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30 09:44:52
Name   과학상자
Subject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9105152004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13년 8월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아왔다.

그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2012년 7월∼2013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전 서장을 수사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때,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이미 각각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중략)
검찰은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의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 중 본인에게 강한 연루 의혹이 있던 윤우진 사건에서 윤우진은 이제서야 구속기소됐지만 당시 사건을 무마했다고 의심받는 윤석열 관련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죠. 검사가 주변사람의 사건을 뭉갰다는 것이 주된 혐의인데, 이런 종류의 범죄는 사건의 성격상 공소시효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현직에 있는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던가 말이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568 과학/기술"이게 우리가 알던 은하?"..제임스 웹이 찍은 선명한 '나선 은하' 7 tannenbaum 22/09/29 4134 3
12882 기타백종원말이 맞을까, 막걸리집 사장 말이 맞을까? 5 프로눈팅러 18/10/02 4134 0
8531 기타터키TV, 문 대통령 사진을 엽기살인 용의자로 방송.."사과 없어" 4 알겠슘돠 18/03/11 4134 0
15187 스포츠“300억 이상 내놔!” 창원의 배신…NC, 아직 새구장 사용권 계약도 못했다 11 애콜라이트 19/04/18 4134 0
19795 사회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포스트 코로나' 3가지가 바뀐다 8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14 4134 0
10324 게임국산 강자 밀어내고.. 중국 게임들이 치고 올라왔다 5 알겠슘돠 18/05/24 4134 0
11608 국제"美정계 접근하려고 성로비까지"..러 '女스파이'에 워싱턴 발칵 9 월화수목김사왈아 18/07/19 4134 0
30297 정치尹대통령 ‘잘 못한다’ 60.8%…‘매우 잘 못한다’ 50% 육박[KSOI] 32 매뉴물있뉴 22/07/11 4134 0
27995 경제두 번 상장은 반칙이다 3 empier 22/02/07 4134 2
10588 문화/예술“대동여지도 만들려 백두산 수차례 답사? 김정호 신화는 허구” 12 이울 18/06/04 4134 0
22365 경제3분기 1분위 가계근로소득 10.7%감소, 월세 실주거비지출 증가세 전환 1 사악군 20/11/23 4134 2
14430 게임모하임 떠나는 블리자드, 어떻게 변신할까 4 Ren`Py 19/01/23 4134 0
37470 게임‘페이커’ 이상혁, 유니세프 ‘유니캐스터’로 활동 “전세계 어린이 교육지원 중요성 앞장” 6 swear 24/03/21 4134 0
4704 방송/연예[단독인터뷰] 이지현 "9월 결혼♥합니다…안과전문의, 든든한 사람" 18 사나남편 17/08/21 4134 0
24417 국제中 리커창 "탄소 목표 더 이상 못줄여..개도국 인정해달라" 9 닭장군 21/05/31 4134 0
33633 경제美반도체법 독소조항 어쩌나…초과이익 공유·기술노출도 10 오호라 23/03/04 4134 0
30562 정치이준석 “앞에선 양머리 걸고 뒤에선 개고기 팔아”···‘내부 총질’ 문자 저격 36 Picard 22/07/27 4134 0
25448 스포츠KIA, '제2의 이종범' 김도영 1차 지명..8개팀 신인 1차지명 완료 [엠스플 드래프트] 4 Regenbogen 21/08/23 4134 0
35688 정치강준만 교수의 흑역사 ①[김종구의 새벽에 문득] 3 오호라 23/08/07 4134 3
13418 방송/연예마이크로닷 부모, 사기혐의로 충북 제천경찰서 피소 확인 42 맥주만땅 18/11/19 4134 0
619 기타‘그것이 알고 싶다’팀, “세월호 7시간 제보 쏟아지고 있다” 2 하니n세이버 16/11/07 4134 0
28523 정치“석열이‧건희는 못해” 與서 또 나온 무자녀 부모 비하 17 syzygii 22/03/08 4134 0
34667 정치거대야당의 벽인가, 대통령의 벽인가 41 오호라 23/05/17 4134 1
35435 정치尹지지율, 6%p 내린 32%…"오염수 방류 확정과 무관치 않은 듯"[한국갤럽] 5 매뉴물있뉴 23/07/14 4134 0
9836 국제흐루쇼프, 44세 케네디 애 취급…핵전쟁 위기 부른 '빈 회담' 뒷장 18/05/02 413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