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홍차넷
홍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맛집
LOL
주식
AI해처리
보드게임
건의
공지
가입인사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2/05 11:10:48
Name
empier
Subject
권익위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 공익신고자 해당"
https://redtea.kr/news/23210
https://news.v.daum.net/v/20210205085826694
... 그렇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여당에선
과연 뭐라 할련지 궁금하네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empier
님의 최근 게시물
22-07-13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사진에 "反인륜 범죄행위..낱낱이 규명"
[79]
22-07-13
'文·조국 상대' 전직 외교관 손배소송.. 피고인들 답변서 미뤄 8개월째 공전
[4]
22-07-12
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1]
22-07-12
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 정치적 발언에 "제 의사와 무관"
[19]
22-07-11
검찰,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8]
22-07-11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된다
[10]
22-07-11
통일부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 분명히 잘못"
[35]
22-07-01
검찰,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방송사 기자·PD 약식기소
[7]
22-06-24
박지현 "폭력적 팬덤 원조는 극렬 문파…이재명, 고초 겪어" 엄호
[17]
22-06-20
연평 용사 무덤 앞 ‘익명의 여고생 편지’... 문예공모전 대상 받는다
[2]
맥주만땅
21/02/05 11:17
삭제
주소복사
권익위원장 탄핵?
주식하는 제로스
21/02/05 11:29
삭제
주소복사
이거 공익신고자가 검사일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더군요..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 요건을 완벽하게 맞춰서 신고했어요.
뭐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공익신고 아니라고 하는 법조인이
있다면 살아서는 감옥가고 죽고나서는 지옥에서 혀가 뽑혀야해요.
그리고 뭐 공개된 것만 조금봐도..이건 공익신고 수준이 아니라 수사결과입니다 -_-;
검찰수사기록 풀로 봐도 저렇게 공들여 완벽하게 작성된거 본적 없어요.
그냥 맨뒤에 검사이름만 써서 기소해도 될 정도로..그야말로 완전히 '떠먹여주는' 신고죠.
수사는
...
더 보기
이거 공익신고자가 검사일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것 같더군요..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 요건을 완벽하게 맞춰서 신고했어요.
뭐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공익신고 아니라고 하는 법조인이
있다면 살아서는 감옥가고 죽고나서는 지옥에서 혀가 뽑혀야해요.
그리고 뭐 공개된 것만 조금봐도..이건 공익신고 수준이 아니라 수사결과입니다 -_-;
검찰수사기록 풀로 봐도 저렇게 공들여 완벽하게 작성된거 본적 없어요.
그냥 맨뒤에 검사이름만 써서 기소해도 될 정도로..그야말로 완전히 '떠먹여주는' 신고죠.
수사는 뭐 새로운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신고내용을 확인검증하는 정도가 될겁니다.
증거도 딱히 새로 더 확보할 필요조차없음.. 관련자들 진술추가하고 이미 확보된 증거 크로스체크 정도하면 끝.
4
Picard
21/02/05 12:43
삭제
주소복사
검사내전...
검찰도, 사법부도 그렇고,정의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여기저기 내전 신나게 벌어지네요.
루치에
21/02/05 13:12
삭제
주소복사
이규원 검사가 법무부에 허위의 출국금지요청서를 접수한 사실관계 자체는 거의 다툼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평검사에 불과한 그가 혼자 판단해서 이런 무리수를 뒀을리는 없고 관련된 자들을 확인하는게 관건일 건데, 쉽게 확인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업부 공무원도 신내림 받았다고 하는 판인데요 뭐 ;
주식하는 제로스
21/02/05 13:24
삭제
주소복사
아 그 위로 올라가는 수사까지는 어렵겠죠. 그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고.. 저는 그건 기대도 안했어요.
이제 곧 공수처가 가져가서 짬시킬건데 시간상 그전까지 밝혀낼수가 없죠. 정권바뀌기 전에는 불가능.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225
사회
황희 “출판기념회 수익으로 전세금...아내, 집에서 머리 잘라”
9
empier
21/02/06
3022
0
23224
사회
'82년생 김지영' 보고 울었다더니..그들은 왜 성범죄에 빠졌나
3
empier
21/02/06
2711
0
23221
사회
"여기 소화기요" 호흡 맞춰 불길 잡은 '용감한 이웃들'
1
Schweigen
21/02/05
3439
0
23220
사회
정경심 항소심 재판부 교체…고법부장 3명이 맡아
empier
21/02/05
2304
0
23219
사회
'조국 딸 조민 저격' 임현택 "날 고소한 시민단체 찾아봤더니…"
5
맥주만땅
21/02/05
2115
0
23218
사회
"이 카드 있으면 절대 코로나 안 걸려"... 순복음교회 '황당'
22
Darwin4078
21/02/05
2539
0
23217
사회
윤석열 만난 박범계 "이성윤 무조건 유임" 못박았다
2
empier
21/02/05
1964
0
23215
사회
`병역기피 혐의` 석현준, 병무청 상대 소송서 패소…4년전부터 체류연장 시도도
1
empier
21/02/05
3439
0
23211
사회
임성근 “金대법원장 입만 열면 거짓말…만일 대비해 녹취”
7
empier
21/02/05
4553
0
23210
사회
권익위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 공익신고자 해당"
5
empier
21/02/05
2399
0
23209
사회
흉부 검사 뒤 날아든 문자 "나 방사선사, 남친 있냐"
9
swear
21/02/05
3597
0
23208
사회
PC방 여사장 몰카 찍은 20대.."그게 죄냐" 황당한 항변
6
Schweigen
21/02/05
3268
0
23203
사회
숨진 할머니 통장으로 12억 인출 시도..우체국 직원이 막아
8
맥주만땅
21/02/04
2238
0
23196
사회
고용보험 올 이자만 1330억… 보험료 또 오른다
18
맥주만땅
21/02/04
2901
0
23194
사회
퇴임 강준만이 文에 분노하는 까닭..의전 중독·선택적 적폐청산·침묵
5
empier
21/02/04
2433
0
23191
사회
'원전문건 삭제' 산업부 과장, 장관보좌관으로 승진했다
8
empier
21/02/04
2978
0
23190
사회
임성근 변호인 측 '김명수 사표 거부' 녹취록 공개
12
empier
21/02/04
3149
0
23188
사회
50년 만에 어머니 찾아준 주무관..고마워 쌀 70포대 기부한 50대
5
윤지호
21/02/03
2821
1
23186
사회
"시댁가? 말아?" 설 앞두고 며느리들 혼란..5인금지 웃픈 설풍경
10
맥주만땅
21/02/03
2566
0
23184
사회
"정유라 자동 입학취소 됐다" 부산대 이 말 거짓이었다
3
empier
21/02/03
2382
0
23182
사회
방역방해 혐의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모두 무죄
10
empier
21/02/03
3209
0
23179
사회
진중권 "586, 북한식 전체주의적..전대협처럼 나라 운영"
19
empier
21/02/03
3416
1
23178
사회
파장 일으킨 한겨레 성명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5
empier
21/02/03
2239
2
23177
사회
"6년 만에 임신했는데 해고 통보"… 난임부부 '눈물의 국민청원'
9
swear
21/02/03
2699
0
23174
사회
"65억 과시하며 사기"..경찰 아빠 믿었나? 외 모음
2
Schweigen
21/02/03
2850
2
목록
이전
1
157
158
159
160
161
162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