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30 09:44:52
Name   과학상자
Subject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9105152004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13년 8월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아왔다.

그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2012년 7월∼2013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전 서장을 수사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때,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이미 각각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중략)
검찰은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의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 중 본인에게 강한 연루 의혹이 있던 윤우진 사건에서 윤우진은 이제서야 구속기소됐지만 당시 사건을 무마했다고 의심받는 윤석열 관련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죠. 검사가 주변사람의 사건을 뭉갰다는 것이 주된 혐의인데, 이런 종류의 범죄는 사건의 성격상 공소시효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현직에 있는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던가 말이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004 정치법원 "'靑경호관, 김정숙 수영강습' 보도는 합리적 추론" 13 주식하는 제로스 21/07/20 4190 0
28333 국제우크라이나, 전역에 국가비상사태 선포 예정 2 인생호의 선장 22/02/23 4190 0
17074 IT/컴퓨터'판교의 등대·오징어배' 옛말, 5시면 칼퇴..'상전벽해' 게임업계 7 The xian 19/10/10 4190 0
11443 과학/기술푹푹 찌면 뇌도 ‘흐물흐물’… 에어컨 없는 학생 점수 낮아 6 April_fool 18/07/14 4190 0
29108 정치정호영 "저희 애들도 노력했단 점 헤아려달라"…사퇴설 재차 일축 27 말랑카우 22/04/19 4190 1
19893 스포츠박차 가하는 K리그, '5월9일' 개막 유력..'최소 2주전 날짜 공지' 1 알겠슘돠 20/04/21 4190 0
14776 의료/건강10년만에 2번째 에이즈 완치…줄기세포 이식으로 HIV 저항력(종합) 4 Darker-circle 19/03/05 4190 0
16316 사회"외교부 동원해 대법원 설득"..김앤장-전범기업 통화 내용 법정공개 16 The xian 19/08/07 4190 0
15805 사회'야만적 조리돌림' 우려돼 현장검증 안했다"…제주수사팀, 고유정 부실수사 해명 5 제로스 19/06/25 4190 0
12223 사회"학원 하위반이 전교 1등이라니.." 강남 엄마들이 술렁댔다 17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15 4190 0
22977 국제트럼프 트위터 계정 막았더니…허위정보 무려 73% 급감 8 존보글 21/01/17 4190 0
27330 정치윤석열 삼프로 출연, 김종인은 아예 몰랐다? 8 22/01/03 4190 0
6085 방송/연예신해철 문재인 "이런 감동과 눈물, 또 어디 있을까" 4 Credit 17/10/27 4190 3
29894 경제회삿돈 100억 횡령해 도박 · 주식에 쓴 직원 구속 송치 9 주식못하는옴닉 22/06/15 4190 2
9172 정치중국의 '문 정부 평가' 충격적? 해당 교수 "그런 말 한 적 없어" 7 tannenbaum 18/04/08 4190 6
37332 방송/연예'그알' 피프티 편, 편파 논란으로 '법정 제재'…"후속 방송 없다" 4 메존일각 24/03/05 4190 0
36059 정치"사단장이 숙소까지 와 질책"…사고 당일 대대장들 '우왕좌왕' 4 매뉴물있뉴 23/09/06 4190 1
13020 스포츠NC, 2019 새 감독에 이동욱 코치 선임 1 the 18/10/17 4190 0
13793 경제삼성바이오, 4兆 송도 프로젝트 무산 위기 1 수박이 18/12/10 4190 0
25059 정치박수현 "文 '짧고 굵은 4단계'는 2주 안에 끝낸다는 뜻 아냐 18 바닷가소금짠내 21/07/23 4190 0
12772 방송/연예유키스 출신 동호, 결혼 3년 만에 파경…이혼 절차 Credit 18/09/20 4190 0
25318 정치박원순측 “피해자가 손 만지게 유도…성희롱 객관적 증거 없어” 20 danielbard 21/08/13 4190 0
25319 정치檢 "윤미향, 정의연 자금으로 가족차량 수리하고 세금 납부" 18 copin 21/08/13 4190 0
14574 사회정부, 인터넷 불법 음란물 단속 강화…'풍선효과' 막을까 24 Ren`Py 19/02/11 4190 2
13063 국제대만서 최악의 열차 사고…22명 사망·171명 부상 6 April_fool 18/10/21 418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