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민권 - > 지방선거를 둘러싼 논의야 예전에 정리되어 제도화가 되었어유. 이주민 표심을 대상으로 삼는(이 경우에는 공민권이 아니라 결혼이주자를 타겟으로 삼고 이를 넘어서는 메세지를 전달하려는 거겠지만) 정치전략도 이자스민 의원이라는 사례가 있고요. 물론 그 이후에는 한동안 비슷한 사례가 나오고 있지 않지만유.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법적 제도도 이민 현상과 궤를 같이하여 그 내적 논리에 따라 수정된 거고, 거기에 맞춰서 선거 전략도 또 변화해가는거죠 ㅋㅋ

중국인/조선족,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참여 등등을 버무리면 '민주당 추하다'식의 댓글만 오가게 될텐데, 좀 더 생산적인 기사 독해가 되었으면 해서 설명을 붙여봅네당

화교의 긴 역사나, 조선족/중국동포에 대한 반감 여론은 뭐... 나중에 때가 되면 설명을 붙일 기회가 있겠죠.

여기서 논점은 2가지가 있는데,

1. 외국인의 투표권은 법률상 권리
현행법상 외국인은 소정의 자격을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표권은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 권리로, 뒤집어서 말하면 법을 바꾸면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어느 정도의 정치적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의할 여지가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참정권을 가진 외국인의 상당수가 중국인이라는 점
우리나라의 외국인 문제의 특수성은 외국인의 상당수가 인접 강대국인 중국 출신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만약에 레바논의 마론파 기독교도나 아르메니아인 이민자들이 한국에 대거 입국해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고 대규모의 외국인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었다면 문제가 이렇게 논란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북한의 군사동맹국인 중국 출신으로, 심지어 중국은 우리와 체제도 다른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중국인 이민자의 증가는 국민정서상 안보위협으로 느껴지게 할 우려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인 이민자들이 완전히 한국화되어 중국에 대한 미련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모르겠으되, 지금처럼 중국인과 한국인의 이중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민자들이 많은 상태라면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들입니다.

이런 구도에 하나의 시사점을 주는 사례로 스리랑카의 타밀족 분쟁이 있는데, 타밀족은 남인도 지역의 민족으로 스리랑카에서는 소수민족에 해당하지만 반대편 해안의 인도 아대륙의 거주민까지 합하면 스리랑카의 주류민족인 싱할라인을 위협하는 거대민족입니다. 결과 스리랑카 정부는 타밀족을 탄압하고 타밀족은 다시 반란을 일으키면서 오랫동안 내전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소수민족 탄압으로만 볼 수는 없는것이 싱할라인들 입장에서는 타밀족을 매개로 인도에 종속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구도였던 겁니다. (물론 내전과정에서의 정부의 반인권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3.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투표문제는 단순히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복잡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 문제로 간단한 해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정 정당이 이민자 집단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호명하면서 정치적 실체로 만들려는 시도는 반드시 정치적 반작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이미 오세훈이 그런 발언을 했죠),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정치의 하나의 불안요소가 될 것으로 보여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저는 영주권 투표 자격을 완화하는 새 제도 도입하겠다는 공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현행 제도가 그렇다는 이야기였군요.
https://redtea.kr/?b=38&n=65664&c=277477
예전에 탐라에도 올렸습니다만 저 공직 선거법 15조 제2항 제3호에서는 3년 이상 체류한 영주권자에게는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합니다. 2005년 8월에 개정된 사항이죠(당시에는 제2항 제1호). 한국에만 있는 유례 없는 제도는 아니고 비슷한 제도들이 세계 각지에 있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영연방 탈퇴국) + 영연방 국가들에게는 숫제 총선에서도 외국인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합니다. 예컨대 캐나다 시민 뫄뫄씨가 영국 이민 가면 바로 지역구 선거 나가는 것도 가능.. 이외에도 EU 시민들에게는 지방선거 선거권/피선거권을 부여하고요. 독일 사람도 영국 가서 출마 가능. 스코틀랜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해서 외국인 거주자 모두에게 참정권을 부여. 유사하게 아일랜드도 영국인의 선거권/피선거권을 인정하고요(대선은 제외).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cbp-8985/
Across the whole of the UK, to vote in a UK Parliamentary election you must:
- be registered to vote in the constituency;
- be of voting age – 18 years old on polling day;
- [be either a British, qualifying Commonwealth citizen or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Ireland;]
- Not be subject to any legal incapacity to vote – Peers in the House of Lords, prisoners serving a prison sentence or having been convicted of committing certain electoral crimes.

