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1/24 09:52:56수정됨
Name   Regenbogen
Subject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전체 이메일.. 대법원 "명예훼손 아냐"
https://news.v.daum.net/v/20220124083315282?f=m

1심 재판부는 일단 "2014년 당시 술자리에서 A씨와 B씨가 손을 잡은 사실, B씨가 당일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B씨의 행위에 대해 "이같은 행위는 당시 유부남인 B씨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보이는 남자의 행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B씨의 행동에 대해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당시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전보 발령 후 회사를 퇴사하며 메일을 보낸 것은 정당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없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1심, 2심 - 당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퇴사하면서 그럼? 너 명예훼손 목적 이응이응

재판부는 이어 "술자리에서 B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손을 잡았는지는 다소 불분명하나, 둘 사이가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B씨는 유부남이었고 A씨는 사내연애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점"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보낸 이메일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이메일은 과거 성추행과 성희롱적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회사조직 자체는 물론이고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의 관한 것으로서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 - 회사와 조직차원 공익을 위한 것, 가해자 지가 자초한 것으로 무죄.

참고로 가해자가 저 회사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처리 담당자였기에 불이익이 있을까 당시엔 참았다 차후에 문제제기 하였다 합니다.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044 정치"MBC 저놈들을 어떻게 해야"‥규탄 시위 제안하자 "주변에 전하라" 51 매뉴물있뉴 23/09/05 4165 1
36046 사회부모들, 자식 대신 ‘솔로대첩’…“49살 제 아들과 결혼 어때요?” 8 Beer Inside 23/09/06 4165 0
16848 사회‘최악 미제’ 화성연쇄살인 유력 용의자 30여년만 확인 13 CONTAXND 19/09/18 4165 1
29905 사회가세연, '흉기 피습' 40대 여배우 집까지 찾아가..'실명 공개' 논란 7 empier 22/06/16 4165 0
28883 국제"세상 완전히 변해".. 핀란드, 나토 가입 공론화 선언 4 먹이 22/04/02 4165 0
13781 경제장하준의 한국 경제 비판 12 이울 18/12/10 4165 1
29653 게임[MSI] RNG, "온라인 참가 특혜-진영 선택 패배 요인? 모두 아니다" 8 swear 22/05/30 4165 0
14038 의료/건강한국인 몸 속에 수은 농도가 높은 이유는? 2 JUFAFA 18/12/26 4165 1
3287 의료/건강미세먼지가 일으키는 심장·혈관질환, 비타민B가 막는다 3 April_fool 17/05/29 4165 0
21721 의료/건강中 백신 승기 꽂나.. '시노팜 맞은 수십만명, 부작용 0 감염 0' 13 알료사 20/09/13 4165 0
31962 사회복지부 국장이 지하철 몰카범…코로나19 언론 브리핑도 했었다 9 구밀복검 22/10/25 4165 0
18399 정치“대기업 고연봉 막겠다” 정의당 3호 총선 공약 발표 40 나림 20/01/29 4165 7
19171 의료/건강요양시설 근무하는 신천지 신도 1363명 코로나 검사 안 받아 18 ArcanumToss 20/03/10 4165 2
23012 국제"김치는 한국 음식" 유튜버 햄지 동영상, 중국서 삭제됐다 12 그저그런 21/01/20 4165 0
1255 정치최순실 관여 1%도 안된다?…특검 "朴 뇌물죄 증거 완벽" 5 하니n세이버 16/12/19 4165 0
27623 경제은행 대출 문턱, 1분기엔 낮춰진다…“우대금리 복원, 규제 효과 관망 ” 7 하우두유두 22/01/17 4165 0
14570 문화/예술2019년 이상문학상 대상 윤이형 1 알료사 19/02/11 4165 1
20203 정치통합당 의원들 '1박2일 관광·골프 여행' 논란 7 empier 20/05/13 4165 0
26347 사회헌정사 첫 법관 탄핵심판…판단 없이 '각하'로 마무리 26 과학상자 21/10/28 4165 0
24047 사회"너희만 힘들어져"…軍 부실식단 폭로하자 갑자기 체력단련 10 swear 21/04/23 4165 2
26608 사회"내 돈 주고 시녀 체험하나"..도 넘은 SNS 유명카페·음식점 '갑질' 13 Erzenico(바이오센서) 21/11/19 4165 0
31220 사회남부는 물난리·서울은 파란하늘…"호들갑 심했다" vs "공감능력 부족" 11 swear 22/09/06 4165 0
24565 사회토스, 핀테크 최초 ‘주 4.5일제’ 시범 도입 16 혀니 21/06/11 4165 1
28661 국제'우한 후 최악' 코로나에 시진핑 나서…"제로 코로나 견지" 9 다군 22/03/17 4165 0
22007 경제배추 한 포기당 1만원 넘어 17 토비 20/10/12 416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