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031 방송/연예이재명 '최종 입장'…"조폭몰이 허구 밝히기위해 ‘그알’ 법적조치" 8 April_fool 18/08/03 4226 1
35328 경제행안부 “새마을금고 예·적금 피해 없다…인수합병시 100% 보호” 8 오호라 23/07/06 4225 0
15617 정치징계 받은 차명진, 또 세월호 발언.. "朴 부관참시에 분노" 4 The xian 19/06/04 4225 0
17154 정치윤석열 “한겨레, 취재과정 다 밝히고 사과한다 지면에 밝힌다면 고소 재고” 34 소노다 우미 19/10/17 4225 0
25091 사회정부 "모더나사가 '생산 문제' 있다고 통보…사실관계 파악 중" 3 다군 21/07/26 4225 0
23812 의료/건강마스크에 가려 입이 안보여요…아이들 언어발달 어쩌나 1 the 21/04/01 4225 4
28420 국제美 러 수출통제 FDPR 예외대상서 한국은 빠져…기업들 이중피해 5 다군 22/03/01 4225 0
21255 외신'어디 내 새끼를 만져' 서퍼들 강력 응징한 어미 고래 3 Schweigen 20/08/06 4225 2
12041 기타교통사고,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원할 때 대처법 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04 4225 0
12813 경제통신업계 뜨거운 감자 '단말기 자급제'..장단점은? 7 삼성갤팔지금못씀 18/09/24 4225 0
13839 스포츠황다건-심혜성 성희롱 피해 호소→"치어리더 없애 달라" 국민청원 등장 20 DarkcircleX 18/12/12 4225 0
16402 스포츠SPOTV, 손흥민 출전 EPL 전 경기 무료 중계 2 손금불산입 19/08/14 4225 0
25620 의료/건강몸무게 288g… '국내서 가장 작은 아기' 건우가 만든 기적 5 늘쩡 21/09/06 4225 4
277 기타선로 진입 7분 후, 생각도 못한 열차가 170km로 달려왔다 3 April_fool 16/10/07 4225 0
16149 국제머쓱해진 日관방장관...日취재진 "러시아, 다케시마(독도)를 한국 영토로 취급" 지적 3 오호라 19/07/24 4225 2
12311 국제WP "트럼프, 북한과 데탕트 접어들자 중국 때리기 가속" 1 보내라 18/08/20 4225 0
35351 정치양평군 ‘종점 변경’ 원한 적 없다…원희룡 주장과 정면배치 9 매뉴물있뉴 23/07/07 4225 1
14617 사회외국인 처제 상습 성폭행, 무죄 나온 이유… "소리 안쳐서" 15 swear 19/02/15 4225 0
9242 사회패션몰 '스타일난다', 佛 명품 로레알에 매각 5 이울 18/04/10 4225 0
15130 사회단원고 前교장 "지금도 아이들이 꿈에… 내 삶은 5년전 멈춰"Ļ 3 알겠슘돠 19/04/11 4225 1
25114 국제확진자 재급증에 놀란 美…두달여만에 마스크 쓰기 지침 '유턴' 2 다군 21/07/28 4225 0
14619 경제금융사들에 "2800억 내놓으시오"… 금감원의 '묻지마 청구서' 4 맥주만땅 19/02/15 4225 0
6940 사회국민 60% "문재인케어 찬성, 건보료 더 내는건 반대" 38 JUFAFA 17/12/14 4225 0
22044 사회장비 꼼꼼히 챙겨 살았다..설악산 실종 70대 사흘만에 구조 19 맥주만땅 20/10/16 4225 1
23581 사회조국 '박형준 입시비리 의혹' 기사 공유..누리꾼 "당신도 똑같은데" 16 empier 21/03/12 422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