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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4/04/25 12:31:07수정됨
Name   cummings
Subject   채상병사건 "철수는 좀 애매해..알잖아" 폭우 속 '지시 정황' 나왔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3383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상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수색 작전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JTBC가 새로 확보한 녹취에는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 정황이 담겨있었습니다.

채 상병 실종 사고 하루 전날 현장 지휘를 맡은 포대장은 여단장과 통화합니다.

[이모 씨/해병 포7대대장 (2023년 7월 18일 / 통화) : {그쪽 상황이 좀 어떠냐?} 비가 많이 와서 (수색 인원들) 잠깐 차에 타 있으라고 했습니다.]

폭우로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건데, 여단장은 사단장의 의사 때문에 당장 철수가 어렵다고 답합니다.

[박모 씨/해병 7여단장 (2023년 7월 18일 / 통화) :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상황이 좀 애매해.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 강인하게 해야지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첫날부터 사기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된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방부는 재조사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의 혐의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해당 녹취와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은 "여단장이 마침 함께 위치하고 있었던 본인에게 의견을 구해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여단장에게 수색 계속을 명령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한편 영수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표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자료 회수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 비서관을 곧바로 직무 배제하고 진상조사를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등장했다"면서 "이시원이라는 이름이 이 사건 배후의 정점이 어딘지 지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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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외압 관련자 중 한명으로 추측되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2차장은 이번에 경북 공천받고 국회의원당선되었다죠...

군사정권시절 잡혀가지않고 할 말 하라고 만들어진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이었을텐데,
점차 방탄용으로 남용되는것 같네요... 없애는 것에 대해 고민해볼 때 인 것 같습니다.



1


특검 갈거 같으니 슬슬 흘리면서 “그냥 공수처해도 됩니다” 하는 건가요
Overthemind
지금처럼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서는데 개헌이 필요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없앨 수 있을까 싶어요.
그 지지율이 높고 여야가 협치한다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던 문재인정부의 개헌안도 무산되었는데..

여당 지지자들은 야당 의원이 범죄의혹이 있다면 방탄이라고 떠들어댈테고,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내 편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상대방을 죽이지 못해 안달나있는 현 상황에서 어쩌면 마지막 방패인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데 누가 동의할지..
1
과학상자
임종득의 체포동의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겁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도 통과되었는데요. 남용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저는 불체포특권 폐지는 반대입니다. 현 정권의 검찰권 남용에 동의한다면, 더더욱 반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입틀막과 무분별한 압수수색이 일상화되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무리한 회유공작이 의심받는 동안에라도, 그런 논의는 좀 미뤄야 할 것 같습니다.
9
정권이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어느선까지 제물로 바칠지를 궁리하고 있을텐데, 현 정권이 이모양 이꼴이 된건 최소한의 생각조차 없었기 때문이죠.
특권 없어지면 그 변화를 현정부에서 제일 톡톡히 써먹을겁니다
3
명동의밤
독재화지수가 높아지고 있던데 불체포권한을 폐지하면 문제가 생길 거 같습니다
3
불체포 특권이 아니라 유권자가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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