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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12/24 13:49:25
Name   Picard
Subject   [뉴시스Pic] 윤석열 "박근혜 사면 늦었지만 환영… 형집행정지 불허 내가 한거 아냐"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24_0001700584&cID=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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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강이 조금 안 좋다는 말이 있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불허 결정이 난 데 대해선 "제가 불허한 게 아니라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다"며 "위원회 전문가들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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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이형... 이건 좀... 가오 상하는 거 아니오...
검색만 해도 형이 결정권자라고 잔뜩 나오는데..
차라리 조국이 압박한거라고 하지....

혹시나 뭐라고 나오나 찾아보니...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3/201909130053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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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사무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신봉수 2차장검사)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刑)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의한 결과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 명목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하자 검찰이 이를 제지했는데, 법무부가 구치소 대신 병원에서 지내도록 해준 것이다. 형 집행에 대한 검찰 권한을 우회해서 무력화시킨 것으로 볼 소지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원 결정을 전하면서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고 굳이 부연한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권한도 없고, 관여할 사안도 아니라면 따로 말 꺼낼 이유도 없지 않느냐"며 "‘법무부와 검찰은 생각이 다르다’고 강조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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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레... 조국은 집행정지 하자는 쪽이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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