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090 사회'불륜' 홧김에 일단 남편 찌르고 보니…젊은시절 본인 사진 3 방사능홍차 21/01/26 4276 0
31796 스포츠이승엽, 두산 신임 사령탑 선임…"팬들께 감동 드리는 야구"(종합) 14 다군 22/10/14 4276 0
23093 의료/건강'IEM국제학교' 39명 홍천서 확진…전국 확산 우려 Schweigen 21/01/26 4276 0
7993 기타화장실까지 카메라를 들이대는 기레기들 9 JUFAFA 18/02/09 4276 0
26937 사회의미있는 30분 6 맥주만땅 21/12/13 4276 8
11834 국제"매장 정리하는 몇분도 근로시간"..스벅 직원 손들어준 美대법원 8 알겠슘돠 18/07/27 4276 0
8251 스포츠봅슬레이 4인승 전정린 "'무한도전' 보고 입문, 도전 정신 좋아" Leeka 18/02/25 4276 1
29759 정치윤 대통령 “교육부 1번 의무는 산업인재 공급…경제부처 자각해야” 29 야얌 22/06/08 4276 0
10049 문화/예술백종원 "블로그 '소문난 맛집' 빼고.. 현지인 가는 '숨은 맛집' 찾아라" 알겠슘돠 18/05/10 4276 0
25153 의료/건강병실 찾던 40대 끝내 사망..정부는 "병상 부족 아냐" 2 먹이 21/07/30 4276 4
22088 문화/예술명품 브랜드 '겐조' 창립자 다카다 겐조, 코로나19로 별세 Caprice(바이오센서) 20/10/21 4276 0
27976 정치김혜경 '소고기 법카'에 남양주시장 "참을 수없는 분노" 왜? 11 syzygii 22/02/05 4276 12
10825 정치고령층에 갇힌 보수 … 진보 못지않게 젊은층 고민 얘기해야 14 월화수목김사왈아 18/06/16 4276 2
37456 의료/건강“걸린 줄도 몰라”…日서 ‘치사율 30%’ 감염병 급속 확산 11 토비 24/03/19 4276 0
23634 국제의대 강요에 9년 재수한 딸, 엄마 무참히 살해…"괴물 처단" 6 swear 21/03/17 4276 0
10072 게임UYU NL(정질) 선수 인터뷰 1 Han Solo 18/05/10 4276 0
25440 정치기본주택 100만호 논란에..이재명 측 "민간 분양부터 대폭 줄이면 가능" 19 syzygii 21/08/23 4276 0
27749 국제"5만 명도 넘었다"...日, 예상 뛰어넘는 확산세에 초비상 12 22/01/23 4276 0
24679 사회2차 전세대란 오나… 1년새 매물 절반이 사라졌다 43 Profit 21/06/22 4276 1
33897 정치올해 소부장 예산 삭감 뒤…윤 대통령 "日 업체 대거 유치" 19 오호라 23/03/23 4276 1
28523 정치“석열이‧건희는 못해” 與서 또 나온 무자녀 부모 비하 17 syzygii 22/03/08 4276 0
7021 문화/예술日언론 일본계 영국인 노벨상 수상 과한 '흥분'에 '비판론' 2 벤젠 C6H6 17/12/19 4276 0
112 기타국방부, '암살부대' 만들어 北 김정은 목 노린다 6 Toby 16/09/12 4276 0
17264 사회'궁금한 이야기Y' 14세 성매매 소녀, "친할머니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며 성매매 강요" 2 swear 19/10/27 4276 0
36977 스포츠리버풀 동점포에 "X같네" ...논란일자 "해킹" 조홍 24/01/12 427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