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30 09:44:52
Name   과학상자
Subject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9105152004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13년 8월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아왔다.

그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2012년 7월∼2013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전 서장을 수사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때,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이미 각각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중략)
검찰은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의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 중 본인에게 강한 연루 의혹이 있던 윤우진 사건에서 윤우진은 이제서야 구속기소됐지만 당시 사건을 무마했다고 의심받는 윤석열 관련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죠. 검사가 주변사람의 사건을 뭉갰다는 것이 주된 혐의인데, 이런 종류의 범죄는 사건의 성격상 공소시효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현직에 있는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던가 말이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697 사회'암호화폐 공동구매' 벤처캐피털 대표, 자택서 숨진 채 발견 2 Credit 18/12/04 4152 0
135 기타LG V20 개발하던 연구원 2명이 갑자기 사망 4 Toby 16/09/16 4152 0
14984 경제“서울대생 손편지 팝니다”… ‘학벌팔이’ 논란 15 CONTAXS2 19/03/25 4152 0
24713 경제"4인 가족도 어림없다"…'10억 로또' 청약서 올해 첫 만점통장 11 cummings 21/06/25 4152 1
32907 정치국내 동호회 무인기, 10년 전부터 北 촬영 18 Profit 23/01/06 4152 0
21133 스포츠안경현 위원 "광주 비하 절대 아냐, 너무 가고 싶어 얘기한 것" (인터뷰) 4 Schweigen 20/07/28 4152 2
36493 정치국민의힘 김선영 용산구의원 탈당…“이태원 참사 처리 실망” 2 활활태워라 23/11/01 4152 0
2193 IT/컴퓨터‘로봇시민법’ 만드는 EU… 전자인간에 윤리를 명하다 2 베누진A 17/03/04 4152 0
31121 IT/컴퓨터코딩 수업 확대 앞두고…"유치원생도 학원 등록해요" 7 하트필드 22/08/29 4152 0
37780 경제“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시민들이 선택했다 20 카르스 24/04/22 4152 0
22933 외신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 4 구밀복검 21/01/13 4152 1
28053 사회명지학원, 결국 회생 실패..파산절차 돌입 2 알겠슘돠 22/02/09 4152 0
22935 IT/컴퓨터비트코인 전자지갑 비번 까먹은 미 남성, 2천600억원 날릴 위기 11 다군 21/01/13 4152 0
27801 정치최강욱 "노년층 맹목적·청년층 화풀이 지지”... 尹 지지자 폄훼 12 주식하는 제로스 22/01/26 4152 0
33689 국제더 내놓으라는 일본‥'지소미아' '초계기' 줄줄이 양보하나 25 오호라 23/03/08 4152 1
23450 사회KTX서 햄버거…제지에 "우리 아빠가 누군데" 행패 15 swear 21/03/02 4152 0
36252 IT/컴퓨터고양이는 왜 장난감 보다 ‘빈상자’를 더 좋아할까 4 뉴스테드 23/10/01 4152 0
28573 경제쿠팡, ‘묻지마 환불’ 막는다…반품·환불 확인 까다롭게 10 Beer Inside 22/03/11 4152 0
20638 사회"엄마 괜찮아 말해주고 싶어요"…친생자 첫 승소 입양인 미숙씨(종합2보) 2 다군 20/06/12 4152 2
17823 국제"내년에 김치·우유목욕 세계적 유행"…페이스북 예측 7 atelier 19/12/14 4152 0
22699 정치'택시기사 폭행' 논란 이용구 차관 "경찰에서 시시비비 가려질 것" 5 Schweigen 20/12/21 4152 0
29613 정치양승조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30대 여성 성추행혐의로 피소 6 syzygii 22/05/26 4152 0
37039 사회"병원 간 오빠가 '미라' 됐다"…사망 두 달 후 통보에 '분노' 6 Beer Inside 24/01/20 4152 1
32688 정치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닥터카 논란’ 신현영 윤리위 회부 8 Ye 22/12/22 4152 0
38320 정치"탄핵해 보시라, 수사할 검사는 차고 넘쳐"… 민주당 앞에서 뭉친 검사들 21 매뉴물있뉴 24/07/04 4152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