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이 과별로 별도 정원을 복지부로부터 받은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보훈병원, 경찰병원 같은 대학소속이 아닌 공공병원에서, 과별로 티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공의는 필요하다 판단해서,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등과 협의해서 별도정원을 받아왔습니다. 명분은 각 병원의 주된 진료군(국립의료원;저소득층 및 새터민, 보훈병원; 보훈대상자 및 가족, 경찰병원; 경찰공무원 및 가족 )이 특수하다는 이유를 내걸어서 받아냅니다. 게다가 병원 입장에서 피부과, 안과 같은 마이너과 티오는 그해의 인턴 지원율을 결정하는 주요인입니다. 마이너과를 원내턴으로 지원할 수 있냐 없냐는 병원의 위상과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전공의 티오를 결정한 학회의 정책과 따로 놀게되니까, 학회에서는 해당병원에 대해서 괘씸죄로 있던 티오도 날려버리려고 심사를 빡세게 달려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별도 정원이라는게 기피과들에 대한 배려를 목적으로 만든 제도인데 그걸 마이너과에서 써먹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나기도 합니다.

결론은, 조민씨를 변호하는건 아니지만, 기사에서 돌연이라는 단어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1. 조민이 평소 피부과 희망 발언을 한 사실
2. 복지부가 지난해말 ‘별도 정원’ 명목으로 피부과 정원을 늘려준 사실
3. 정작 중앙의료원 피부과장은 정원 증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사실
4. 복지부는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병원이라는 레지던트 정원을 4명 늘렸으나
감염병이나 공공의료와 관련한 진료과목이 아니라 인기 과목인 피부과·안과 레지던트 정원을 증원한 사실
5. 통상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배정은 학회가 수련환경 등을 감안해 수를 조율한 후
복지부가 최종 승인하며, 복지부가 정원 삭감을 한 적은 있어도 정원을 늘린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
6. 피부과학회가 복지부에 배경을 묻자 “학회 요청 정원을 삭감한 것도 아닌데 왜 왈가왈부하느냐"
라고 답변한 사실
7.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종전까지 의대교수들이 주로 부임하였으나 문재인/이낙연 캠프관계자였던
현 원장이 박능후장관의 면접점수 100점만점에 힘입어 부임한 사실

7가지 사실이 공개된 것을 뽀록났다고 표현했습니다.

뻔뻔한 것은 본래 인턴은 과 지원 안하는건 쏙 빼고 피부과 지원안했다는 소리를 하는 조국과
뻔히 예상되는 미래를 아모른직다 하며 입을 막는 것이죠.

예측을 하는 이유는 예견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과
'몰랐다'라는 변명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이 추가적인 피부과 전공의가 필요한 상황인지? 늘리는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것 같습니다.
국립의료원에 그렇게까지 피부과가 필요한 병원이었다면 2019년 피부과 TO를 0명으로 만들진 않았겠죠.

설사 국립의료원에서 저소득층을 피부관련 진료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목적이 있다면 피부과 교수 TO를 늘려야 할 일이지
교수 4명밖에 없는(그것도 시니어교수는 1명)있는 전문과목에 피부진료를 위해 TO2명 배치한다?

서울대병원 본원이나 신촌세브란스병원조차 그 많은 교수들 밑에 전공의가 2명밖에 없는게 피부과예요.

요즘같은 코로나 추세로 의료원이 전담병원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별도정원이 내과나 가정의학과도 아니고 피부과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돌연으로도 부족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예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의 논리가 성립하려면 우선 2번의 조건으로 인해서 조국 일가가 혜택을 보는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각각의 원인과 결과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지 이것이 '조국일가가 뻔뻔해서다'라고 하는것은 무리수가 있다 생각됩니다.

