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177 사회“사용기한 지난 연어·참치로 초밥 만들어”…日대형 초밥 체인 직원들 폭로 파문 1 Beer Inside 23/04/10 4273 0
11908 경제"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PC가 꺼집니다" 알겠슘돠 18/07/30 4273 0
14984 경제“서울대생 손편지 팝니다”… ‘학벌팔이’ 논란 15 CONTAXS2 19/03/25 4273 0
27016 사회조두순 가택 침입하여 조두순 가격한 20대 검거 10 대법관 21/12/17 4273 0
26505 사회"유치원 매운 급식은 인권침해"…교육부 상대 인권위 진정 36 swear 21/11/10 4273 0
22156 경제전세난 가속도 붙나…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5년 만에 최대 상승 2 Leeka 20/10/29 4273 0
20622 정치“벤츠 2대…친구사이”, 조국 민정수석실의 감찰은? 8 맥주만땅 20/06/11 4273 0
23183 경제내년부터 셋째 이상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받는다 24 Groot 21/02/03 4273 0
24208 정치추미애가 없앤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추진 9 주식하는 제로스 21/05/12 4273 9
2450 기타프랑스 대선후보들…초등생 질문에 당황한 이유는? April_fool 17/03/21 4273 0
19091 문화/예술[양상훈 칼럼] '事實'만을 붙들고 독자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4 The xian 20/03/05 4273 0
26515 사회'왕릉뷰' 아파트 운명은…58m 나무 심거나, 19개층 철거해야 34 cummings 21/11/11 4273 0
24730 사회의경 아들을 자신 배에 배치 의혹…해경 함장 자택서 숨져 1 다군 21/06/27 4273 0
15003 정치신보라 '아기 업고 연설' 무산…다음달 5일 다시 도전 5 CONTAXS2 19/03/27 4273 4
28316 국제"한국인 71%, 자체 핵무기 개발 지지…10년 후 최대위협은 중국" 13 다군 22/02/23 4273 0
21917 경제이재명, 동학개미를 내편으로. 대주주요건 3억 반대 15 기아트윈스 20/10/01 4273 1
25501 사회선릉역 인근 배달 오토바이 사망 사고...블랙박스 영상 확산 16 swear 21/08/26 4273 0
27806 사회‘115억 횡령’ 강동구청 7급 “돈 전부 날렸다” 진술 14 swear 22/01/26 4273 0
22944 IT/컴퓨터카카오 "차별·증오발언 강경 대응하겠다" 6 구밀복검 21/01/14 4273 3
8353 기타탈원전 여파 석탄발전량 역대 최대..미세먼지 어쩌나 3 알겠슘돠 18/03/02 4273 0
29354 스포츠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연기 9 JUFAFA 22/05/06 4273 0
23213 의료/건강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첫 품목 허가' 14 토끼모자를쓴펭귄 21/02/05 4273 1
11438 경제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月최대 1만1000원 감면 1 April_fool 18/07/13 4273 0
25007 국제WP "이스라엘 스파이웨어 공격에 아이폰 해킹당해" 2 다군 21/07/20 4273 0
27568 사회빌라투자 대박나 BMW 타는 환경미화원... “해고하라” 민원 봇물 33 cummings 22/01/14 427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