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1134 정치기업인 가벼운 법 위반,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 추진 13 야얌 22/08/30 4224 0
21919 국제"코로나19 가짜뉴스 추적해보니 최대 원산지는 트럼프" 3 다군 20/10/01 4224 0
33188 정치김정은 "주한미군, 중국으로부터 나를 지키는데 필요" 3 야얌 23/01/26 4224 0
30120 경제"세계 주요 제조업체들 재고 급증…10년 내 최대 규모" 15 기아트윈스 22/06/30 4224 0
36010 기타뉴스타파 신학림 “김만배가 준 돈은 책 값…3권에 1억 5천” 11 그저그런 23/09/01 4224 0
17324 외신경찰이 부순 집에 대해 경찰은 배상할 필요가 없다. 5 코리몬테아스 19/10/31 4224 0
23980 경제한국인, 지난해 명품에 15조원 썼다…누가 샀나? 4 Leeka 21/04/18 4224 0
11949 정치임태훈 "자유한국당, 내란음모 연루시 해산 대상" 12 벤쟈민 18/07/31 4224 7
12461 경제[정준희의 최강시사] 심상정 "통계청의 통계, 신뢰도 문제 있어" + 0716 통계관련 기사 6 공기반술이반 18/08/30 4224 0
35251 정치'무전공 입학' '1학년도 전과'...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9 the 23/06/29 4224 0
3508 IT/컴퓨터랜섬웨어에 당한 나야나, 해커와 13억원에 최종 합의 22 Toby 17/06/14 4224 0
11189 과학/기술"온난화로 빙하 속 고대 바이러스 살아나 전염병 일으킬 수도" 4 April_fool 18/07/04 4224 0
10424 경제"빵집서 음악 틀었다고 100억 더 내라니.." 6 알겠슘돠 18/05/28 4224 0
31163 방송/연예남의 연애와 이별 같이 보실래요? 7 하트필드 22/09/01 4224 0
9149 스포츠성남, 또 다시 예산 위기.. 성남시의회 추경 40억 부결 1 알겠슘돠 18/04/06 4224 0
6079 문화/예술'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파기..2심 벌금 1천만원 12 tannenbaum 17/10/27 4224 0
33983 외신미국 테네시 내슈빌 초등학교 총기난사 4 코리몬테아스 23/03/28 4224 0
33728 국제獨, 강제노역자 166만 명에 6조 원 배상 4 활활태워라 23/03/11 4224 5
27586 경제신한은행, 예적금금리 0.4%인상 1 기아트윈스 22/01/15 4224 0
7109 방송/연예'무한도전' 유시민 "박명수 어록, 우리 삶의 진실" 2 Credit 17/12/23 4224 0
9926 사회가난한 육신은 저승길도 아득하다 1 그림자군 18/05/04 4224 3
35782 사회국민의힘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대출 소득기준 대폭 완화···부부당 청약 1→2회로” 7 구밀복검 23/08/13 4224 0
37575 정치4/1 대통령 담화 전문 + @ 6 여우아빠 24/04/01 4224 0
11976 경제한전, 22조원 영국 원전 우선협상자 지위 상실 5 보내라 18/08/01 4224 0
15562 의료/건강의사단체, '이부진 프로포폴' 제보한 간호조무사 고발 11 늑돌 19/05/29 422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