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261 사회'버스 용변사건' 교사는 정말 최선을 다했나, 법원판결문 뜯어보니 9 이울 18/05/21 4309 0
1302 경제치솟는 장바구니 물가.."파티는 커녕 식탁도 썰렁" NF140416 16/12/23 4309 0
6940 사회국민 60% "문재인케어 찬성, 건보료 더 내는건 반대" 38 JUFAFA 17/12/14 4309 0
25118 정치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사실상 결렬.. 이준석 "안철수가 협상 테이블 나와야" 8 Picard 21/07/28 4309 0
10016 방송/연예이영자, '전참시' 녹화불참..세월호 희화화 큰 충격 7 알겠슘돠 18/05/09 4309 0
11297 기타'양예원 사건' 스튜디오 실장 북한강 투신 "유서 발견" 4 알겠슘돠 18/07/09 4309 0
12323 게임‘남혐’ 트위터 좋아요 누른 프로게임구단… 팬들 부글부글 4 Aftermath 18/08/20 4309 0
26659 외신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8 맥주만땅 21/11/24 4309 0
20774 경제능력 있는 230만명 그냥 쉬었다 '역대 최대'…체감 실업도 재차 악화 귀차니스트 20/06/24 4309 0
14119 과학/기술저커버그 후원 연구팀 "원숭이 뇌에 칩 심어 행동 제어 성공"  2 벤쟈민 19/01/02 4309 0
33578 사회김명수 체제 3년 연속 늑장재판 50% 넘어 10 집에 가는 제로스 23/02/27 4309 2
2091 경제'불황의 골'..허리띠 꽉 졸라맨 가계, '슬픈' 사상 최대 흑자 NF140416 17/02/26 4309 0
45 기타중국집 배달원 '펑펑' 울린 꼬맹이 손님의 '돈봉투' 3 Credit 16/09/04 4309 1
27181 정치尹 “누구든 제3자적 논평가 돼선 곤란” 21 대법관 21/12/27 4309 1
22831 사회온라인 수업듣고 시험도 봤다, 中 경악한 죽은 유학생 정체 3 무적의청솔모 21/01/04 4309 0
28463 정치타임지, 이재명 단독 인터뷰…민주 "차기 당선으로 보고 있단 증거" 19 Ye 22/03/04 4309 0
20532 사회질본, 청 승격에도 연구기관은 복지부로…"보건의료 총괄 필요"(종합) 11 다군 20/06/04 4309 1
24116 사회일반 소비자가 내는 택배비도 인상…한진 2천원·롯데 1천원↑(종합) 11 다군 21/05/02 4309 5
17208 정치유은혜 "정시 확대보다는 학종 개선" 다음날, 文 "정시 확대" 13 DX루카포드 19/10/22 4309 0
24893 사회“제주도에서 왔는데…” 공판 직전 연기된 재판 5 주식하는 제로스 21/07/12 4309 4
23359 사회또 드러난 김명수 거짓말..법원장 후보 사퇴 요구한뒤 "자진 철회" 9 empier 21/02/18 4309 0
17472 정치조국, 검찰 첫 피의자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17 코페르니쿠스 19/11/14 4309 3
21826 국제"글로벌 대형은행 최소 18년간 2천300조원 '검은돈 장사'" 2 다군 20/09/21 4309 0
28229 정치이재명 "자영업자 신용 대사면 통해 코로나 빚 국가가 인수" 23 danielbard 22/02/17 4309 0
8519 경제[집코노미] 아파트 48채 사들인 갭투자자의 몰락 맥주만땅 18/03/09 430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