The main differences for local elections in Scotland are:
- Registered 16- and 17-year-olds can vote;
- [All legally resident foreign nationals can also register to vote (not just EU nationals);]
- Convicted prisoners who are detained and serving a sentence of 12 months or less may now register to vote in local and Scottish Parliamentary elections.

The right of some non-British residents, namely Commonwealth and Irish citizens, to vote in UK elections is a result of historic ties with the UK.

[Citizens of the Republic of Ireland who are resident in the UK are eligible to register for, and vote in, all elections in the UK.
Qualifying Commonwealth citizens who are resident in the UK are eligible to register for, and vote in, all elections in the UK.
A qualifying Commonwealth citizen is someone who is resident in the UK and who has leave to remain in the UK or does not require leave to remain. Electoral registration officers can check the immigration status of applicants from a Commonwealth nation.
EU citizens legally resident in the UK may register for the local government franchise and are able to vote in all elections that use the local government franchise. EU citizens currently retain their rights to vote in local elections even though the UK has left the EU.]



해서 이건 그냥 각 국가가 자국의 환경이나 문화나 이익이나 거주자 주민권, 상대국과의 호혜원리 등을 고려해서 알아서 조율할 문제이지 무조건 되고 안 되고로 따질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가별로 범위가 다 다르기도 하고요.
물론 이 참에 하필 '외국인''중국인''화교'만 지목해서 바짓가랑이 잡고 매달리는 민주당이 추하기는 함.. 혐오를 조장하게 될 거란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도 하고.
지방선거 외국인 참정권이 도입된 05년 당시에는 재일교포들이 일본 현지에서 지방선거 참정권을 요구하는 근거로서 뒷받침이 될 거란 관측도 있었습니다. 현실은 아직까지 못 받음..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2/2018061200223.html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9991001027002

진지하게 달아주셨으니 첨언하자면

2019년 법무부 생산 데이터에 기초할 때,

등록 외국인은 1,271,807명(그 중 중국인은 208,081명으로 16.36%, 한국계 중국인은 332,525명으로 26.15%)

등록 외국인 중 영주권자는 153,038명이고(12.03%),

영주권자 중 한국계 중국인은 88,859명(58.06%; 남 47,026명 / 여 41,833명), 중국인은 33,447명 (21.86%; 남 11,234명 / 여 22,213명)입니당

정체성이라는 게 한국이다, 중국이다 하나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만, 한국계중국인(중국동포 혹은 조선족)은 세대가 아래로 내려올 수록 중국 쪽 정체성을 더 강하게 지니고 있기는 해요(중국 본토출생의 경우). 그건 조선족 커뮤니티 세대가 내려오면서 중국에 동화든 통합이든 일어난 결과기도 하고, 중국의 대외동포 정책이 상당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흔히 '동포'라 그러면 중국동포들을 등치시켜서 부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올림픽 때까지는 긍정적이었지만 ㅠㅅㅠ), 디아스포라 정책에 대한 논의는 발전 전략 논의와 맞물려서 일종의 인재풀로 보는 경우가 많습네다. 물론 국경관리에 초점을 두는 법무부 특성상 동포정책 같은 건 주변부로 밀려나 있기는 할테지만요 ;ㅅ; 여튼 중국에서는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인'을 폭넓게 정의하고 활용하려고 해요. 그 점을 덮어서 보자면 주의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중국이 취하는 국제전략이 공격적이기는 해서...

