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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2/21 22:24:43수정됨
Name   syzygii
File #1   1645447912.jpg (48.6 KB), Download : 47
Subject   尹 "국채 얼마든 찍어도 되느냐" vs 李 "본인은 얼마라고 생각하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2121541621823

윤 후보는 "한 50%에서 60%를 넘어가면 비기축통화 국가인 경우에는 좀 어렵다고(알려져 있다)"라며 "향후에 이것이 스웨덴 같은 경우도 40% 넘어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고 했다.
vs
이 후보는 "우리 후보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다"라며 "첫번째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국채 비율이 매우 낮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두 번째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칠 전에 보도도 나왔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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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통화국 만들어주시면 지금 이재명씨가 한 60세 됐죠? 종신대통령 시켜드립니다;



3


구박이

나무위키에 이미 박제가 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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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보도도 나왔다 라는 말의 그 '보도'는 첨부하신 뉴스공장이 아니라 2월13일자로 주요 언론에 모두 보도된
[한국 원화, 세계 6대 기축통화 편입되나...전경련 “자격 충족…정부도 준비해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213500027
이 기사를 얘기하는것 같고요. 어쨌든 보도 기반으로 얘기한거니까 막 비웃... 더 보기
며칠전에 보도도 나왔다 라는 말의 그 '보도'는 첨부하신 뉴스공장이 아니라 2월13일자로 주요 언론에 모두 보도된
[한국 원화, 세계 6대 기축통화 편입되나...전경련 “자격 충족…정부도 준비해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213500027
이 기사를 얘기하는것 같고요. 어쨌든 보도 기반으로 얘기한거니까 막 비웃을 만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기축통화국이 미국 제끼고 전세계 유일 기축통화국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그렇게 생각하는분들은 뭐 그거 되면 세종대왕이니, 종신대통령이니, 환빠 아니냐느니 하시더라고요. 위의 저질스러운 나무위키 편집도 정확히 그렇게 적혀있네요. 한적도 없는 '달러를 넘어서는 세계1등' 이런 얘기도 붙어있고..) 기사에 나온대로 현재 미국 달러화, 유럽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중국 위안화가 포함된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포함되느냐 마느냐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이 또한 쉬운일은 아니지만 IMF가 SDR 포함통화를 현행 5개에서 몇개 더 확대할수도 있는거고, 만약 한 7~8개쯤 지정한다고 했을때 원화가 고려대상으로 언급되는게 비웃을만한 일은 아닌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맥락상 저게 꼭 된다기보다 저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규모가 많이 커졌는데 윤 후보가 자꾸 우리나라같은 쩌리는 IMF가 제시한 기준보다 국채 기준을 훨씬 낮게 가져가야한다 50%만 넘어도 문제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맥락에서 나온 얘기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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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yzygii
거래액 기준으로 원화는 10위 밖인데 그거 믿고 부채 막 늘리자는게 경제대통령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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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괄하이드
왜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이재명이 경제대통령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syzygii님이 기축통화국의 의미를 미국을 제끼겠다는 뜻으로 오해하신것 같아서 설명해드린것이고, 그렇게 비웃을만한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것일뿐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부채를 [막 늘리자] 라고 한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국채비율은 50%대이고 그건 타 선진국들 대비 낮은편에 속하고, IMF는 선진국 기준 국채비율 기준치를 85%정도로 제시하고 있으니 아직 조금 더 늘릴 여지는 남아있다 정도로 말했습니다.
-->
10
며칠 전에 전경련이 기축통화 얘기 꺼내긴 했었죠.
전경련 인용한 걸 봐도 그렇고, 보면 볼수록, 이재명 후보는 정말 MB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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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zygii
mb는 대통령 전에 보여준게 있었죠. 계곡도르하고 지역화폐로 mb처럼 대통령 만들어주긴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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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싫어하시는건 알겠는데 비슷하게 이야기를 피자면 mb도 버스도르랑 한강도르 아니겠습니까
-->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복잡한 현실을 앞에 두고, 사실 판단이 일치하기도 어려운데, 가치 판단에서 합의를 이루긴 거의 불가능하겠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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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내음
재..재명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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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트윈스
전경련 기사 퍼오려고 보니까 이미 댓글이 있군요. 선생님, 한 정치진영을 적대시하다가 도가 지나치면 본인에게도 화가 미칩니다. 원화는 실제로 기축통화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기면 자신있게 이재명 종신대통령 될 때까지 표 주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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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yzygii
일단 제가 이재명이 쓴 광의의 개념의 imf sdr을 기축통화라고 이해해줄 이유는 없고요. 달러쯤 되면 평생 표 드립니다. sdr에 넣어도 15년은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있지도 않은 일을 가정해서 부채를 늘려도 된다는게 위기에 강한 경제대통령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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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논거는 OECD 평균 부채였으니까 그걸로 비난하실꺼면 공기업 부채라거나 그쪽으로 까시면 됩니다. 지금 '기축통화'에 너무 꽂혀계시는데 잠시 머리를 식히시죠.
-->
6
기아트윈스
우선, 기축통화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전경련보다 깊이 이해하신 게 아닐 걸로 믿읍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에서나 댓글에서나 계속 빈정거리시는 걸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깝읍니다. 선생님은 좋은 직장도 있고 귀여운 고양이도 있잖아요. 충분히 더 퀄리티 높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어요. 본문에서나 댓글에서 도도히 드러나는 이런 퓨어 증오가 점점 커져서 선생님의 화평한 일상을 잡아먹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
7
syzygii
제 신상을 언급하실필요는 없고요; 전경련도 imf sdr에 편입되는것과 결제화폐로서의 기축통화는 구별해서 쓰고있지않나요? 애초에 결제수단으로 쓰여야 기축통화인데 인위적으로 남이 지정해서 되는게 아닐겁니다.
-->
13
전경련이 말하는 SDR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기축통화와 거리가 있는 물건입니다. 저건 외화 필요할때 IMF에서 담보 없이 외화 인출 가능한 권리입니다. 저기 들어가면 화폘의 신용도가 올라갈수는 있을지언정 기축통화의 필수인 범용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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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발적/공격적인 표현에 이용정지 1일 드립니다.

