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코로나라는 좋은 핑계가 생긴김에 몇번 더했으면 하는게 솔직한 심정이긴 합니다.
물론 어차피 우리보다 코로나를 더 쎄게 맞은 다른 나라들에서 대대적으로 이미 하고있기 때문에 그들의 데이터를 보고 할지말지를 결정하는게 낫지않냐 싶은 생각도 들기도하고...
매표냐 아니냐 논쟁은 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표를 얻으려는 정치인의 행태를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자본주의 통제가 현대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관점도 일견 타당하죠)
지원금 논의에 매몰된 건 너무 아쉬워요.
전국민 고용보험 같은 구조적 개혁을 강하게 밀어 붙일 좋은 기회인데,
의회와 행정부, 언론 모두 별로 안 중요한 일들에만 치중하느라 적기를 놓치는 느낌입니다.
IMF 재정 위기를 계기로 사회보장 제도의 틀이 잡힌 것처럼
이번에도 새로운 산업 구조에 맞는 구조적 변화를 시도했어야 했는데.
네. 예술인 고용보험 등과 같이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기도 하죠.
그런데 넘모 느립니다. 할 생각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에요...라는 건 제 기준이죠. ㅋㅋㅋ
좀 더 객관적인(아님) 시각에서 보면 실무적 진행 과정 이전에 아젠다 세팅이 너무 지지부진해요. 청와대가 몇 번 말은 꺼냈는데 [놀라울 만큼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았]죠. 주요 사회적 의제로 만들지 못하면 엎어질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