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519 경제"못 갑니다" 이메일 계약 거절, '예의 아냐' 놀란 日언론 5 맥주만땅 18/11/24 4339 1
18400 의료/건강중동서 첫 신종코로나 확진..UAE "중 우한서 온 가족 4명" 4 CONTAXND 20/01/29 4339 0
37369 경제"어떻게 샀는데‥그 값엔 못 팔지" 버티는 사이 3억 '싹둑' 27 Overthemind 24/03/09 4339 1
11273 국제일본 간호사, 소독약 링거로 환자 연쇄살해 2 April_fool 18/07/08 4338 0
19483 국제日하토야마 전 총리 "올림픽 우선…그 사이에 코로나19 확산" 2 다군 20/03/26 4338 0
22068 경제文대통령 "수출은 회복, 이젠 소비 올인"…내수 살리려 해외직구 면세 축소 23 사십대독신귀족 20/10/20 4338 0
3128 IT/컴퓨터넥슨, 로드 러너 출시 2 Beer Inside 17/05/18 4338 0
25660 정치"메이저 언론만 문제 제기해야".. 윤석열의 '특권 의식' 21 매뉴물있뉴 21/09/08 4338 0
28494 정치윤호중 "선관위, 확진자 투표 별도 시간 필요 없다 주장..책임져야" 9 알겠슘돠 22/03/06 4338 0
15188 스포츠트럼프 행정부 "쿠바 선수 MLB 진출 불법" 오호라 19/04/18 4338 0
17241 방송/연예아이즈원 안유진, 고교자퇴...“미래 위해 신중한 논의 끝 결정”[공식] 3 원영사랑 19/10/25 4338 1
17519 국제간 큰 한국인 관광객…홍콩 이공대 ‘시위 구경’ 갔다가 겨우 탈출 6 swear 19/11/20 4338 0
28275 정치읽어볼만한 윤여준 인터뷰 4 스티브잡스 22/02/20 4338 5
13946 의료/건강MB "열심히 일하며 부끄러운 일 없었다고 확신" 14 사나남편 18/12/19 4338 0
23419 사회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12 Alicehavelock 21/02/25 4338 0
7549 스포츠올림픽이 코앞인데…심석희, 폭행당해 이탈했다 복귀 '파문' 9 레이디얼그레이 18/01/18 4338 0
13197 문화/예술"화제성無" 홍상수X김민희 폭망의 콤비 6 이울 18/11/01 4338 0
21917 경제이재명, 동학개미를 내편으로. 대주주요건 3억 반대 15 기아트윈스 20/10/01 4338 1
28838 게임'리그오브레전드 MSI' 5월 부산 개최…1만명 동시관람 추진(종합) 6 다군 22/03/30 4338 0
7875 사회평창 자원봉사자들 "한 번만 더 지켜본다"... 보이콧 철회(수정) 11 우주최강귀욤섹시 18/02/03 4338 0
27159 사회에이즈 걸렸는데… 8살 딸 세번 성폭행한 악마 아빠 7 swear 21/12/24 4337 0
15646 경제피아트·르노 합병 결국 무산 2 맥주만땅 19/06/07 4337 0
10532 스포츠'비운의 메이저리거' 차승 백, 두산 2군에서 투수 양성 7 알겠슘돠 18/06/01 4337 0
13866 기타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55km 구간 오후 6시 확장 개통 1 Dr.Pepper 18/12/13 4337 0
24676 사회여고생에 상대 바꿔가며 성관계 시키고 소변 먹여..목사 '중형' 10 Regenbogen 21/06/22 433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