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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8/18 07:58:07 |
Name | 414 |
Subject | 민주당 “국민참여재판, 성범죄 무죄율 너무 높아”…관련법 개정 추진 |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74983 판결결과가 무죄면 그냥 무죄인거지 이거 유죄 비율을 억지로 올려야 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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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08/18 07:5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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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 민주당 “국민참여재판, 성범죄 무죄율 너무 높아”…관련법 개정 추진 |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874983 판결결과가 무죄면 그냥 무죄인거지 이거 유죄 비율을 억지로 올려야 하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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