다만 한국에 정착한 '동포'들을 다시금 한국 사회로 통합시키는 문제도 생각해야 해요. 위에서 적었듯이 정체성이라는 게 생득적인 게 아닌지라, 한국에서 나고 자란 영주권자 자녀들은 세대가 내려가면 또 한궈런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동북3성으로 이주했던 '중국동포'들의 정체성이 3~4세대 이후에는 중국에 가까워졌듯이요. 이민 문제를 접근할 때 개별 국가에서 부여한 범주가 그 사람의 속성을 결정하는 식으로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건 어디까지나 행정적으로 분류한 것이고 실제 인간의 양태는 더 다양하게 봐야 할거예요. 그리고 선거와 같은 정치적 권리는 중요한 방편이고요.

아 물론 공민권 논의와 결부해서 지방선거로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지만 아시아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경우가 진보/급진적인 케이스기는 해요. 근데 가까운 비교대상인 일본이 너무 보수적인 점이 있어서 ㅎㅎ; 한국 이민정책 구조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주제이기는 합니다. 미국 사례를 따라서 구조 자체는 국제비교를 할 때 적극적인 편이라 하지만, 막상 외국인 인구 비중은 적극적인 국가들에 비해 또 적은 편이기도 하거든요.

국내 거주 중국동포의 수가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어요. 동북3성 중국계 한인 공동체가 국제적인 이주(한국 말고도 되게 많이 나갔어요) + 출산률 저하로 형해화 되었다는 보고까지는 여럿 읽었는데, 최근에 동포 지위 인정이 4세대까지 늘어났다 해서 다시 살펴보기는 해야할 듯하네요.

중국인들도 많다!라 하실 수 있는데(208,081명), 그 중 여성이 127,252명이고 다수가 결혼이민자 범주에 들어간다는 (국민의 배우자 등등) 점도 고려하셔야 할 거예요.

이민자 현황에 대한 자료 소개 감사드립니다. 등록 외국인들보다는 영주권자 비율에서 조선족 포함 중국인이 높은 것이 인상적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계 이민자들의 통합을 위해 유연한 권리부여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의견 자체에는 동의합니다. 현대적인 공화국에서 살아가다보니 자주 망각하는 것이지만 역내의 다양한 집단을 하나의 정치적 깃발 아래에 통합하기 위해서는 권리부여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점에서 정치적 권리부여에 대해 0 아니면 1이라는 식의 접근은 지나치게 선택지를 제약하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부여의 중요한 전제조건은 이들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무력충돌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방선거가 이루어질 때, 중국 국적 영주권자들에게 과연 투표를 허용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극단적 상황설정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해 불법조업 문제나 북한 급변사태 등 고려하면 전혀 불가능한 가정도 아닙니다.) 중국계 영주권자들에 대한 투표권이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이들이 궁극적으로는 다른 국민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가 획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신뢰를 중국국적 영주권자들에게 대하여 가질 만한 계기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조선족이건 한족이건 간에요.

개인적으로는 역내에 다양한 정체성이 존재하는 편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화주의에는 반대하는 편) 단순히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이들에 의한 크레올 문화는 문화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집단의 공존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정치적인 안정 위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으로, 오히려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 각기 다른 방향 심지어 외국과의 연계를 추구하면서 국가체제 자체에 원심력으로 작용한다면 이야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주권자 중 중국동포/한국계중국인/조선족 비중이 높은 건 '동포'들의 영주권 획득을 쉽게 만든 디아스포라 정책, 말이 쉽게 통하는 조선족 인력을 필요로 한 산업 현장 요구를 반영한 외국인 고용관리 체계, '조선족 처녀'들과의 결혼을 선호했던 (2005년 이후 '베트남 처녀'로 메타가 변하기 전까지) 상황 속에서 결혼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쉽게 만든 이민정책 등등이 결합해서 만들어졌던 거라 알고 있어요. 한 번 이민경로가 형성되면 그게 자기영속적 형태를 보이는 건 한국만의 케이스가 아니라, 구식민지를 거느렸던 유럽 국가들은 이민자 인종 구성이 식민지 출신들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이론적인 차원으로는 오래된 얘기기는 하지만 누적적 인과관계 이론). 한국의 경우 그게 8~90년대 민족주의 논리에 기반한 '동포' 우대 정책으로 먼저 경로가 형성되었던 거고요.

