 앞 ‘익명의 여고생 편지’... 문예공모전 대상 받는다
[2]
닭장군
21/01/20 13:51
삭제
주소복사
참여정부때도 아마추어소리 들었는데, 한번 더 정권을 잃어봐야 깨달을듯.
1
주식하는 제로스
21/01/20 14:02
삭제
주소복사
아무 근거없는 유권해석을 오피셜로 픽픽 던질때부터 예견된 사태..
서로 상충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모순점 질의하면 씹거나 일반규정에 던지고
2
불타는밀밭
21/01/20 14:22
삭제
주소복사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것인가 삼권 분립이란 이런 X같은 것인가
참글
21/01/20 15:11
삭제
주소복사
법원이 뒤집을만하네요
사십대독신귀족
21/01/20 15:50
삭제
주소복사
저건 임사자 얘기인거고 임대차3법의 5%상승 제한은
위헌이 아닌건가요?
empier
21/01/20 15:54
삭제
주소복사
모르죠 그거는...
다만 위헌소송 건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것도 아닌데다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헌재가 공공의 이익이란 이유로
제한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게 있어서...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032
사회
여성만 골라 침 뱉고 다닌 20대 집행유예
5
구밀복검
21/01/22
1955
0
23028
사회
"해외성매매 남편에 성병 옮아"..80대 시모 머리채 잡고 분풀이
4
맥주만땅
21/01/21
3304
0
23027
사회
인적 끊긴 다이빙 명소, 멸종위기 거북 천국
9
먹이
21/01/21
3220
0
23023
사회
양주 털고 하남으로…음료수병 남기는 PC방 털이범
4
swear
21/01/20
1985
0
23019
사회
정의연 "'위안부 판결에 곤혹' 대통령 언급에 당혹·실망"
1
empier
21/01/20
4640
1
23017
사회
법원,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룰' 적용 안받는다'..정부 해석 뒤집어
6
empier
21/01/20
3753
0
23009
사회
동물 학대 의심받던 트럭 속 '경태', 명예 택배기사 됐다
16
Schweigen
21/01/19
2637
9
23004
사회
'음주 경찰 안잡았나 못잡았나' ..단속 현장서 두차례 놓친 4명 징계
Schweigen
21/01/19
2939
0
23001
사회
아파트도 예금도 사라졌다..지적장애 모녀에게 생긴 일
2
Schweigen
21/01/19
2263
0
23000
사회
경비원 코뼈 함몰됐는데..폭행한 중국인 호텔 데려다준 경찰
8
Schweigen
21/01/19
2195
2
22999
사회
실형에 처한다"...이재용, 짧은 한숨과 함께 눈 질끈 감아
7
구밀복검
21/01/19
2210
0
22998
사회
네팔 셰르파 10명, 사상 첫 K2 겨울등정
2
Darwin4078
21/01/18
3209
0
22997
사회
“하루하루 지옥이야” 묻지마폭행 피해자의 마지막 카톡
9
먹이
21/01/18
1987
0
22992
사회
둘 중 한 명은 감염, 동부구치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9
자공진
21/01/18
2741
1
22991
사회
이재용 '국정농단'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16
귀차니스트
21/01/18
2856
0
22989
사회
'쥐불놀이' 학대 강아지, "재미로 했다"던 주인에게 돌아갔다
4
먹이
21/01/18
2101
0
22984
사회
대구·경주 밤 11시까지 영업허용 철회…정부안 따르기로(종합2보)
2
다군
21/01/17
2494
0
22982
사회
“참모총장이 인격권 침해” 부사관들 인권위 진정에 육군 발칵
15
Schweigen
21/01/17
2519
0
22980
사회
"왜 내 애인 옆에 누워있어"..격분해 흉기 휘두른 경찰관 징역 3년
12
Schweigen
21/01/17
2809
0
22979
사회
"남의 소설 그대로 베껴 문학상 5개 수상"
1
다군
21/01/17
3289
0
22972
사회
거리두기-5인이상 모임금지 31일까지 연장…내달 1일부터 설방역(종합)
15
다군
21/01/16
3460
0
22964
사회
"장애 극복 파이팅!" 아버지 조롱한 치과의사 폭행한 아들
28
Schweigen
21/01/15
3544
0
22963
사회
부산 코로나19 59명 추가 확진… 하루 확진자 수 역대 3번째
3
박지운
21/01/15
2315
0
22962
사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노조 설립무효소송 패소
3
주식하는 제로스
21/01/15
2247
11
22959
사회
게임업계 1호 노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9
구밀복검
21/01/15
3339
6
목록
이전
1
163
164
165
166
167
168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