1번은 주지의 사실이니 우선 본 예측에서는 명제로 볼 수 있겠지요.
2번의 사실이 1번으로 인해서 발생했다? 이 논리의 흐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말씀드린 정원 증대에 대해 조국일가가 혜택을 보는가? 라는 부분에서 저는 흐름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인턴과 레지 TO는 별도로 운영되고 조민이 지원한건 인턴이고 증가된건 레지 TO기때문에 혜택을 보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아니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3번의 경우, 의협 최대집 회장 마저도 '의료원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것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 요청하게 된 것인지, 요청을 받은 복지부는 어떤 과정으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정원을 부여한 것인지를 밝히면 해결될 일'이라며 그 내용의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말씀처럼 요청한 적도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을 언급했을 사람이지 저렇게 말 할 사람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4번의 경우, 뭐 개인적으로는 공공의료정책의 중추인 nmc에서 피부과를 증원하는게 맞는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는 지역거점병원의 피부재건술 등을 전담 할 인력 확보라는데 그건 지금 전문의를 뽑아서 갈 생각을 해야지 언제 레지 키워서 하려는지 구색한 변명이라 생각하기에 할말하않이지만 결국 이것 역시 조국일가에 대해 연결되려면 마찬가지로 조국일가가 혜택을 보는 부분이 있어야겠지요. 특별정원은 말 그대로 올해 TO에 한시적 배정이기에 내년에는 없어지는 TO고, 조민이 레지던트를 지원할 때는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5,6. 이 내용 역시 저도 의구심을 가진 대목이긴 합니다. 보통 정부는 뭘 해달라고 한 5년동안 줄기차게 이야기 해야 귓등으로 듣는둥 마는둥 하긴 합니다. (특히 기X부)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뭘 했다? 뭔가 내부적인 어떠한 컨센서스가 있었을텐데 그것이 공공의료와 어떠한 연관이 있길래 저런 해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되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조국일가를 위해서다라는건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7번은 뭐 비의료인의 입장에서는 그냥 늘 하던 코드인사로 생각됩니다만 그 내부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나보군요.. 이 부분은 잘 모르는지라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조민의 인턴 지원건과 nmc 피부과 레지 정원 확대는 각각 비판해야 할 점이 존재하는것은 맞으나 그 둘을 직접적을 연관시키기에는 관계가 충분하다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국-정경심-조민 일가의 각종 불법행위 의혹 및 적법성 논란과 인턴 지원건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비판을 하자면
1. 자격증은 있으되, 그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원시적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채용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고 자중해야하나 nmc에 지원을 한 건
이라 생각됩니다.

이 7가지는 논리가 아니라 사실이고
이 7가지 사실을 종합하면 추론되는 논리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정원증대에서 조국일가가 혜택을 보는가에서 흐름이 왜 막히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뻔히 보이는 사실을 아직 모른다고만 하시는 것같네요.

최저임금 올리면 한계노동자 실업 늘어나고 자동화 촉발되고 빈익빈 부익부 가중되며
-> 모두 최저임금 올린다고 할때부터 거의 모든 전문가, 장삼이사들이 지적했지만
그때도 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아직모른다고 했죠. 모두 실현되었고요.

임대차3법 이따위로 시행하면 집값 전세값 오른다고 모두 이야기했지만
그때도 정부와 지지자들은 아직모른다 그거때문아니라고 했지요.

지금 입막으면 나중에 조민이 피부과 레지던트되어도
그래서 그랬다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조민이 잘했을수도 있지 않느냐
해당병원 관계자가 그렇게 평가했으면 된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미래도 뻔히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예전에 술취한 여자 뒤따라가서 문열고 따라들어가려다 못들어간 남자가
cctv에 찍혀서 화제가 된 적있지요.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았는데
그것은 형사법정에서는 '아모른직다'가 적용되어야 하기에 그랬던 것이지
그 자가 따라들어가는데 성공했다면 강간이나 강도등 강력범죄의 위험이 있었다는 것은
[뻔히 아는]일입니다. 조민과 중앙의료원 관계자를 지금 이상태로 법정에 세운다면야
그 '아모른직다'가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사인들이 비난하고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한 자료가 나와있는 것이죠.

