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837 정치"TBS가 일할 수 있게 #1 해주세요" 사전 선거운동 논란 5 강백호덩크 21/01/05 4273 0
23093 의료/건강'IEM국제학교' 39명 홍천서 확진…전국 확산 우려 Schweigen 21/01/26 4273 0
21566 경제내년 예산 556조 역대 최대 확장재정 26 알료사 20/09/01 4273 0
14912 국제[외신] 포함, 네덜란트 위트레흐트 총격, 테러 의심 2 Darker-circle 19/03/18 4273 0
27712 정치“박원순, 내실에서 ‘안아달라’…끔찍한 문자 수없이 보내” 피해자 책 출간 9 syzygii 22/01/21 4273 2
29254 사회5월2일부터 실외 마스크 벗는다…50인 이상 모일 땐 착용 16 Groot 22/04/29 4273 0
19783 정치민주당 이인영 “고민정 당선되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19 강백호덩크 20/04/14 4273 1
5448 IT/컴퓨터폭발물 만드는 재료 줄줄이 추천?…아마존, 쇼핑 추천기능 논란 4 April_fool 17/09/22 4273 0
27208 정치“김건희, 폴리텍대 ‘시간강사’를 ‘부교수’로 기재…해명도 허위·과장“ 23 알탈 21/12/28 4273 0
22601 사회"조두순 막아라"가 "유튜버 막아라"로.. 주민들만 이중고 10 Schweigen 20/12/14 4273 2
34122 정치여권 패싱' 4·3 추념식…'실언 논란'(하태경 편) 9 활활태워라 23/04/04 4273 0
37194 사회쿠팡 블랙리스트 단독입수‥암호명 '대구센터' 6 당근매니아 24/02/14 4273 2
13643 스포츠이승모 경기중 목 껶여 혼절, 김희곤 주심 전광석화 대처 덕 의식 회복 2 하트필드 18/12/01 4273 1
9805 정치문 대통령 "노벨상은 트럼프가.. 우리는 평화만 가져오면 돼" 5 그림자군 18/04/30 4273 0
29005 경제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稅혜택 검토…고령자 유예·보유세 동결(종합2보) 4 다군 22/04/11 4273 0
13390 문화/예술‘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19년 외침 마침표 2 astrov 18/11/16 4273 0
24149 정치김부겸 자녀들, 선거 때마다 주소 변경..'위장전입 투표' 의혹 6 맥주만땅 21/05/05 4273 0
10072 게임UYU NL(정질) 선수 인터뷰 1 Han Solo 18/05/10 4273 0
15192 정치이낙연 총리 “경찰, 진주 증오범죄 막을 수 없었나 돌아봐야” 6 맥주만땅 19/04/18 4273 0
37976 경제정부 “해외직구 KC인증 필수”에…알리·테무 자진 협조 5 야얌 24/05/18 4273 0
26715 경제외국인 선호 한식 1위는 김치 아닌 '한국식 치킨' 9 swear 21/11/28 4273 0
14430 게임모하임 떠나는 블리자드, 어떻게 변신할까 4 Ren`Py 19/01/23 4273 0
32350 국제러, 2차 동원령 추진‥이번엔 70만명 징병 계획 20 먹이 22/11/23 4273 0
35678 사회잼버리 K팝 콘서트 11일 전주서 개최+기사 짜집기 추가 9 활활태워라 23/08/06 4273 0
26720 정치 윤석열 46.3% - 이재명 36.9%... "투표하겠다" 92.8% 16 사십대독신귀족 21/11/29 427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