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pim.com/news/view/20211008000320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도 판매 중단 단계에 들어갔다. 보금자리론을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연말까지 중단된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서민·실수요자 대상인 정책대출마저 문을 닫은 것이다. 시중은행들의 대출·중단 축소로 '최후의 보루'가 된 정책모기지까지 중단하면서 실수요자들을 대출절벽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7일부터 시중은행 대출모집인을 통한 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했다. 중단 기간은 연말까지다. 이에 따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기존 대기자에 대한 대출만 취급하고 신규 대출은 막아뒀다.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서민·실수요자 정책대출이다. 집값 6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에 제공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로 은행 주담대(40%)보다 낮아 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주로 이용한다. 금리도 연 2.90~3.30%로 4% 중반대까지 올라선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다.

금융당국이 보금자리론마저 닫은 것은 풍선효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서다. 특히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8월까지 신규 공급된 보금자리론은 16조8000억원이다. 매달 2조원 안팎으로 늘고 있는데, 최근 5대은행 주담대 증가폭의 절반 수준이다. 이 같은 속도라면 최대 공급액을 기록했던 지난해(25조5000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쏠림이 있다보니 최근 잔액 증가 속도가 빨랐다"며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저소득층이나 실수요자 우선 배분을 위해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국 입장에선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인 6%대를 준수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셈이다. 전세대출·집단대출·정책모기지 등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실수요자 대출까지 규제 범위에 들어온 것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6.9%로 상정하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도 조여야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러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답했다.

당국은 2016년에도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중단한 전례가 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제한으로 정책상품 쏠림 현상이 나타나자,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보금자리론 이용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

정책대출마저 중단되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대출을 중단하거나 제한한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까지 막혀버렸기 때문이다. 강도 높은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정책모기지 한도 삭감이나 전면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100% 실수요인 보금자리론까지 줄이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숫자(대출 목표 증가율)에 집착하는 것 같다"며 "대출모집인 중단을 시작으로 더 강도높은 조치도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주는 대표적인 정책상품인 보금자리론마저도...

웃긴건 서민 실수요자 내집마련 지원 강화한다면서 대출한도 3억 -> 3.6억으로 늘린게 3개월 전이라는거...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