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4468 국제‘원자력발전 중단’ 독일, “2038년까지 석탄 발전 전면 중단” 8 CONTAXS2 19/01/27 4185 0
30341 정치혁신위서 '이준석 흔적 지우기' 나선 권성동 "위축 말고 개혁 힘써달라" 25 時雨 22/07/13 4185 0
25992 경제'찰칵 찰칵'…2030 女 패션쇼장 된 골프장 2 다군 21/10/01 4185 0
6281 방송/연예제과 배우러 일본 유학 떠났지만..힘든 현지 취업 8 tannenbaum 17/11/12 4185 0
35978 정치한동훈,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 점검 지시 13 당근매니아 23/08/31 4185 1
32907 정치국내 동호회 무인기, 10년 전부터 北 촬영 18 Profit 23/01/06 4185 0
26252 국제배우 알렉 볼드윈, 촬영 중 소품총 발사…카메라맨 숨져 14 다군 21/10/22 4185 0
27020 정치민주당 "김건희, 월7만원 건보료..이명박 판박이" 27 매뉴물있뉴 21/12/17 4185 0
23437 방송/연예'주성치 콤비' '소림축구'..배우 오맹달, 간암 투병 중 별세 6 swear 21/02/27 4185 1
26255 국제유럽까지 날아갔다…추위에 강한 한국 모기, 이탈리아서 기승 6 혀니 21/10/22 4185 0
22931 정치與 "국민의힘, 동학개미 모욕 말고 공매도 금지 입장 내라" 16 맥주만땅 21/01/13 4185 0
30867 사회85년생 국민연금 못받는다?…놀란 정부, 이것부터 착수 3 땡땡 22/08/12 4185 0
37780 경제“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 시민들이 선택했다 20 카르스 24/04/22 4185 0
22678 사회'2억 인센티브도 소용없어'..사립고들 '장애학생 통합교육' 거부 2 알겠슘돠 20/12/20 4185 0
24478 국제“날 이렇게 막 대하다니”…클럽서 쫓아낸 가드아저씨에 반한 여대생 2 swear 21/06/05 4185 0
20383 정치보수야권 "할머니의 울분"..윤미향 진퇴입장 촉구 17 empier 20/05/25 4185 0
160 기타“헬리코박터균을 과연 없애야 하나?” 제균 논란 2 April_fool 16/09/20 4185 0
22433 국제이스라엘 정보장관 "이란 핵과학자 제거는 전 세계에 도움" 2 닭장군 20/11/30 4185 1
27042 사회장애인의 편의는 그들이 싸워서 얻어낸 것이다. 4 대법관 21/12/18 4185 8
25257 스포츠KIA, 브룩스 퇴출 "전자담배서 대마초 성분 검출" 7 Darwin4078 21/08/09 4185 0
34217 사회'납치살인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 신상공개(종합) 다군 23/04/12 4185 0
30122 사회폭우에 수원 세류역·중고차단지 침수…경기남부 비피해 잇따라(종합) 1 행복한고독 22/06/30 4185 0
24238 사회 섬 놀러 간 50대女, 휴대폰 두고 새벽 1시 산책 나갔다 봉변 4 Regenbogen 21/05/15 4185 0
12207 국제센강 바라보며 시원하게, 노천 소변대에 파리 주민들 거센 반발 퓨질리어 18/08/14 4185 0
38320 정치"탄핵해 보시라, 수사할 검사는 차고 넘쳐"… 민주당 앞에서 뭉친 검사들 21 매뉴물있뉴 24/07/04 4185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