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09 18:13:31
Name   syzygii
Subject   김동연 "文핵심 ‘부동산 양도차액 100%’ 주장…미쳤냐고 거절"
http://naver.me/5K86f9W7

특히 “두 가지가 부딪혔다”며 “저는 부동산에 정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투기 억제 일변도 정책만으로 안 되니 공급 확대를 이야기했다.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청와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한 참모가 있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당시 분위기가 안 좋았다. 양도세에 대해 누구라 말은 안 하겠지만 모 핵심이 ‘양도 차액 100% 과세’를 말하더라”며 “깜짝 놀라서 ‘미쳤냐.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라며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회상했다.

이어 “제가 당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 유예하고 2년 뒤 다시 살려서 5%포인트를 올려도 좋다’고 제안했고 두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뒤에 것만 받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며 “제가 계속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니까 배석한 한 비서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했다.

(중략)그러면서 재임 중 이런 정책이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급 확대를 계속 주장했는데, 부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 대통령의 반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
아.. 공급을 일부러 안하고 과세만 했다는 심증은 있었는데 어질어질합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8567 정치이준석, 광주서 감사 인사.."광주 위한 고민 멈추지 않을 것" 9 Regenbogen 22/03/10 3334 22
29600 정치 '文 경제수석' 출신 윤종원 '국조실장 내정' 11 집에 가는 제로스 22/05/25 3334 0
22194 국제바이든, 딕스빌 노치서 첫 승리..딕스빌 노치는 어떤 곳 [2020 미국의 선택] 3 은하노트텐플러스 20/11/03 3334 2
27092 기타우리가 마시는 디카페인 커피, 어떻게 만들까 8 풀잎 21/12/21 3334 3
36320 사회남녀 임금격차 '뿌리' 찾은 골딘에 노벨상 30 moqq 23/10/10 3334 2
28199 정치윤석열 공약에 '검찰 공화국 선언' 비판한 신문들 37 과학상자 22/02/16 3333 7
4993 사회희망 없는 캐나다 원주민 자살 행렬 1 유리소년 17/09/01 3333 0
16474 게임넥슨레드 '프로젝트G' 드랍, 80여 명 개발인원은 어디로? 1 The xian 19/08/20 3332 0
21859 기타'맹꽁이 울음소리' 확인..인천 남촌 산업단지 개발에 미칠 영향은 3 메리메리 20/09/23 3332 1
22926 국제남편에 목줄채워 산책 加여성, 통금위반 적발에 "반려견" 반박 8 알겠슘돠 21/01/13 3332 0
21138 정치靑, 감사위원에 김오수 임명 요구… 최재형 감사원장이 2차례 거부 16 사악군 20/07/29 3332 5
16552 기타노태우 전 대통령 장남, 5·18민주묘지서 오월영령 추모 9 녹차김밥 19/08/26 3332 6
21930 정치北 "개 주둥이에서 상아 못 나와"..UN 상임이사국 노리는 日 비난 10 The xian 20/10/03 3332 2
18679 기타"50년 싸우다 대법서 이겼는데" 경남대 화 돋운 경상대 새 교명 10 맥주만땅 20/02/17 3332 0
2087 문화/예술회원 가입란엔 기혼, 미혼 뿐.. 미완성품 취급에 부들부들 7 NF140416 17/02/25 3331 0
14636 경제진라면보다 싸게…농심 '700원 라면' 15 포르티시모 19/02/17 3331 0
328 기타[경향] 노벨문학상에 '포크 록 대부' 밥 딜런 31 Moira 16/10/13 3331 0
30547 정치이준석 우크라이나行, 당비 1억4천만원 썼다 18 퓨질리어 22/07/26 3331 0
24205 국제이스라엘-하마스 이틀째 강대강 화력전…양측 사망자 31명(종합3보) 5 다군 21/05/12 3331 1
17038 경제“자영업자 폐업률 높다고? 지난해 11%로 역대 최저” 9 맥주만땅 19/10/07 3331 1
24467 국제백신 맞아도 해외여행 어렵네…영국, 국경통제 강화 1 다군 21/06/04 3331 0
15261 문화/예술위선을 떨다보면 진심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기아트윈스 19/04/27 3331 3
17364 사회금싸라기 땅에 역세권 청년주택 짓는 청년 사업가 2인 3 기아트윈스 19/11/05 3331 2
24337 사회근무평가 8번 중 5번 꼴찌한 공무원 직위해제…법원 "적법" 6 다군 21/05/24 3330 0
24875 스포츠결혼 3개월, 임신 초기였는데…노르딕스키 간판 서보라미 별세 2 swear 21/07/11 333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