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17 18:00:26
Name   Leeka
Subject   '코로나 손실보상' 제자리걸음…'최후통첩' 제시한 자영업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931894


이날 비대위가 밝힌 손실보상안엔 정부의 최초 행정명령이 있던 ‘지난해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매출’과 ‘코로나19 사태 직전 해인 2019년의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그 차액의 20%를 보상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매출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매출 차액의 ‘20%’라는 비율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을 고려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집합금지 기간은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그 기간만큼은 추가로 20%를 지급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보안”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매장당 손실보상 상한액을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 수준인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임대료 등 고정비가 상당한 자영업자에겐 크게 부족한 금액이지만, 정부가 주장한 재정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보했다”



-----------

어느정도 현실적인 안을 제안한거 같긴 합니다.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탈세분은 빼고' 계산하는 점과.  너무 많이 지급 안되게 한도는 걸어놨다는 점.. 등에서..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424 정치이준석 의총 출석 요구에 "공개 조건으로 무제한 토론 자신" 21 네더라이트 22/01/06 4331 0
34 기타[한국일보] 성남시장 이재명 "한국의 버니 샌더스 꿈꾼다" 1 elanor 16/09/03 4331 0
6946 게임블리자드, '하스스톤' 프로모션 수익금 1억3천만원 소방복지재단에 기부 1 Credit 17/12/15 4331 0
20265 정치정의연 “안성 쉼터 버스정류장과 가까워 접근성 좋아” 10 원영사랑 20/05/18 4331 0
23851 IT/컴퓨터LG전자, 모바일 사업 철수...'생산·판매 종료' 공시 5 revofpla 21/04/05 4331 0
26187 게임밤 10시만 되면 울부짖는 3040… “애 재웠다, 게임 좀 하자” 5 swear 21/10/16 4331 0
1879 정치문재인, 4자-3자-양자대결 모두 40%대 우위.. 갈곳 잃은 보수票 12 tannenbaum 17/02/06 4331 0
17243 방송/연예방탄소년단 AMA 3개부문 노미네이션 7 그저그런 19/10/25 4331 0
25691 문화/예술미술가 권지안(솔비) 그림 영국에서 완판 4 기아트윈스 21/09/10 4331 0
3170 의료/건강노산의 나는 자연출산을 선택했다 32 Zel 17/05/21 4331 2
28002 정치 '건강' 때문에 TV토론 깨진 날 밤, 술자리 가진 윤석열 11 Rokine 22/02/07 4331 2
14694 국제일본이 이민국가 된다? 뭘 모르는 소리! 3 오호라 19/02/22 4331 0
16490 정치청 민정수석실, 교육부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 이례적 감찰 7 판다뫙난 19/08/21 4331 0
35192 정치[칼럼] 누가 누구를 전문가라 부르는가 8 뉴스테드 23/06/24 4331 2
25473 사회해수욕장 '골프남' 또 등장…"사람들 쪽으로 풀스윙" 14 swear 21/08/25 4331 0
23426 사회10년 전 '학폭'에 숨진 대구 중학생 母 "아직도 사과 기다려" swear 21/02/26 4331 0
20104 방송/연예강석 김혜영 진행 MBC '싱글벙글쇼' 33년 만에 떠난다 8 알겠슘돠 20/05/06 4331 0
1180 정치'손학규-정진석-김종인-김종필' 독일식 내각제 추진으로 접점 모색하나 4 Dr.Pepper 16/12/14 4331 0
29606 스포츠'베트남 국민영웅' 박항서, 우승 직후 "스트레스 많았다" 3 The xian 22/05/25 4331 1
19628 경제마켓컬리, 1850억 투자 유치 성공 11 감자 20/04/04 4331 2
24250 정치'코로나 손실보상' 제자리걸음…'최후통첩' 제시한 자영업자들 2 Leeka 21/05/17 4331 3
28102 의료/건강동네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5천 원 내면 된다? 2 다군 22/02/11 4331 0
19657 국제"아베, 코로나19 긴급사태 의향 굳혀…이르면 내일 선언" 7 다군 20/04/06 4331 0
16078 경제96년 올림픽 '양궁 사건'에 일본 경제 보복 해법 있다? 8 월화수목김사왈아 19/07/19 4331 0
14039 경제위험작업 도급 금지, 현실 무시한 법안 9 이울 18/12/26 4331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