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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1/12/09 12:06:16 |
Name | 구밀복검 |
Subject | 코로나19, 최소 3년 더 간다 ... '위드 코로나 실패' 사과하고 재정 더 풀어야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0814520003646?fbclid=IwAR2MzjuDJH-FfZR8VqWIHIt273oQPSC3mZ4FdMqYEHnd8tuQdc3Gj8rwBxs "백신 접종률 80%, 백신 감염예방 효과가 80%라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인구 중 900만~1,000만 명 정도는 스스로 면역을 얻어야 한다. 하루 확진자가 5,000명, 숨겨진 감염자가 3,000~5,000명 더 있다 보고 하루 최대 확진자를 1만 명으로 잡으면, 3년간 매일 1만 명이 나와야 1,000만 명이 된다. 우리나라처럼 방역을 열심히 한 나라는 지금 같은 상황이 더 길어질 것이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로 가도 확진자 1만 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확진자 1만 명을 감당할 수 있는 체계를 언제까지 갖추느냐가 문제였다. 역량 확충을 위해 시간을 벌어야 했고, 일상회복을 점진적으로 했어야 했다." -위드 코로나는 시기상조였나. "두 가지가 가장 어긋났다. 하나는 백신 효과 감소 시기를 대비하지 못한 점이다. 두 번째는 일상회복 1단계에 한꺼번에 많은 조치를 완화했다. 후회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현재 특별방역조치를 4주 시행 중이다. 이후엔 어떻게 해야 하나. "상황이 설혹 나아진다 해도 위드 코로나 계획을 처음처럼 진행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방역과 의료상 효과를 불러올 만큼 강력한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잘못 보낸 또 다른 신호는 무엇인가. "정부가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폈는지 의문이다. 국민이 세금을 열심히 낸 건 재난에 대한 대비 때문이다. 올 초부터 손실보상 없이는 방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손실보상이 제때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방역 전문가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너무 미안해 강력한 방역 정책을 제안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 버렸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손실보상 의지는 의료·방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내년 상반기라면 3, 4월쯤 확진자 2만까지 갈 수 있나. "어려운 문제지만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거리두기) 완화 정도에 따라 확진자가 얼마나 늘지 전혀 알 수 없다. 우리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그 시기와 규모를 냉정하게 예상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확진자 2만 명을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2025년까지 존버갑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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