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17 18:00:26
Name   Leeka
Subject   '코로나 손실보상' 제자리걸음…'최후통첩' 제시한 자영업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931894


이날 비대위가 밝힌 손실보상안엔 정부의 최초 행정명령이 있던 ‘지난해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매출’과 ‘코로나19 사태 직전 해인 2019년의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그 차액의 20%를 보상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매출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매출 차액의 ‘20%’라는 비율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을 고려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집합금지 기간은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그 기간만큼은 추가로 20%를 지급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보안”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매장당 손실보상 상한액을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 수준인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임대료 등 고정비가 상당한 자영업자에겐 크게 부족한 금액이지만, 정부가 주장한 재정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보했다”



-----------

어느정도 현실적인 안을 제안한거 같긴 합니다.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탈세분은 빼고' 계산하는 점과.  너무 많이 지급 안되게 한도는 걸어놨다는 점.. 등에서..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642 정치"난 尹한테 이렇게 깨졌다"..호랑이 대통령 30 메타휴먼 22/08/01 4340 0
18617 경제45억 돈냄새에 계약 날아갔다..마스크 200만장 눈물 13 Schweigen 20/02/12 4340 0
23519 정치유현준 교수 "결국 사람이 한다는 게 핵심" 5 moqq 21/03/07 4340 3
28133 정치안철수, 야권 단일화 제안…“서울시장 보선 때 방식 제안” 25 swear 22/02/13 4340 0
25106 의료/건강KF94마스크 '대형' 샀는데 왜 안맞나 봤더니 11 토비 21/07/27 4339 0
29465 경제7억원 대박의 꿈이 물거품으로…허탈한 카뱅 카페 직원들 16 구밀복검 22/05/15 4339 1
26650 스포츠봉중근,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17 구박이 21/11/23 4339 0
9244 의료/건강"내가 구속될 수도.." 의료인, 중환자실 기피 11 알겠슘돠 18/04/10 4339 0
14627 사회한달새 닭 11마리 '꿀꺽'···파출소에 구금된 수리부엉이 10 Bergy10 19/02/16 4339 0
23091 국제"뉴델리, 집단면역 형성 조짐…일부 지역 주민 절반서 항체" 5 박지운 21/01/26 4339 0
29754 정치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우상호 전 원내대표 28 매뉴물있뉴 22/06/07 4339 0
19516 사회친구와 식당서 처음 본 남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폭행 집유 9일만에 또 17 swear 20/03/28 4339 0
35900 국제AI 챗봇 라벨링 작업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케냐 노동자들 8 카르스 23/08/22 4339 0
31810 경제둔촌주공 공사 이틀 뒤 재개…총회 안건 전부 통과 2 syzygii 22/10/15 4339 1
25167 경제한집서 쭉 살아도 투기꾼 취급 21 사십대독신귀족 21/08/02 4339 2
17243 방송/연예방탄소년단 AMA 3개부문 노미네이션 7 그저그런 19/10/25 4339 0
16253 국제'적반하장' 일본.."한국 책임"·"불매운동 적절치 않아" 7 The xian 19/08/03 4339 0
15746 사회채식주의자, 무한리필 고깃집서 '영업방해 시위' 25 메존일각 19/06/19 4339 2
35724 사회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11 the 23/08/09 4339 0
31658 정치이재명 수사에 검사 100명 검찰수사관 500명 투입? "불가능한 얘기" 6 야얌 22/10/05 4339 0
14789 기타미세먼지 모공도 뚫나... 얼굴 주름 악화 첫 확인 1 다람쥐 19/03/06 4339 0
20169 사회軍기강 잡아야할 법무관들, 밥먹듯 근태위반 10 작두 20/05/11 4339 0
16078 경제96년 올림픽 '양궁 사건'에 일본 경제 보복 해법 있다? 8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19 4339 0
24542 국제500km 대장정 후 단잠 빠진 中 코끼리떼..새끼는 잠투정 3 먹이 21/06/10 4339 1
36599 게임T1 상대하는 양대인 감독 "페이커, 성장할 부분을 찾아 더 성장한 점 놀랍다" 8 swear 23/11/15 433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