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저기에 해당되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저 같은 사람에겐 솔직히 강요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뭐랄까? 한 가지 대학시절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한 학년에 스무명 남짓한 소형과를 나왔는데 과 행사, 그리고 과회비를 안내거나 필참인 행사에 빠질 때면, 이기적이고 사회성 없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저야 군대서 무난하게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고 입학한지라 무난히 보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겐 교수들과, 누구들이 말하는 과의 단합, 그리고 과 사람들과의 친목, 고생하는 학생회를 돕고 서로 잘되어 보자고 이유를 댔었죠.

그래요 좋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선의로 포장된 강요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저런 사회적 연대세를 부과하고 나서 의도치 않은 풍선효과를 낳을지 충분히 생각했는지를요.

코로나 같은 경제 쇼크 상황 대응의 교과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화를 풀고(통화정책) 빚을 내서 돈을 쓰는(재정정책)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기를 잘 넘기고/마무리 과정에서 대대적인 증세를 해 재정건전성을 다시 돌리는 거죠.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몸이 아파서 돈을 예전 만큼 못 벌면 수술해서 병 치료한 다음에 건강한 몸으로 돈을 갚아야 하는거지, 병 걸린 몸 치료할 돈을 더 아껴서 돈 모으자? 골로 갑니다.
한국은 초입부터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같은 뻘소리나 하면서 부채 늘리는 건 오만상을 부렸고, 증세는 국민개세는 꿈도 못 꾸고 변칙적으로 깨작거리고나 있죠. 정부의 대응이 한심한 건 둘째치고, 반대세력도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한심한 상황입니다. 현 정부의 돈 푸는 정책류를 초기부터 포퓰리즘으로 공격해온 덕분인데, 그 때야 가치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때도 그러고 앉아있는 건 상황 구분도 못하는거지요. 이명박 정부가 돈을 퍼부어서 서브프라임을 극복했던 역사가 불과 십여년 전인데, 큰정부 지향하는 민주당이 못 실현하는 것도, 이명박의 당이었던 국힘이 복기 못하는 것도 우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