엔간하면 제가 적당히 논의만 다양화하고 넘어가는데 (위의 글에서도 느끼셨겠지만, 전 뭘 강하게 주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논의만 풍성하고 복잡하게 만들고 빠지려고 하지) 이그나티우스님은 대학원생 칭긔칭긔니까 ^_^/...

이그나티우스님이 프레이밍한 지점을 바탕으로 꼬투리를 더 잡아보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조사는 (대표적으로는 2019년 사회조사에서 서울대학교 김석호 선생님이 보고한 걸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도 보가더스 척도를 이용한 연구들은 년도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지니는 사회적 거리감이 크다고 나옵니다.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한 비판은 현 정권에 대한 비토 여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한궈런들이 중국과의 다양한 외교 갈등에서 느끼는 반감 + 중국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거부감 등을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연령별 분석을 보면 20대가 중국인에 대한 거부감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엠파이어님이 기사한 링크는 절묘하게 반중정서를 잘 찌르고 있지요. 구밀복검님이 짚어주셨듯이 민주당이 대놓고 속보이는 짓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역시 조선일보의 아젠다 세팅이지 말입니다.

다른 국가 출신 인종들도 거주지 분리 현상을 보이지만(racial/ethnic segregation; 한국 경험적 데이터들은 시군구 데이터에서는 거주지 분리 현상을 덜 지지하고, 읍면동 수준에서는 거주지 분리 현상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예외적으로 한국계 중국인은 시군구 수준에서도 거주지 분리 현상을 더 강하게 보입니다), 한국계 중국인들은 구로 일대를 중심으로 ethnic enclave 현상을 보입니다. 일종의 자체 생태계가 형성되는 거지요. 외국에서는 차이나 타운 등 ethnic enclave 현상의 뿌리가 깊습니다.

한국 내의 반 조선족 정서는 이와 연관해서 살펴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가 분리된 까닭에 한국계 중국인들과 접촉할 기회가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고전적인 1960년대 접촉이론의 접근이지요. 다만 2020년 한국에서 이웃 주민들과 접촉을 할리가 만무하니 거주지 분리의 효과를 높게 봐서는 안 되겠고, 거기에 더해서 영화 등의 대중매체를 통해 전파된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도 크지 않나 싶습니다. 미디어 관련 연구에서는 이 점을 파고들기도 하고요. https://www.db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44 이 기사는 '조선족' 분들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데, 걸러들어야 할 지점은 있지만 그들의 시각이나 목소리를 담고 있으니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청년경찰' 영화에 대한 항의도 조선족 커뮤니티의 비판이 수면으로 드러난 거라 봐야겠고요. 정작 '조선족'들은 한국인들과의 거리감을 낮게 생각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들에 대한 반감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결과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그니타우스님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느끼시는 중국계 영주권자들에 대한 불신은 어디서 기인하는 건가요? 그건 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중국인'의 전체주의적 이미지, 혹은 중국계 외국인들의 범죄(범죄율 관련 데이터는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전체 범죄율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vs 강력범죄의 비중은 중국계가 더 높다 등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고, 제가 더 자세한 해석을 더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에 대한 인식에 기인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에 대해 지니는 반감이 한국계 중국인들에게 그림자처럼 드리워지는 건가요? 이 인식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걸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그니타우스님이 주장하시는 논리는 체계가 뚜렷합니다. 하지만 제가 종종 홍차넷 토론을 지켜보면서 건너건너 이야기하는 것은 논리적인 주장의 타당성을 넘어선 건전성(soundness)에 관련된 얘기지요. 프레이밍을 넘어서, 각각의 전제로 삼고 출발점이 되는 '참'이 경험적인 근거와 비교할 때, 그리고 그 근거가 하나의 연구가 아니라 여러 연구를 교호하여 살폈을 때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을만한 진리값을 지니느냐는 질문이지요.

