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931 정치與 "국민의힘, 동학개미 모욕 말고 공매도 금지 입장 내라" 16 맥주만땅 21/01/13 4305 0
28308 사회빠르게 남하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방심했다간 쑥대밭" 초비상 11 다군 22/02/22 4305 0
38292 사회'누명 논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신고인 "허위사실 얘기" 23 다군 24/06/28 4305 1
30869 국제‘꼬마 니콜라’ 삽화가 장 자크 상페 별세 5 swear 22/08/13 4305 3
26006 게임디아블로 한정판 맥주는 지옥의 맛이었다 8 캡틴아메리카 21/10/02 4305 2
26010 기타실종자 수색 돕던 남성, 이름 듣자 "그거 전데요?" 6 알료사 21/10/02 4305 2
30366 정치세금 인하할테니 여론 만들어달라는 추경호 부총리 6 22/07/14 4305 1
11427 문화/예술(7월 11일 기사) 금난새, 등록금과 별도로 레슨비 내는 한국 음악계 비판 3 알겠슘돠 18/07/13 4305 0
22181 국제트럼프 "의사들 돈때문에 감염수 부풀려"..의료계 "악의적" 반발 18 Caprice(바이오센서) 20/11/01 4305 0
937 정치경제학자 안종범, 왜 추락했나 1 April_fool 16/11/27 4305 0
8363 사회"많이 본 걸음걸이" 70대 소매치기 경찰 눈에 딱 걸려 맥주만땅 18/03/02 4305 0
21932 사회"전화기 속에 죽은딸 사진이…" 아버지 눈물에 발벗고 나선 경찰 3 swear 20/10/03 4305 1
11438 경제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月최대 1만1000원 감면 1 April_fool 18/07/13 4305 0
20143 사회'클럽 집단감염 비상'…오늘부터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종합) 14 다군 20/05/08 4305 1
29360 사회보도 당일 휴대폰·하드 교체.. '고발 사주' 검사들 '프로급 증거인멸' 18 과학상자 22/05/06 4305 2
28338 정치尹측 해명과 달리…김건희, '선수' 2명에 계좌맡겨 40억 매수 17 과학상자 22/02/24 4305 2
29364 방송/연예영화배우 강수연 별세…향년 55세 6 swear 22/05/07 4305 0
4021 경제[Why] 뭐라도 좀 시키지.. 카페 점령한 얌체족 11 tannenbaum 17/07/15 4305 1
15032 의료/건강코오롱생명과학, 15년 넘게 인보사 성분 바뀐 줄 몰랐다? 13 우주견공 19/04/01 4305 0
28088 정치신천지 간부 탈퇴자, "윤석열 위해 당원 가입하라 지시" 폭로 24 붉은 시루떡 22/02/10 4305 3
10171 방송/연예'전참시' 조사위 "세월호 논란 조연출 실수..관련자 징계 불가피" 11 알겠슘돠 18/05/16 4305 0
32955 정치 尹 "임금, 투쟁 아닌 경제 성장이 올려…복지서비스 산업화해야"(종합) 17 야얌 23/01/10 4305 0
16316 사회"외교부 동원해 대법원 설득"..김앤장-전범기업 통화 내용 법정공개 16 The xian 19/08/07 4305 0
25022 국제1년치 비가 사흘만에…중국 정저우서 25명 사망·7명 실종(종합3보) 3 다군 21/07/21 4305 0
20159 스포츠UFC의 거짓 해명, 소우자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지 않아 1 The xian 20/05/10 430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