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30 09:44:52
Name   과학상자
Subject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9105152004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13년 8월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아왔다.

그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2012년 7월∼2013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전 서장을 수사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때,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이미 각각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중략)
검찰은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의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 중 본인에게 강한 연루 의혹이 있던 윤우진 사건에서 윤우진은 이제서야 구속기소됐지만 당시 사건을 무마했다고 의심받는 윤석열 관련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죠. 검사가 주변사람의 사건을 뭉갰다는 것이 주된 혐의인데, 이런 종류의 범죄는 사건의 성격상 공소시효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현직에 있는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던가 말이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243 사회산모 고통 덜어주는 '페인버스터'…"이젠 환자 100% 부담" 26 the 24/06/21 4144 1
22117 사회K팝 무대 위 노동자들 1 메오라시 20/10/24 4144 2
16489 스포츠포체티노 감독 "이적시장 조기 마감은 실수"..제도 변경 요청 오호라 19/08/21 4144 0
619 기타‘그것이 알고 싶다’팀, “세월호 7시간 제보 쏟아지고 있다” 2 하니n세이버 16/11/07 4144 0
37483 국제모스크바 공연장서 무차별 총격 후 화재…40명 사망·100명 부상(종합) 6 먹이 24/03/23 4144 0
10861 문화/예술박경리 토지 일본 출간 1 알료사 18/06/19 4144 1
20081 사회[김훈 기고] 무서운 역병의 계절을 나며 희망의 싹을 보았다 11 벨러 20/05/04 4144 9
23414 정치文대통령 "속도조절" 논란…비서실장은 "말했다", 박범계·김태년은 "안했다" 13 사과농장 21/02/24 4144 0
35451 정치尹대통령 우크라 방문날…한국은 물폭탄으로 아수라장 9 dolmusa 23/07/15 4144 0
15233 정치이언주, 바른미래당 탈당 기자회견…“패스트트랙 추인과 연관” 23 소노다 우미 19/04/23 4144 0
36738 외신저저 거기, 쌀밥좀 드실래유? 34 T.Robin 23/12/07 4144 2
20355 사회제2의 정의연 막는다.. 기부금 많은 단체, 정부가 회계법인 지정 14 empier 20/05/23 4144 1
10376 스포츠'그래도 아직은 호아킨' 37세에 라리가 베스트 선정 2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5/25 4144 0
19592 국제코로나에 칼 뽑은 두테르테.."봉쇄령 어기면 사살" 지시 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4/02 4144 0
31624 정치李수사망 좁혀오자 文카드 꺼냈나..野의도 의심하는 용산 7 활활태워라 22/10/03 4144 0
6025 방송/연예단순 반려견이 아니었던 최시원 개..태국엔 벅시 버거점도 3 알겠슘돠 17/10/25 4144 0
23177 사회"6년 만에 임신했는데 해고 통보"… 난임부부 '눈물의 국민청원' 9 swear 21/02/03 4144 0
14475 사회청와대 경제보좌관 "청년들, 헬조선 소리 말고 아세안 가면 '해피조선'" 22 듣보잡3 19/01/28 4144 2
20620 사회하필 경찰서에 “나 검사인데”…보이스 피싱범 검거 5 swear 20/06/10 4144 0
27532 방송/연예'집단 성폭행' 최종훈, 출소 후 신앙생활 근황..母 "억울" 3 Regenbogen 22/01/12 4144 0
16269 방송/연예디스패치, 강다니엘-트와이스 지효 열애설 보도 12 tannenbaum 19/08/05 4144 0
23437 방송/연예'주성치 콤비' '소림축구'..배우 오맹달, 간암 투병 중 별세 6 swear 21/02/27 4144 1
13970 과학/기술[외신]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 미국 지도부의 중요한 발걸음 14 코리몬테아스 18/12/20 4144 1
11412 의료/건강국내 최소 초미숙아 생존기록 경신돼 6 April_fool 18/07/12 4144 0
23700 의료/건강문재인 대통령 부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5 닭장군 21/03/23 414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