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12/30 09:44:52
Name   과학상자
Subject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불기소…"시효 지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1229105152004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13년 8월께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아왔다.

그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2012년 7월∼2013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전 서장을 수사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고발장 제출 때, 직권남용 혐의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했을 당시 이미 각각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라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중략)
검찰은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와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의 본인, 부인, 장모 리스크 중 본인에게 강한 연루 의혹이 있던 윤우진 사건에서 윤우진은 이제서야 구속기소됐지만 당시 사건을 무마했다고 의심받는 윤석열 관련 혐의는 모두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공소시효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죠. 검사가 주변사람의 사건을 뭉갰다는 것이 주된 혐의인데, 이런 종류의 범죄는 사건의 성격상 공소시효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수사권을 가진 사람들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현직에 있는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던가 말이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012 국제일본 놀러간 한국인 714만명.. 한국 놀러온 일본인 231만명 21 astrov 18/10/17 4139 0
21205 사회[시시콜콜] 정치 공방 빼고 '임대차 3법'이 내 삶에 미치는 영향은 5 고기먹고싶다 20/08/02 4139 6
19927 사회버락 오바마, 시카고 주민으로 밝혀져 4 구밀복검 20/04/23 4139 0
31720 정치노동’ 뺀 윤 정부 교육총론 항의하자…“보수단체 무대 난입 폭행” 4 야얌 22/10/09 4139 1
35818 정치미 국방부 '일본해' 명칭 고수하기로…"공식표기 맞다" 21 왼쪽의지배자 23/08/15 4139 0
11501 스포츠서울-부산 왕복 3회거리+10도이상 온도차.. 베이스캠프 미스터리 2 알겠슘돠 18/07/17 4139 0
25069 정치문대통령, 청해부대 감염사태 사과…"세심히 못살펴 송구" 18 바닷가소금짠내 21/07/23 4139 0
2030 방송/연예조현영·알렉스, 1년 4개월 만에 결별 “선후배로 남기로” 8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2/20 4139 0
1523 경제'김영란법' 이후 첫 명절…한우 40% 할인, 성수품 1.4배 공급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1/10 4139 0
23027 사회인적 끊긴 다이빙 명소, 멸종위기 거북 천국 9 먹이 21/01/21 4139 0
34037 정치“동의 어렵다”…‘근로시간 개편 참여’ 보건 전문가 사의 4 오호라 23/03/30 4139 0
23545 국제기차를 코로나19 중환자실로…이탈리아, 유럽 최초 도입 1 다군 21/03/09 4139 0
20732 사회철없는 20대 '158km 음주 질주'..1살 딸은 아빠를 잃었다 13 swear 20/06/21 4139 2
28924 사회8월부터 시행되는 반도체 특별법 17 그저그런 22/04/06 4139 1
12294 국제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별세 1 April_fool 18/08/19 4138 3
17929 정치檢,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심사 3 파이어 아벤트 19/12/23 4138 3
26378 국제머스크 “내 재산 2%면 전세계 기아 해결? 근거 대라” 12 조지 포먼 21/11/01 4138 0
35345 IT/컴퓨터이름만 바꿔 또 나타난 누누티비…심의·차단 역부족 5 먹이 23/07/07 4138 0
14869 스포츠프로축구 대전 코치 입건.. 고종수 감독도 피의자 전환 방침 맥주만땅 19/03/14 4138 0
18197 정치민주 1호공약…"공공와이파이 확대, '데이터0원'시대 열것"(종합) 29 원영사랑 20/01/15 4138 1
27925 정치“퇴임 이후 이재명 빨랫감 심부름도 했다” 5 syzygii 22/02/02 4138 0
8726 스포츠개혁 기로에 선 승마협회 '국정농단 진원지' 오명 벗나? 알겠슘돠 18/03/19 4138 0
32280 정치나경원, '나혼자산다' 겨냥 "혼자 사는게 더 행복하다고 인식돼" 10 오호라 22/11/16 4138 0
9242 사회패션몰 '스타일난다', 佛 명품 로레알에 매각 5 이울 18/04/10 4138 0
10778 정치박영선 "이재명 스캔들보다 문대통령에 대한 열망 더 컸다" 5 맥주만땅 18/06/14 413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