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규정으로는 환수규정이 없다는 말 같은데,
저걸 왜 내부처벌로 국한해서 생각을 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경제사범은 형법으로 다스려야죠(....)

이정권은 투기로 망할듯하네요...

허수아비 치는 줄 알았더니 투기꾼이 있긴 있었네요.
갑자기 사자심장벌레 생각나네..

왜 정부가 맨날 투기꾼 투기꾼 노래를 불렀는지 요즘 깨닫습니다.

지들이 맨날 투기하니까 남들도 다 그럴 거라 생각하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지만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은 없다.
-> 법적으로 환수가 안되나봐요 ㅠ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환수하는것을 기본으로 깔고가야할텐데

아.... 일해라 180석 ㅠㅠ

법을 새로 만들어서 소급적용하면 되죠. 지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면서.

소급도 안되고, 그 180석에 흑석 김의겸 같은분들이 한둘이 아닐텐데요. 도둑들에게 절도 가중처벌을 만들라고...? ㅋㅋ

야발..환수가 법적으로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사태 터지자마자 감사원 패싱하는 건 자세가 이미 글러먹은거죠.
나가죽어라.

적폐청산 한다더니 알고보니 내가 적폐였고

그죠.. 제가 이상한데다 대고 주문을 했읍니다 ㅋㅋㅋ

이 정권 관계자들은 알고보니 거울을 들여다 보고 있었군요. 자기가 투기하고 있으니 온 국민이 한다고 생각한거였네요!

주변을 둘러보니 부동산 투기가 너무 흔해서 투기꾼을 잡아야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던거군요. 이제 모든게 이해됩니다???

현금청산 합시다

환수해야죠... 제발

저걸 법이라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