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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2/02 18:03:52
Name   syzygii
Subject   여야, 예산 최종합의 결렬..與 오늘밤 단독처리
https://redtea.kr/news/26786
https://news.v.daum.net/v/20211202163346737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20217103210912&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막판 협상했으나 합의문 서명에 실패했다. 윤 원내대표는 "모든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밝혔고 김 원내대표는 "간단한 쟁점에 대해서 의사 교환이 있었는데 접근이 안됐다"고 했다.
(중략)
손실보상 하한액을 둘러싼 이견도 좁히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4분기 및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1조8000억원을 책정했다. 상한선은 1억원으로, 하한선은 10만원으로 정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렸다. 손실액이 50만원 이하더라도 5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뜻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하한선을 100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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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하고싶은건 그냥 지들 맘대로 한다니깐요..
야당이 반대해서 못한다는거 다 프레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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