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30 09:44:52
Name   과학상자
Subject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9105152004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13년 8월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아왔다.

그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2012년 7월∼2013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전 서장을 수사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때,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이미 각각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중략)
검찰은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의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 중 본인에게 강한 연루 의혹이 있던 윤우진 사건에서 윤우진은 이제서야 구속기소됐지만 당시 사건을 무마했다고 의심받는 윤석열 관련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죠. 검사가 주변사람의 사건을 뭉갰다는 것이 주된 혐의인데, 이런 종류의 범죄는 사건의 성격상 공소시효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현직에 있는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던가 말이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8 기타"경주 지진, 지하수는 1∼2일 전에 미리 알았다" 2 April_fool 16/09/26 4196 0
37591 정치'심판의 아이콘' 된 조국…'지민비조' 넘어 '지국비조' 21 매뉴물있뉴 24/04/03 4196 0
26329 사회법원, 홍원식 회장 일가 남양유업 주총 의결권 행사 금지(종합) 2 다군 21/10/27 4196 0
31962 사회복지부 국장이 지하철 몰카범…코로나19 언론 브리핑도 했었다 9 구밀복검 22/10/25 4196 0
988 정치흔한 영국의 종북언론....FT 사설 "박근혜 사임해야" 3 난커피가더좋아 16/11/30 4196 0
1502 기타한국화이자, 불안장애치료제 ‘자낙스’ 자진 회수 나서 2 Beer Inside 17/01/06 4196 0
30687 방송/연예'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극장서 화려한 피날레..'막방' 단체관람[종합] tannenbaum 22/08/03 4196 0
31715 국제바이든 “아마겟돈” 너무 나갔나…백악관 진화, 마크롱 “신중해야” 9 오호라 22/10/08 4196 0
25828 사회장제원 아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 37 다군 21/09/19 4196 0
26596 경제'신용카드 결제 전면 중단'..사상 초유의 사태 초읽기 10 하우두유두 21/11/18 4196 0
24549 방송/연예“이해인 1등인데 떨어뜨려도 될까?” 투표조작 엠넷 CP, 징역 1년… 법정구속 6 swear 21/06/10 4196 0
18918 사회헤어진 여자친구 살해 후 아라뱃길에 버린 20대 검거 7 swear 20/02/26 4196 0
36838 사회現 중2 수능, 심화수학 도입 안한다 10 츤데레 23/12/23 4196 0
10215 사회'그림자 아이' 페버, 한국서 살게 됐다 5 이울 18/05/18 4196 0
24296 국제北, 백신 접종 모니터링 요구에 ‘난색’…“바이러스 유입 우려” 2 empier 21/05/20 4196 0
18157 정치'20대 남녀' 엇갈린 시선.. 文대통령 지지율 격차 지난 5년 중 최대 20 토끼모자를쓴펭귄 20/01/12 4196 3
13038 문화/예술'미슐랭(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9' 레스토랑은 어디? 가온·라연 '3년 연속 3스타★' 8 astrov 18/10/18 4196 0
3568 정치안경환 낙마에 적폐세력 개입했다면 반드시 규명해야 17 ArcanumToss 17/06/17 4196 0
30708 정치'이준석 성상납' 업체 대표 측 "이준석 구속해야" 13 Picard 22/08/04 4196 0
21499 문화/예술고레에다 히로카즈 첫 韓영화에 송강호X강동원X배두나 뭉친다 11 나단 20/08/26 4196 2
25851 경제4분기 전기료 전격 인상…4인 가구 월 최대 1천50원↑(종합) 20 Groot 21/09/23 4196 0
15871 경제<日 경제보복>日의 다음 타깃은 이미지센서·실리콘웨이퍼? 6 그저그런 19/07/02 4196 0
24330 문화/예술장도리 연재종료 6 자공진 21/05/24 4195 6
270 기타리콜한 갤노트7마저 기내 발화... 외신들 잇단 보도 11 April_fool 16/10/06 4195 0
37391 사회"1박 215만원" 미국서 입소문난 '한국식 산후조리원'…수천명 줄섰다 20 Leeka 24/03/12 4195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