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2/02/09 20:49:51
Name   moqq
Subject   '집주인 실거주 입증' 오락가락 판결에… 임대차 시장 혼란
https://redtea.kr/news/28056
https://www.fnnews.com/news/202202091732016720

웃기네요.
집주인이 실거주 명분으로 갱신 거부한 건 집주인이 소송에서 지고..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 했는데 임차인이 버틴 건에선 임차인이 지고.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니 아무도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네요.

여튼 임대인/임차인 분쟁이 5배 늘었다하니 갈라치기는 성공?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0121 사회참사 막은 '고의 교통사고' 의인, 신형 차량 받는다 6 삼십네짤 18/05/14 4000 8
8842 의료/건강최대집 “비급여 전면급여화 강행시 최대규모 총파업” (인터뷰 전문) 9 김우라만 18/03/26 4000 0
15243 기타"할머니가 내 몸에 들어와" 조현병 10대 범행동기 횡설수설(종합) 2 덕후나이트 19/04/25 4000 2
30358 경제美 6월 CPI 9.1%↑ 충격…바이든 "통계가 구닥다리" 10 danielbard 22/07/14 4000 0
28056 사회'집주인 실거주 입증' 오락가락 판결에… 임대차 시장 혼란 8 moqq 22/02/09 4000 1
24734 사회이영호에 이어 김택용까지.. 갈수록 의혹 커지는 코인게이트 10 swear 21/06/28 4000 0
15270 방송/연예박유천 "나 자신 내려놓기 두려웠다"…19일만에 마약투약 인정 2 The xian 19/04/29 4000 0
21441 사회전광훈 "문재인정부, 계엄령보다 무서운 방역 공안통치" 21 The xian 20/08/21 4000 0
30919 스포츠외딴 시골에 '감금 방'에서 강간...상상 초월의 범행 4 swear 22/08/16 4000 0
21965 사회'35억 주식투기' 이미선 헌법재판관 부부, 주식 못 끊었다 10 존보글 20/10/07 4000 1
8398 경제미국 철강관세 부과, 중국은 오히려 웃고 있다 4 JUFAFA 18/03/05 4000 0
31442 정치대통령실, 윤 발언 논란에 "사적 발언, 외교 성과 연결 부적절" 21 Cascade 22/09/22 4000 0
35573 정치“법원 판결 따라 검찰 영수증 가렸다” 법무부 입장 맞나 2 오호라 23/07/28 4000 1
4859 과학/기술창조과학과 청와대의 반지성 11 기아트윈스 17/08/28 4000 2
15869 정치김정은, 백악관에 못 간다..덕담일 뿐 4 The xian 19/07/02 4000 2
10767 정치 '빨간날엔 등산이지..' 文대통령, 6·13 투표일 북악산 올라 6 알겠슘돠 18/06/13 3999 0
12817 사회[외신] 빌 코스비 3~10년 선고 3 다시갑시다 18/09/26 3999 2
15383 국제美 철강관세, 자국민·기업에 ‘세금폭탄’ 부메랑 14 오호라 19/05/14 3999 0
19995 사회손가락 절단된 순간…예비 간호사와 시민들이 나섰다 4 T.Robin 20/04/28 3999 6
29213 사회창신동 모자는 왜 80년 넘은 단독주택을 팔지 않았을까 13 syzygii 22/04/26 3999 1
31536 정치전국민 듣기평가 채점결과 공개 34 매뉴물있뉴 22/09/28 3999 0
10041 스포츠한화 3위 대전관중폭발 조짐. 토요일 벌써 매진? 3 알겠슘돠 18/05/10 3999 0
29507 정치윤 대통령, 5·18 기념사 유출..여당, 해당 참모 '경질론' 대두 15 The xian 22/05/18 3999 0
16964 방송/연예이승기 측 "악플러에 고소 진행, 선처없다..묵과할 수 없는 수준" The xian 19/09/29 3999 0
4690 방송/연예'택시운전사' 천만의 감동…추모 발길로 이어진다 5 벤젠 C6H6 17/08/20 399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