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708 정치'이준석 성상납' 업체 대표 측 "이준석 구속해야" 13 Picard 22/08/04 4337 0
24059 의료/건강화이자 백신 2천만명분 추가계약…5종 백신 총 9천900만명분 확보 15 빛새 21/04/24 4337 0
24571 외신영국은 델타 변이 확산으로 결국 봉쇄 해제 시점을 4주 미룰 것이라고 합니다. 다군 21/06/12 4337 2
31232 사회'기적 속 비극'..엄마는 생존, 중학생 아들은 사망 '모자의 비극' 7 swear 22/09/07 4336 0
13572 사회합계출산율 0명대 시대···인구절벽 더 가까워졌다 37 무적의청솔모 18/11/28 4336 0
36612 기타내일 '첫눈'…제주산지 최대 15㎝·전북동부 최대 10㎝ 적설 다군 23/11/16 4336 0
264 기타인사혁신처, 해킹? 관리소홀? 행시 합격자 명단 공개 파장 9 우주최강킹왕짱 16/10/05 4336 0
10251 스포츠김연경, 터키리그 엑자시바시와 2년 계약 1 OshiN 18/05/21 4336 0
28939 정치(뜨거움 주의) “조국, ‘자숙’ 자세로 물러났더라면 ‘대통령 당선인’ 됐을 것” 14 매뉴물있뉴 22/04/06 4336 0
23824 정치박영선 지지연설한 학생 "사실 저는 04년생 고2"…선거법 위반 논란 6 맥주만땅 21/04/01 4336 0
19988 스포츠'레버리지 10배' FX마진거래 200% 급증…'개미 무덤' 우려 13 안경쓴녀석 20/04/27 4336 0
33815 사회언론이 쟁점을 단순화하면 생기는 일 4 뉴스테드 23/03/18 4336 6
13336 경제[자막뉴스] "XXX야! 월급 토해내"..하이마트 지점장의 갑질 1 tannenbaum 18/11/13 4336 0
28440 사회서울 스카이라인 확 바뀐다…아파트 35층 층고제한 폐지(종합) 23 다군 22/03/03 4336 0
19993 사회국정원, '세월호 잊자' 동영상 제작 후 일베 이용해 확산 16 The xian 20/04/27 4336 3
24345 국제日정부 "모집·官알선·징용, 모두 강제동원"…24년前 인정 1 다군 21/05/24 4336 3
9242 사회패션몰 '스타일난다', 佛 명품 로레알에 매각 5 이울 18/04/10 4336 0
18203 의료/건강침묵 깬 이국종 "1시간 쌍욕이 야단?..사람 X신 만들어" 15 아이폰6S 20/01/15 4336 0
18973 경제현대차 근로자 코로나19 확진…팰리세이드 생산공장 폐쇄(종합) 1 다군 20/02/28 4336 0
14366 경제"쉽게 돈 버는 졸부" 폄하…국감선 모욕…차라리 외톨이가 편했다 9 astrov 19/01/19 4336 0
32289 스포츠안우진 입장문 "후배들과 계속 좋은 관계…반성하고 속죄했다" 34 danielbard 22/11/18 4336 0
35627 사회"이제 마음대로 못 간다"…비판 여론에 취재 막은 잼버리 조직위 16 다군 23/08/03 4336 0
25137 국제"자기 배불리려 개미들 속여"..수소전기차 니콜라 창업자 기소 2 먹이 21/07/30 4336 0
1586 IT/컴퓨터용산 업주들 'PS4프로, PSVR 추가 판매분도 15만원 이상 웃돈 받을 것' 2 먹이 17/01/15 4336 0
14133 정치"정부, 신재민과 싸우지 말고 귀 기울여달라" 대학동문 호소문 19 The xian 19/01/03 433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