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니 되살리는 건 어떤 이유로도 헛짓거리고, 위자료가 낮아 문제라면 위자료를 높여야 할 뿐입니다.

불륜이 비도덕적이긴 한데 형법상 죄도 아니고 과연 품위 유지 등등으로 직위 해제해야 하는 대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단순한 불륜은 회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사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내 직원과의 불륜은 업무 윤리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직위 해제할 만큼이냐에 대해는 또 별개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요.

그게 최선이겠죠.
거기 잘못 놀리면 집한채 나간다 정도???

아, 그점을 놓쳤네요. 미국 회사들도 단순 불륜은 봐주는데 사내 추문은 엄하게 징계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불륜을 저지르고 기고만장한 사람이 많은 것'은 간통죄를 만들어야 할 어떤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형사 제도를 도덕실현의 도구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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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도도 도덕 실현 아닌가요?
사람 죽이면 안된다, 도둑질하면 안된다, 사기치면 안된다… 법 이전에 도덕인디…

비도덕적인 모든 행위를 형사법으로 처벌하진 않잖아요.

이혼하고 남편/상간녀 둘다 위자료 받고 양육비도 받아야하고
어찌됬건 둘다 징계도 받을거고 어지간한 낮짝 아니면 옷벗지 싶은데
저도 남/녀 아랫도리 사정까지 법으로 처벌하는건 아닌거 같고
그렇다 하더라도 불장난 한번 잘못하면 피해 막심합니다.

법이 인간의 모든 행위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법이 도덕실현과 관계가 없지는 않느냐 하는 그런 의문입져. 넵넵.

법 제도는 사회 질서 유지가 목적입니다. 법이 도덕과 일부 유사한 작동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인간 사회가 법을 만들기 전이나 만든 이후로도 애매한 영역에서 도덕을 통해 사회 질서 유지를 도모했기 때문입니다. 즉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스무리한 것 뿐이지요. 이런 걸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자기집에서 청소년 manga를 보면서 자위하는 것과
누군가가 누군가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과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의 배우자와 간음하는 것 중

피해자의 고통이나 손해의 크기, 사회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 윤리적비난가능성

어떤 면을 보아도 간통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특히 이상할 이유가 없죠.

왜 근본적으로 잘못된 제도일까요?

아마 제시된 이유는 이미 다 아시고 그럼에도 또 전부 동의하지는 않으시겠죠.

사회질서유지에도 기여하죠. 그리고 법과 도덕은 별개면서 그저 상관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함관계에 가깝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죠. 절차법이나 행정적 처벌규정은 도덕과는 구별되지만
실체법이나 자연법적 처벌규정은 도덕에 포함되죠.

절차법이나 행정적 처벌규정이 존재하는 것 부터가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 아님을 증명하는 예이지요. 법 중에 도덕적인 규율과 비슷하게 작동하는 법만 따로 발라 보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충분조건이 아닌 이상, 아닌 거죠.

한화, 롯데 중 공격과 수비 어떤면을 보아도 롯데가 우승하는 게 이상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느낌이군요.
배우자가 바람 안피는 것은 인권이라기보다 사인간 계약으로 설정된 제한적 권리기 때문에, 사인간 민사로 해결할 수 있고 합리적입니다. 한편 엉덩이가 만져지는 게 설령 큰 피해가 없더라도, 직접적인 타인의 인권 타격인게 문제죠.

그러니까 도덕적 규범의 영역을 사회구성원의 동의하에 형사적 제재의 영역으로 포함시킬수도 있겠죠.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기고만장이 많은 것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게 된다면 형사적 제재가 얼토당토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횐님 말씀대로면 사기도 민사로만 해결해야되겠는데요?

여기서 유지해야 할 사회질서란 내가 아니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되는 것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믿는 사회구성원이 절대 다수가 된다고 해서, 윤석열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소리입니다. 도덕은 다수가 공유하는 당위원칙일 뿐이고, 그것이 법적으로 제약할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법이 되어선 안됩니다.

단순한 계약 위반 자체는 민사로 처리 됩니다. 사기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더 있죠.

간통법폐지는 논리보다는 구성원들의 인식변화에 의한 사회적인 흐름이라고 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호주제 폐지와 비슷한)
간통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되는것도 아니고
지금도 지구어딘가엔 간통하다 걸리면 투석형에 처해지는곳도 있으니까요.

타인의 인권 타격면에 있어 금전사기보다는 간통이 더 커보이는데요. 오히려 금전사기가 민사로 보상받기가 더 수월하고 손해액 입증도 쉽고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사기, 횡령등의 금융범죄도 형사적 제재를 부인하시는 입장이신지?

논리가 한참 먼저 섰고,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는 후행하였으며, 제도는 그 중간쯤에서 바뀐거죠.
그런 논리가 선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발전된 사회에 잘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도덕과 법을 일치시키려는 건 사회발전이 더딘 국가들에서 횡행하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금전사기피해건 간통피해이건 인권이 타격 받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고, 오히려 결혼을 자유계약으로 이해하는 흐름하에서 간통죄 폐지는 인권의 증진이라고 보는게 더 합리적인 시각이지요. 그리고 언급하신 금융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에 저는 찬성합니다. 간통과는 달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행위들로 이해하니까요.

간통의 기고만장의 사회질서에 미치는 여파가 단순히 아니꼬움 괘씸죄 정도로만 인식하시는거군요?!

