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0Pq2bM7XQ4Y

남양주시 진건읍.

이종익 씨는 여기서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3년 전 정부가 이곳을 3기 신도시로 지정했습니다.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종익 / 3기 신도시 농민]
"아닌 밤중에 홍두깨잖아요. 정부가 필요해서 수용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피눈물 안 나게는 해야 되잖아요."

수십 년간 그린벨트로 묶인 땅.

보상 가격은 주변 땅값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30% 넘는 양도소득세까지 내고 쫓겨날판입니다.

[이종익 / 3기 신도시 농민]
"근방으로는 못 가죠. 최소한 100리 바깥으로 여기 사람들이 다 여주, 이천 아니면 포천에서도 이 앞쪽이 아니라 100km 바깥에…"

그나마 땅 주인들은 보상이라도 받지만, 땅을 빌려 농사짓던 농민들은 그마저도 없습니다.

[김필순 / 3기 신도시 임차 농민]
"부모님 묘가 저쪽 선산에서 보여요. 엄마 묘가 보이면 '엄마 우리도 이사가야 돼. 엄마는 어디로 가?' 고향이라고 다 농사짓고 살았는데 알몸으로 나가는 거지."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의 대부분은 그린벨트입니다.

땅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부천 대장지구는 전체가 그린벨트고,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지구도 90% 이상이 그린벨트입니다.

보상가가 싼 그린벨트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토지주택공사, LH는 이렇게 강제수용한 땅의 절반만 공공주택 건설에 사용합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디에 쓸까?

민간 건설업체들에게 판매합니다.

3기 신도시 5곳 중 지구계획이 확정된 3곳을 분석해 보니, 인천 계양지구 땅의 59%, 남양주 왕숙지구는 58%, 하남 교산지구는 54%가 민간 건설업체들에게 매각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이 땅을 사들여 아파트 5만1천 세대를 분양할 경우, 예상되는 개발이익은 5조6천억 원에 달합니다.

공공이 강제수용한 땅을 공적인 목적에 맞게 쓰지 않고, 민간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장사하도록 내주는 셈입니다.

[김남근 / 참여연대 변호사]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강제로 수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절반 이상을 민간 건설회사에 넘겨줘서 수익 사업으로 하도록 하니까 앞뒤가 안맞고 강제 수용을 할 수 있는 정당성 인정이 되기가 어려울 거…"

공공이 강제수용한 3기 신도시 땅 5곳에서 민간 건설업체들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7만5천 세대.

대장동의 20배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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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발론자에 가까운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민간업체가 땅 구해서 충분한 양을 공급하기에는 힘들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세대당 개발이익 1억이면 많은건지 적은건지 좀 애매하네요
저가분양으로 완판이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생각하면 너무 많은것 같은데

대장동 사건 보고나니 뭔가 이상한가? 싶기도 하고...


민간에 넘겨줄때 어떤 방식인지,
그린벨트가 풀리고 개발되는거니 땅주인들에게 모든 이익이 돌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공공사업에서 민간기업에게 지나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장치들은 들어가는지 궁금해집니다.



<건설업체 분양수익 얼마나 될까>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04021952828

이 기사를 참고해보면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분양받아 자체사업을 벌인 경우 분양가의 15±4%, 재건축사업의 경우 20%, 도급사업은 5±2% 정도가 평균적인 수익이라고 하니 세대당 1억정도면 평균적인것 같아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