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이 기사가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관점에서 세계의 환경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낸 것인지 조금 따져봐야할꺼같아요.

- 지난달 22일 미국 주도의 기후 정상회의에서 ‘2030년 탄소 배출 정점, 2060년 탄소 중립’이라는 지난해 9월 공개한 중국의 장기 목표를 다시 제시하면서 실천 의지만 강조했다. 한국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진일보한 제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기사에 언급된 중국의 목표는 작년 9월에 UN에서 발표된 것이에요. 올 4월에 열린 바이든 주최의 기후정상회의는 제가 알기로는(틀릴 수도 있어요.) 기후문제 관련한 공식의 연례행사가 아니에요. 중국이 해당 시기에 맞추어 의제를 갱신하리라 기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중국이 작년 9월에 내놓은 목표는 이미 전향적이고, 심지어는 실현불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도 많이 받기도 했고요. 중국의 탄소중립시기는 미국(과 대부분의 선진국)의 탄소중립 목표년인 2050년과 10년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미국은 중간단계가 2030년인 반면, 중국은 시작점을 2030년으로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유럽도 중국과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9월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5%로 상향조정하는 로드맵을 EC에서 발표했고, 현재까지 협상중이에요. 기후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55% 약속은 작년에 제안된 목표를 재확인했을 뿐인거죠. 우리나라도 연내에 감축목표를 상향하겠다고 했을 뿐, 실제로 진일보한 제안을 내놓지 않았고요.

해당 회의에서 진일보한 제안을 한 나라 중 주요국가라면 미국과 일본인데, 미국은 주최국으로서 당연히 제안해야하는 거였고, 트럼프 때 기후변화 정책에서 역행만을 반복하다가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만든 목표치를 6년만에 갱신한 거고요. 중국의 국가사정과 온난화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해당 목표치가 더 개선의 여지가 있고 개선되어야만 하는 지 등은 이번에 열린 P4G에서 평가하기는 너무 큰 사안이에요. 이번 COP26에서 관련 연구와 발언들이 나올 것이라 기대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다음번에 개최될 환경회의에서는

파리기후협약, 교토의정서 등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 구속력이 없다, 를 뛰어넘기 위해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할겁니다.

뭐, 돈(벌금)이겠죠.

가입하고 안 하고는 중국 마음이니까 상관없는데
중국에게 무한정의 특혜를 주는 일은 없을겁니다.

중국과 협의가 안 되면 그냥 시원하게 벌금(관세 등의 형태로) 때리겠죠.

중국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인 미국, EU가 이 건에 대해서 강경한 상태라서
중국도 결국 꿇을 수 밖에 없을겁니다.

꼬우면 미국, EU에 수출 안 하면 되긴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