물론이죠. 전두환이 기고만장했던 것이 사회에 해악인 걸 사회구성원 다수가 동의하지 않아서 우리가 다시 전두환을 감옥에 넣지 않았던 것입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에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그 역시 사회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간통죄는 그 형식적 옳고 그름을 떠나, 거의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이 수많은 국가에서 잘 드러난 제도입니다. 폐지 전부터 사문화 된지 오래되었는데, 규제기관이 간통에 환장해서 사문화 된 게 아니죠.

아 간통죄 폐지가 오히려 인권증진이라고 보시는거군요.
사인간 계약을 위반 경우에 있어, 피해가 금전에 쏠리는 사기보다 정신적피해에 쏠리는 간통이 피해입증난이도와 보상등의 차원에서 더 형사적 제재가 필요해보이는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흐름입니다.

일단 간통에 의한 위자료의 경우 피해 입은 만큼 보상 받고 그런게 아니라 피해를 딱히 입증하고 말고 할 건 없습니다. 따라서 입증 난이도 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보상액이 적은건 한국의 결혼제도가 자유계약이라 보기 힘든 기괴한 의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저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충분힌 보상이 이뤄지도록 강력한 민사 보상이 발생하도록 법이 발전하기를 희망합니다.

뭐.. 죄는 아니더라도 간통의 리스크가 커져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정신적으로 비가역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가까운 일이 아닐까 싶어서..

형사보다 민사가 더 입증난도가 쉬울겁니다. 민사처벌을 강화해야죠.

에 그니까..이런거죠. 법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자연법은 도덕에서 비롯된겁니다. 어룡 돌고래 상어처럼 사후적으로 비슷한 형태가 된게 아니라 경골어류중의 참치같은거죠. 작동만 비슷하게 되는게 아니라 아예 하나의 계로 묶일수 있다는 것.

척추동물(도덕) 중의 어류(자연법)죠. 말미잘(행정법)과 같이 해양생물(법)에 속한다고 어류가 척추동물이 아니게 되지 않습니다.

횡령 배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간 설정된 제한적 권리를 해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때 형법상범죄가 될 수 있죠.

근본적차이는 없어요. 이리님이 말씀하신 '간통은 횡령보다 사회적질서를 해하지 않는다'는 평가에 따른거죠. 현재 그런 평가가 많아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사회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평가가 이루어지는게 불가능하진 않을겁니다.

척추동물(사회질서유지) 란 얘기입니다.
좀 더 부연하면, 저는 법이 도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덕은 사회집단에서 버텀업으로 형성된 갈등방지/해결 관행이지만, 법은 지배집단이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탑다운으로 등장한 규정이고 따라서 설계 요구사항이 많이 다릅니다. 타인을 죽이면 안된다는 도덕률이 있어서 그걸 더 잘 지키려 법을 만든 게 아니라, 백성끼리 서로 죽게 방치하면 사회 통제가 안되니까 법으로 막는 것입니다.

제가 저 얘기를 한 건 엉덩이 만지기와 비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인간 계약으로 설정된 제한적 권리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아니고 민사로 해결하는것이 맞다는 논리는 비교대상이 달라지면 논리가 아니게 됩니까? 저는 이리님 의견의 결론에 딱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정을 볼 때 간통은 범죄가 되면 안되고 횡령은 범죄가 되어야하는건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의 크기라는 양적인 차이 때문이지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는것이죠.

피해를 입증할게 없다니요? 정신적 고통에의한 손해배상이 위자료이고 그 액수는 법관이 직권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정신적 고통 그자체는 입증을 해야합니다.
액수로 간단히 표현하기 어려운 영역이니 입증의 난이도가, 즉 위자료를 많이 받기위한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크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것이구요.
이미 위자료 금액 판정 자체가 법관의 자의적 판단의 영역에 있다보니 민사로 해결하는게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겁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영역을 돈으로 해결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은 참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그건 아닙니다. 형사죄에 해당하는가의 요건이 더 까다로울뿐 민사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구구절절한 과정보다 동침현장을 경찰과 함께 들이닥치는게 더 쉬울수도 있죠. 특히 정신적 고통의 보상으로 돈보다는 상대방의 형사적 제재를 원할경우는 후자가 더 쉽겠죠.

세모셔츠수세미떡 님// 평소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가족들에게 부당한 행동을 했다는 영역은 증빙을 위한 자료가 많이 필요하지만, 배우자 부정은 부정 여부 가부와 기간 정도로 산정 완료입니다. 그리고 피해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어차피 돈 대신 형량으로 벌해봤자 법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정해지거나 혹은 개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될테니 어차피 합리적일 수는 없습니다.

사인간 계약으로 설정된 제한적 권리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아니고 민사로 해결하는것이 맞다는건 엉덩이 만진 사례와 비교하며 얘기한 대원칙이고, 그러나 사회질서를 크게 어지럽힐 수 있다고 판단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로 처리할 수도 있는거죠(대표적으로 마약관련 등). 제가 다른 덧글에서 징벌적 배상제도에 찬성한 것 등, 말씀처럼 해악의 크기에 따라 어느 정도 다른 스탠스를 가질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횡령은 그냥 도둑질이라 직접적인 권리 침해라 봐야 하고, 뭐 분식회계니 등이 해당할 순 있겠죠.

결혼이라는건 기본적으로 계약인지라 간통은 계약위반인데 계약 위반했다고 형사처벌은 이상하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관련 도덕적 사회적 책임이나 위자료를 낮출 이유는 전혀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