그리고 [보통의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신뢰를 중국국적 영주권자들에게 대하여 가질 만한 계기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라는 이그니타우스님의 질문에 대한 제 의문은, 그 불신이 어떤 식으로 조형되었는지를 살펴야 하지 않는가? 중국계 이민자들은 단일한 집단인가? 라는 또다른 질문입니다.

이그니타우스님께서 사회과학의 언어를 습득하는 길을 가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데이터와 이론을 더 세세하고 자세하게 겹쳐서 살펴보고, 잠정적인 태도를 늘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런 식의 꼰대같은 댓글을 다는 거고요. 모든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이그니타우스님이 현재까지 홍차넷에서 보여주셨던 진지한 태도만 해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냥 이 쪽 관련 공부를 2년 정도 했던 입장에서 엠파이어님이 기사 그대로 받아와서 뉴게에 올린 거 보고 오랜만에 옛날 기억 떠올려서 댓글을 주저리 주저리 달았는데, 이그니타우스님께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세상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어요.

사람은 자기보다 잘 살면 질시하고 못살면 무시합니다. 누군 무시하고 상대는 질시하고. 그게 시작이었고 근원이죠. 그것만 보면 고려인과 상황이 같아야 하는데, 조선족의 경우 우리의 반중감정 및 대중관계(중국이 중앙아시아 어디 쯤 있었거나 크기가 우리와 비슷했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랐겠죠)와 그들의 중화주의가 더해지면서 골이 깊어졌습니다. 거기에 자신들이 중국에서 비주류라는 것이 묘하게 정서를 더 뒤틀어 버린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들의 반한감정은 한국을 불공대천지수로 볼 정도죠. 요즘이 아니라 예전부터. 월드컵이었나 올림픽이었나 한국이 다른 나라-그들과 아무 관련없는 나라였죠-에게 골 먹으면 조선족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조선족에게 우호적인 분들도 직접 겪어보시면 생각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구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그리고 조선족들은 거기에 어떻게 호응할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정해져 있지요.

부모가 한국계 중국인인데 한국어를 못한다는 '현실'은 무슨 뜻이신가요? 기사에서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국계 중국인이 아니라 베트남, 태국, 일본인 어머니를 둔 국제결혼가정 자녀들도 한국어 잘 합니다. 국제결혼자녀들의 한국어 발달은 지원체계가 구축된지 오래고, 그 부모들도 자녀의 한국어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오히려 어머니들이 자기나라 언어보다 한국어 교육을 우선해서 이중언어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요. 일단 개별 학급당 국제결혼/외국인 자녀 비중이 적은지라 한국어 위주의 언어환경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나마 말씀하시는 케이스를 꼽자면 외국출생 이후 학교를 다니다가 들어온 중도입국자녀 사례 정도가 있네요. 그 경우에도 초등학교 고학년 이전에 왔으면 한국어 능력 발달에는 문제가 없어요. 이중언어 교육 연구에서는 초등 5학년 정도를 임계점으로 봅니다.

정말 소수 케이스로, 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한 대안학급 체계(sheltering 개념으로)가 있고, 대표적인 사례로 인천 한누리학교 같은 데서는 말씀하시는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쪽은 또 목적이 달라요. 가장 취약한 케이스로 고등학교 잠깐 중도입국으로 와서 있다가, 졸업 이후 한국 내 어떤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대림/구로 쪽에서 그냥 지내는 중국계 학생들이 있다는 보고는 봤어요. 근데 중도입국 자녀는 그 수가 소수라...

