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119 기타마이크로닷 부모, 피해자 접견 5분 만에 자리 박차고 나가 3 화이트카페모카 19/04/10 4224 0
16144 경제수출물량도 금액도 곤두박질..."반도체경기 부진 영향" 4 판다뫙난 19/07/24 4224 0
5393 정치靑, 문정인 특보 비판 송영무에 '엄중 주의' 11 Beer Inside 17/09/19 4224 0
23827 기타환경부 "서울·부산 일반대상 전기차 보조금 잔여 대수 약 70% 5 다군 21/04/01 4224 0
33811 IT/컴퓨터MS ‘인공지능 윤리팀’ 전원 해고, 왜? 11 dolmusa 23/03/18 4224 0
9750 정치김정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 찍기 위해 왔다"(속보) 3 곧내려갈게요 18/04/27 4224 0
18972 국제코로나19 의심 한국 여성, 인니서 극단 선택…사후 검사 음성 4 다군 20/02/28 4224 0
5664 문화/예술"박근혜는 바보짓.. <아이 캔 스피크>가 큰일 하고 있다" 알겠슘돠 17/10/07 4224 0
26916 사회지지율 5% 근접한 허경영 '이변' 연출하나 14 기아트윈스 21/12/12 4224 0
29732 국제마크롱 "푸틴 굴욕 없는 출구 필요"..우크라 "佛 치욕" 9 Beer Inside 22/06/05 4224 0
36646 게임“페이커의 전성기는 언제인가요?” 11 swear 23/11/22 4224 4
30250 방송/연예움베르토 에코 '장미의 이름' 8부작 드라마로 만난다 15 Beer Inside 22/07/07 4224 1
36138 정치‘러시아와 30년 협력’ 팽개친 윤석열식 외교…이런 정권 없었다 11 야얌 23/09/15 4224 1
9003 기타"자폐아 출입금지?"..따가운 시선·차별 '힘겨운 부모들' 1 알겠슘돠 18/04/02 4224 0
13867 방송/연예수지 측 "원스픽쳐에 보상 힘들다..연예인 표현의 자유 있어" 6 swear 18/12/13 4224 0
20780 정치'라임 연루' 전 청와대 행정관 "친구 호의 거절 못해..반성" 1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25 4224 0
32301 사회김천 한 초교서 동료 교사간 부적절한 관계 '발칵' 8 danielbard 22/11/19 4224 0
2350 문화/예술"서점이 책 읽는 곳인가요?" 출판사 속앓이 7 우분투 17/03/15 4224 0
36398 정치“왜 판사 맘대로 용서하나”…법원·검찰은 서로 남탓 1 tannenbaum 23/10/21 4224 0
16175 정치지원서 '빈칸' 수두룩..KT 직원 법정 증언 6 The xian 19/07/27 4224 0
13872 경제공인인증서폐지法 연내 통과 사실상 무산 10 Aftermath 18/12/13 4224 0
19249 의료/건강日의사협회 "의사 위험해지는 코로나19 검사 중지해야" 5 JUFAFA 20/03/13 4224 0
51 기타사드배치 후보지 시위 강제진압 훈련 왜 님니리님님 16/09/06 4224 0
26937 사회의미있는 30분 6 맥주만땅 21/12/13 4224 8
20286 정치윤미향 논란 선긋는 이해찬 "이정도 가지고..심각하진 않다" 15 empier 20/05/19 4224 7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