빛조국교수께서도 그런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의혹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건 사람들의 입을 막고 은폐하려는 술수라고.

3.은 해당병원 피부과 과장이 그렇게 진술하여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대집이 그건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어도 저렇게 해서 공개시키면 유리할거라
짐짓 저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최대집이 뭐라고 했나는 그야말로
이 사건 진실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복지부가 공개한다면 더더욱 실체가 명확해지겠지요.
일단 복지부 해명- 외상/화상환자를 위해 피부과 레지정원을 증대했다-는
변명은 헛소리라는게 의료인들의 입장인 것 같고요.

특별정원이 한시적배정이고 내년에 없어진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중앙의료원의 피부과 정원 1명 자체가 2018. 현 원장 취임이후
특별배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없어지긴 커녕 증가한거죠.
(정기현에게 줬던 특혜를 이게 이례적인게 아니라고 다시 예시로 드는 복지부변명 클라스)

최저임금 상승이나 임대차3법의 경우 학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그 근거와 예견되는 결과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견가능성이 있었기에 말씀하신 것 처럼 흘러갈 수 있었다 봅니다.

하지만 정치적이고 뭐골 다 떠나서 레지던트 TO와 조국일가를 연결시키기에는 그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겁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1년 뒤에 조민이 피부과 레지던트를 지원했고, "해당병원 관계자가 그렇게 평가했으면 된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TO가 1명이든 2명이든 조민이 뽑혔을 때 이야기 할 수 있는 건입니다. 뻔한 사실이라고 하셨는데 조민이 인턴을 정상적으로 마친다면 피부과 레지를 지원할것은 뻔한 사실이 맞는데 그것이 TO와는 무슨 연관성이 있냐는 것 입니다.
솔직한 생각으로는 보건복지부나 nmc의 입장에서 '조'천룡인 우대를 하고자 했다면 그냥 TO를 1명으로 유지하고 내년 레지던트 채용 때 "다면적인 종합 평가 결과, 우수한것으로 판정되어 공정한 절차에 의해 피부과 레지던트로 뽑았다' 라고 하는게 차다리 풍파를 한번만 겪으면 됬을거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올해 TO를 늘리든 안 늘리든 내년에 조민이 피부과 레지던트로 지원하면 시끌시끌 했을테니까요. 물론 올해 은근슬쩍 늘려놓고 내년에도 TO를 유지할려나? 라는 생각도 충분히 킹능성이 있다 생각됩니다. 한번에 하는거보다 두번 나눠서 하는게 '형태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관련성이 낮아보일'수 있으니까요.

저만의 생각일지는 모르겠으나 조민 케이스의 경우 피부과 TO보다는 의사 자격증 그 자체가 박탈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의 결격사유를 가진 자가 수련의 지원하는것 에 포커스를 맞추는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즉, 조민의 의사 자격이 합당한가와 필수의료가 아닌 피부과 증원을 해준 복지부와 표리부동한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비난은 별개로 봐야지 둘을 엮을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revofpla 님// 조민이 의전원에서 장학금 받은것도 여러 시끄러운 잡음이 많았죠.
조민이 입학한 해부터 성적장학금에서 성적을 빼버렸다던가. 그래서 형태적으로 보기에
조금더 관련성이 낮아보이려고 했을걸로 짐작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정권유공자 원장에게 주는 이권- 인기과 정원늘려주기-라는
복지부의 표리부동한 공공의료정책 -을 저는 일종의 권력적 비리로 보는 겁니다.
조민이 그 혜택을 같이 보는 것도 정권유공자 동지라 그런걸로 보는 거고요.

아무튼 시끄러운 보람은 있었던거 같아서 다행입니다.
저는 수사를 했으면 청탁등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합니다만
이제 그럴 필요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