종합해보자면 맥락에 따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특히 지원체계 접근이 힘들고, 가족들의 평균 교육수준이 낮은 농촌 지역의 다문화가정 자녀 혹은 낙동강 오리알 된 중국계 중도입국 자녀) 전체 경향은 기본교육을 한국어로 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정체성은 복잡하고 분절적인 지점이 있어요. 크리켓 테스트라 해서 '국가대항경기 때 어느 나라를 응원할 거냐'라는 게 있기는 한데, 그건 진지한 측정지표로 볼 수는 없구요. 바라스비다히님께서 얘기하시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태어나고 자란 한국사회를 기반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자랍니다. 설령 그게 차별 당하는 정체성이라 하더라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초등학교 때까지는 차별경험이 도드라지지만(비동아시아계 학생들이 외모 때문에),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그게 약해진다는 통계 보고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다수의 연구들이 '차별경험'을 전제하고 파고들기는 했었지만 데이터는 여러 방향의 결과가 섞여서 나타납니다.

소요 // 질문 주신 점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1. 중국계 영주권자들에 대한 신뢰문제의 핵심은 그들의 모순적인 법률적인 지위 때문입니다. 즉, 중국과 우리나라가 충돌했을 경우 적성국가 국적자인 그들이 지방선거 및 주민투표의 투표권을 가지는데 이 경우 그들이 국내 지자체의 책임감있는 구성원으로 판단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입니다.

2. 그밖에 제가 느끼는 중국계 영주자들에 대한 신뢰부족 문제는 이것은 저 자신의 주관적인 인상 문제이니 이 이상은 강하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3. 중국계 이민자들이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오군란 이후 중국 출병을 계기로 구한말에 유입된 산동계 화교들, 중공 개혁개방 이후로 경제적 목적으로 유입된 중국 이민자들(상당수가 조선족), 그리고 이른바 신화교라 불리는 고학력 및 기술이민자, 이외에도 결혼이나 초청에 따른 이민자 등등 중국계 이민자들의 구성이 다양하게 이뤄져 있다는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구성 이외에도 세대나 출신지역, 개인의 성향과 소득수준 등등에 따라서 한국사회에 대해 가지는 그들의 관점이 다 제각각이라는 사실 역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소요 // 다음으로 저의 홍차넷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님이 예전부터 논쟁적인 주제에 대하여는 주관적 인상비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검증된 이론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코멘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능력 및 여건상 이론에 대한 레퍼런스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수량적인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홍차넷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주장이나 복잡한 이론 내부의 정합성 자체에 대한 주장은 가급적이면 삼가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의 능력을 넘는 범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현실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의 입장보다는, 한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자신이 서 있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정도의 의견만 피력하려고 해왔습니다. (참고로 저는 사회과학계열이 아닌 다른 전공의 대학원을 이미 졸업한 상태이고, 현재로선 박사과정 등 연구자 코스를 이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공개적으로 저의 홍차넷에서의 활동 자체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신 이상 그것을 무겁고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언급하신 내용은 명심하겠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저에게 일종의 옐로카드가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의 저희 활동을 면밀하게 되짚어보고 앞으로는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헐 그런 옐로카드 아니였어요. 죄송합니다. 이그니타우스님 정도면 진짜 좋은 토론 태도를 갖춘 회원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활동 방식을 재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무리하게 강한 기준을 요구했네요. 공격적으로 느껴지셨다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오히려 이그나티우스님께서 타당한 주장을 하셔서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덧붙인 거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반론해야 할지 아득한 주제들은 그냥 제껴버리거든요.

이민/다문화 의제는 처음 달았던 댓글이 제 입장을 대변해요. 현실정치 속에서 중국의 위협을 고려하는 태도도 필요하고, 이민자라고 해서 소수자니까 무조건 권익을 늘려야 한다는 큰 주장에는 구체적 맥락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동시에 지방선거 제도는 국내 거주기간/경제사회활동 등에 따라 부여 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사율님이 위에 curic님 글에 반박해주셨듯이 '조선족'은 동포지위 때문에 타국가 출신들보다 영주권 허들이 제도적으로 낮다는 건 당연히 고려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한국 사회/정치 공동체-한국계 중국인-중국사회/정치공동체]의 관계설정 문제라 느끼고, 조선족들의 정체성이 세대별로, 성장경로별로 어찌 조형되는지를 자세하게 파고든 이후에 논의를 더 진행시킬 수 있겠다는 게 제 잠정적 결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