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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1/10/14 14:14:31 |
| Name | 과학상자 |
| Subject | 유우성씨 대북송금 공소기각 확정…공소권 남용 인정 첫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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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11014065400004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검찰이 나중에 보복식으로 기소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과거에 자신들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첩조작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이후 다시 기소했습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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