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24 13:49:25
Name   Picard
Subject   [뉴시스Pic] 윤석열 "박근혜 사면 늦었지만 환영… 형집행정지 불허 내가 한거 아냐"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24_0001700584&cID=10301

===
윤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강이 조금 안 좋다는 말이 있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불허 결정이 난 데 대해선 "제가 불허한 게 아니라 형집행정지위원회에서 검사장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다"며 "위원회 전문가들이 형집행정지 사유가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

석열이형... 이건 좀... 가오 상하는 거 아니오...
검색만 해도 형이 결정권자라고 잔뜩 나오는데..
차라리 조국이 압박한거라고 하지....

혹시나 뭐라고 나오나 찾아보니...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3/2019091300532.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사무는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신봉수 2차장검사)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刑)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의한 결과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 명목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 하자 검찰이 이를 제지했는데, 법무부가 구치소 대신 병원에서 지내도록 해준 것이다. 형 집행에 대한 검찰 권한을 우회해서 무력화시킨 것으로 볼 소지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원 결정을 전하면서 "형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고 굳이 부연한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권한도 없고, 관여할 사안도 아니라면 따로 말 꺼낼 이유도 없지 않느냐"며 "‘법무부와 검찰은 생각이 다르다’고 강조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얼레... 조국은 집행정지 하자는 쪽이었나보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152 정치김총리, '박근혜 사면' 국무회의서 "인도적 배려 차원"(종합) 79 cummings 21/12/24 4620 0
27153 방송/연예‘골때녀’ 측, 조작 논란에 “편집순서 바꿔, 진심으로 사과” 4 마티니 21/12/24 4538 0
27154 정치'박근혜 사면' 홍준표 "윤석열에 줄선 사람들, 정권교체 책임져야" 18 Picard 21/12/24 4645 1
27155 정치뉴욕대 "5일 연수는 학력 인정 안해줌" 13 대법관 21/12/24 4208 1
27156 정치[뉴시스Pic] 윤석열 "박근혜 사면 늦었지만 환영… 형집행정지 불허 내가 한거 아냐" 1 Picard 21/12/24 3558 1
27157 정치법원, 정경심 PC 증거 채택 안 한다..재판 새 국면 35 과학상자 21/12/24 4572 0
27158 사회도베르만을 목줄없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풀어?…경찰 수사 착수 3 swear 21/12/24 4083 1
27159 사회에이즈 걸렸는데… 8살 딸 세번 성폭행한 악마 아빠 7 swear 21/12/24 4350 0
27160 정치김부선 "이재명 고소 취하, 윤석열은 바보" 6 대법관 21/12/24 3266 0
27161 스포츠'돌아온 에이스' 양현종, KIA와 4년 총액 103억 계약 11 Regenbogen 21/12/24 4650 0
27162 정치윤석열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강화, 사진까지 포함" (종합) 12 Regenbogen 21/12/24 4338 1
27164 정치野선대위 여명 청년본부장 돌연 사퇴 "악성 페미니즘 옹호 못해" empier 21/12/25 4037 0
27165 사회"여친과 헤어져 화나"…후배 텀블러에 '유해 화학물질' 넣은 대학원생 벌금형 21 swear 21/12/25 4581 0
27166 정치윤석열, 이재명과 토론 요청에 "토론하면 또 서로 공격" 16 대법관 21/12/25 3935 1
27167 정치윤석열 “최저임금제, 경제에 도덕‧규범 먼저 들이대면 안돼” 33 애정열등생 21/12/25 4658 0
27168 사회화물차서 날아든 1m 철근…운전하던 50대 여성 어깨 관통했다 7 swear 21/12/26 3486 0
27169 정치김건희, 오늘 오후 기자회견 예정 28 대법관 21/12/26 4655 0
27170 정치민주·열린민주 "당대당으로 합당..당명 더불어민주당으로" 10 empier 21/12/26 3780 0
27171 정치윤석열 직속 ‘새시대준비위’, 국회 친위대 꿈꾸나 11 대법관 21/12/26 3914 0
27172 정치이재명 36.6% 윤석열 27.7%…오차범위 밖 '골든크로스' 27 empier 21/12/26 4678 0
27174 사회닭 씻었다고…캠핑장서 냉동닭으로 아내 때린 남편 6 swear 21/12/26 3974 1
27175 정치김건희 "존경하는 남편 앞에 제 허물 부끄러워" 44 치킨마요 21/12/26 4932 0
27177 정치김건희 측 "일부 부정확한 기재는 있었으나 법적 '허위'는 아니라고 생각" 16 대법관 21/12/26 3761 0
27178 사회시속 166km '만취 역주행'에 딸 숨지고 母는 중상.."강력 처벌 해달라" 2 Regenbogen 21/12/26 4114 1
27179 국제오미크론 확산으로 1년 만에 미국 하루 확진자 20만명 6 대법관 21/12/27 422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