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17 18:00:26
Name   Leeka
Subject   '코로나 손실보상' 제자리걸음…'최후통첩' 제시한 자영업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931894


이날 비대위가 밝힌 손실보상안엔 정부의 최초 행정명령이 있던 ‘지난해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매출’과 ‘코로나19 사태 직전 해인 2019년의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그 차액의 20%를 보상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매출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매출 차액의 ‘20%’라는 비율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을 고려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집합금지 기간은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그 기간만큼은 추가로 20%를 지급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보안”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매장당 손실보상 상한액을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 수준인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임대료 등 고정비가 상당한 자영업자에겐 크게 부족한 금액이지만, 정부가 주장한 재정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보했다”



-----------

어느정도 현실적인 안을 제안한거 같긴 합니다.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탈세분은 빼고' 계산하는 점과.  너무 많이 지급 안되게 한도는 걸어놨다는 점.. 등에서..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575 경제주식으로 ‘쫄딱’ 망해본 정신과 의사의 ‘팩폭’ 12 Profit 21/11/17 4571 1
13264 IT/컴퓨터화웨이, 농협에 통신장비 공급 예정 7 April_fool 18/11/07 4571 0
15056 사회40년간 돌봐온 자폐증 아들 살해한 60대 모친에 '집행유예' 6 2019영어책20권봐 19/04/02 4571 0
36304 스포츠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내년부터 선수촌 입성 전 해병대 훈련할 것" 14 야얌 23/10/08 4571 0
7378 경제늘어나는 '퇴준생'에 백기 들었다..'워라밸' 외치는 기업들 9 Dr.Pepper 18/01/08 4571 1
22226 외신Features not supported 10 T.Robin 20/11/06 4571 0
22738 국제영국-EU, 브렉시트 후 미래관계 협상 타결…47년 동거 '종지부'(종합2보) 4 다군 20/12/25 4571 0
23250 경제카카오 김범수 "전 재산 절반 이상 사회에 기부" 9 empier 21/02/08 4571 0
10963 국제"치안이고 뭐고 나라가 돌아가야지",'갈라파고스 일본'을 돌려세운 일손 부족 6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24 4571 0
27605 사회'찐부자'들이 샤넬 안 사는 이유 24 구밀복검 22/01/16 4571 0
36309 의료/건강군대서 헌혈하다 HIV 감염 확인… 3년간 ‘무조치’ 4 Cascade 23/10/09 4571 0
35543 사회오염수 반대에 "개화 덜 된 조선인"‥검사 출신 KBS 이사 발언 논란 19 FSM 23/07/25 4571 2
984 정치[단독]“靑, 손석희 JTBC 사장 제거위해 이재용 3번 불렀다" 21 하니n세이버 16/11/30 4571 0
20184 의료/건강이태원 인기 클럽 '메이드'서 신규 확진자 발생 10 Schweigen 20/05/12 4571 7
20698 경제삼성·대치·청담동 아파트, 허가 없이 사면 '징역형' 가능 18 원영사랑 20/06/18 4571 0
6620 의료/건강검찰, 맥도날드 납품업체 간부 구속영장 청구 Beer Inside 17/11/30 4571 0
31711 문화/예술“국가가 정한 말 아니면 틀렸다니” 표준어 없애는 거 어때요? 17 기아트윈스 22/10/08 4571 4
29154 IT/컴퓨터실내 5G 먹통인데…중계기 현황 파악도 못했다는 과기정통부 6 다군 22/04/22 4571 1
34275 국제세계 최초 안락사 허용한 네덜란드 “1세~11세도 안락사 허용” 3 카르스 23/04/17 4571 0
13284 문화/예술"손석희는 과연 정의로운가" 女리더 컨퍼런스에 던져진 질문의 의미 8 astrov 18/11/08 4571 0
20458 과학/기술충전 중이던 전기차 안에서 '시뻘건 불길'..차량 전소 2 먹이 20/05/30 4571 0
28395 국제"러, SWIFT에서 며칠내 퇴출될 것"<로이터> 9 다군 22/02/26 4571 0
37099 스포츠KIA 김종국 감독 직무정지 조치 "수사당국 조사중" 11 비오는압구정 24/01/28 4571 0
11500 IT/컴퓨터마침내 드러난 SKT 'T플랜'..이통3사 요금제 개편 일단락 알겠슘돠 18/07/17 4571 0
29164 정치유승민, 윤 당선인 향해 "자객의 칼 맞아...권력의 뒤끝 대단" 24 괄하이드 22/04/22 457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