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583198?sid=101

금융당국이 투기수요의 전세대출 악용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전세대출이 급증한 이면엔 전셋값 상승 외에도 대출을 주식·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등에 이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고 보고, 대출 심사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걸러내고 서민 실수요자들의 대출은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에선 전세대출 심사 강화와 관련해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담대의 경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땐 자금출처와 자기자금 보유현황 등을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세대출은 규제에서 제외돼 있다. 자금계획서를 쓰게 하면 투기수요의 여유자금 현황 등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일부 반영하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세대출 차주에 대한 실거주 확인, 기존 대출 상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은행 관계자는 "현재도 전세대출에 대한 심사는 강화돼 있는 상태"라며 "투기수요의 자금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도입하거나 현재 전세대출엔 제외된 DSR 규제를 일부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은행권에선 실수요자가 많은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가계부채 총량관리 범위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거나 따로 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당국은 그러나 부채 규모가 큰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범위에서 제외하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 주담대는 전월 대비 6조1000억원 증가했고, 이중 전세자금 대출이 2조8000억원 늘어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더이상 손 놓을 수 없는 이유다.

대신 당국은 현재의 전세대출이 급증한 배경에는 전셋값 상승 외에도 투기수요 유입의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은행 대출 심사 요건을 강화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의 경우 전세금이 올라서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자가 저렴해 대출을 악용해 코인 등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 선별해서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은행 창구에서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것저것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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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이라는게 애초에 내통장으로 들어오는 돈도 아니고
집주인 계좌로 들어갈텐데, 실수요 타령은 무슨 해괴한 말인가 싶습니다.
(집살때 주담대 받는곳에서도 너 돈 있으니 주담대 받지말고 니돈으로 집사라는 얘기??들어본적 없고
당연히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서도 본인 현금보유자산이라던지 본인 재산 얼마인지 적는 칸이 있지도 않구요)

내용은 길지만, 한줄 요약하면 [전세 대출도 조으겠다]는 말 같은데...
가계부채 총량 범위는 유지하겠다는걸로 봐서 현재 추세대로 전세 시세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전세대출에서도 무언가 규제가 추가될지도 모르겠읍니다.


[사견]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대금액보다 대출 비율이 금융위기를 초래한다고 생각해서
5억 아파트 3.5억 대출보다는 10억짜리 아파트 4억 대출이 대출 액수는 많아졌어도
위험하지않은(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대출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주열한은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급등과 아파트값 급등 등의 금융불균형 문제등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하고, 전세값 상승이라는게 아파트값을 떠받드는것들 중 하나이니... 전세대출 제한이 들어갈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그 와중에 피해를 보는 일부 전세입자가 되지 않도록 개인이 알아서들 노오오력 해야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