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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1/03/08 09:41:07 |
| Name | Leeka |
| Subject | 조응천 "LH의혹,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접수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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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244971 이번 정권에서 진행한 검찰개혁으로 인해 LH 사건은 '중대범죄'가 아니라서 검찰은 수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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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맡은 국토부 장관 왈
"어제 이번에 토지 투기를 한 LH 직원 어떤 언론에 인터뷰한 것처럼, 신도시 개발 정보를 얻어서 보상받기 위해 토지를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이후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공공 신도시가 아니라 민간개발 될 걸로 알고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도 아닌데 억울하게 몰리고 있나봅니다~
"어제 이번에 토지 투기를 한 LH 직원 어떤 언론에 인터뷰한 것처럼, 신도시 개발 정보를 얻어서 보상받기 위해 토지를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2025년 이후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공공 신도시가 아니라 민간개발 될 걸로 알고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도 아닌데 억울하게 몰리고 있나봅니다~
까놓고 말해서 지금 야당도 정권잡으면 민주당이 해놓은 것들이 자기들에게도 좋죠.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까지 해도 돼??? 싶어서 못 했던 거죠.
네 저도 조응천이 그렇게 쉽게 옮겨다닐 사람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내쳐질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겠죠. 저는 결국은 신현수와 같은 꼴이 될거라고 봅니다..
내쳐질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겠죠. 저는 결국은 신현수와 같은 꼴이 될거라고 봅니다..
수사력을 보면 기대가 안되거든요. 거대사건에 제대로 수사못하고 대충 덮은게 한두건도 아니고.
외압에 쉽게 흔들릴수밖에 없는 구조고.
빡치면 때려치고 변호사할수 있는 사람과, 빡쳐도 생존을 위해 굽신해야하는 사람은 다를수밖에요.
외압에 쉽게 흔들릴수밖에 없는 구조고.
빡치면 때려치고 변호사할수 있는 사람과, 빡쳐도 생존을 위해 굽신해야하는 사람은 다를수밖에요.
1,2기 신도시 모두 검찰이 했었구요.
윤석열 lh사태 관련 인터뷰 보심 더 자세하게 나와요.
차명거래, 허위 농지거래 어쩌구..등을 고려하면 미공개 금융정보 이용한 범죄와 비슷하다고..
경찰의 수사력, 독립성이 의심되고, 검찰에 이미 수사경력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걸 생각하면 경찰이 할 이유가 오히려 더 부족해 보입니다.
경찰 웃기잖아요. 음주단속도 누가 나 너네 서장이랑 아는 사이라고 하면 제대로 하지도 못할텐데..
실제로 이용구차관 난동부린것도 그냥 못본걸로 할게요. 하고 넘어갔잖아요.
윤석열 lh사태 관련 인터뷰 보심 더 자세하게 나와요.
차명거래, 허위 농지거래 어쩌구..등을 고려하면 미공개 금융정보 이용한 범죄와 비슷하다고..
경찰의 수사력, 독립성이 의심되고, 검찰에 이미 수사경력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걸 생각하면 경찰이 할 이유가 오히려 더 부족해 보입니다.
경찰 웃기잖아요. 음주단속도 누가 나 너네 서장이랑 아는 사이라고 하면 제대로 하지도 못할텐데..
실제로 이용구차관 난동부린것도 그냥 못본걸로 할게요. 하고 넘어갔잖아요.
의심스런 범죄수사하다가 자살당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경찰이 더 많지 않나요?
애초에 검찰은 대통령한테도 개길 수 있는데 독립성이 차원이 다르죠.
일단 대통령이 임명한 국토부 장관이 당사자일 것이고, 대통령이 검찰, 감사원 패싱하라고 말 한 걸 따져보면 독립성 중요해보이는데요.
애초에 검찰은 대통령한테도 개길 수 있는데 독립성이 차원이 다르죠.
일단 대통령이 임명한 국토부 장관이 당사자일 것이고, 대통령이 검찰, 감사원 패싱하라고 말 한 걸 따져보면 독립성 중요해보이는데요.
사실 그래서 공수처를 옥상옥이 아니라 검찰과 동등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닌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건데요...
(공수처가 대충하면 검찰이 공수처를 공격할 유인이 생기고, 검찰이 대충하면 공수처가 검찰을 공격할 유인이 생기게끔)
지금은 옥상옥이라서 아무런 유인이 없습니다.
단순히 정권 입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게 목적이면
검찰총장은 무조건 야당에서 임명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합니다.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요.
(공수처가 대충하면 검찰이 공수처를 공격할 유인이 생기고, 검찰이 대충하면 공수처가 검찰을 공격할 유인이 생기게끔)
지금은 옥상옥이라서 아무런 유인이 없습니다.
단순히 정권 입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게 목적이면
검찰총장은 무조건 야당에서 임명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합니다.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요.
“2005년 2기 신도시 건설 땐 당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로서 파주운 정지구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한 경험도 있다”라고 소개했다. 고양지청은 당시 운정지구 지정일 전에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8개 건설업체를 적발, 업체 대표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고양지청을 포함한 당시 검찰합동수사본부는 투기꾼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혐의로 공직자 2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1기 신도시 건설 때인 1990년에도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공직자 131명을 구속했다.
[출처: 중앙일보]... 더 보기
고양지청을 포함한 당시 검찰합동수사본부는 투기꾼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혐의로 공직자 2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1기 신도시 건설 때인 1990년에도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공직자 131명을 구속했다.
[출처: 중앙일보]... 더 보기
“2005년 2기 신도시 건설 땐 당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로서 파주운 정지구 투기 의혹을 직접 수사한 경험도 있다”라고 소개했다. 고양지청은 당시 운정지구 지정일 전에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8개 건설업체를 적발, 업체 대표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고양지청을 포함한 당시 검찰합동수사본부는 투기꾼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혐의로 공직자 2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1기 신도시 건설 때인 1990년에도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공직자 131명을 구속했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尹 “내가 파주운정 직접 수사했다, LH의혹 즉각 수사를”
https://news.joins.com/article/24006422?cloc=joongang-article-realtimerecommend
고양지청을 포함한 당시 검찰합동수사본부는 투기꾼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등의 혐의로 공직자 27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1기 신도시 건설 때인 1990년에도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공직자 131명을 구속했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尹 “내가 파주운정 직접 수사했다, LH의혹 즉각 수사를”
https://news.joins.com/article/24006422?cloc=joongang-article-realtimerecomm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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