도발적/공격적 표현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도발적/공격적인 표현에 이용정지 2일 드립니다.

도발적/공격적 표현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진짜 기축통화가 뭔지도 모르는지....

다른 나라에서 원화 결제를 받아줘야 기축통화인거지 기축통화로 인정(?) 받고 원화를 쓰는게 아닌데

앞뒤가 뒤바뀐 소리를 하고 그런 소리를 해놓고선 경제대통령이라 하는건 더 어이없군요
-->
6
OECD 평균 부채대비 대한민국의 부채가 적다는 이야기하다 기축통화가 왜나왔는지는 정말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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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만 읽어봐도 국채를 더 발행해도 되는 주요 근거 두 개 중 하나로 '앞으로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를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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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가 토론회 듣기로는 우리 경제가 그정도로 높게 올라왔다 정도의 언급으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그 이야기만 하더군요.
-->
글쎄요... 제가 토론방송 딴짓하면서 대충(?) 들었는데

이재명 경제공약이 너무 비용이 큰거 아니냐 뭐 이런것에 대한 근거로 써먹었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일단 기축통화국(?)이 되는 것을 베이스로 경제공약을 한다는 인상이 강했습니다
-->
비용이 너무 큰거 아니냐에서 안철수 후보가 꺼낸 이야기였는데
액수 계산이 틀렸다는 이야기 후에, 안철수 후보가 기축통화국 채권은 잘 사가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해서 혼선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정작 거기에 이재명 후보는 반박을 제대로 못해서 언급할 기회가 없었을껍니다.
-->
기축통화국 될 것을 베이스로 두고 재정사용을 계획하지 않았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네요

이재명이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거면 농담기 빼고 윤석열 경제정책이 더 나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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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밀밭
OECD 평균 부채 같은 거 많이 이야기 하는데 공기업 등에 떠 넘긴 부채, 그리고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우발채무 까지 다 집어넣어서 계산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넣으면 우리나라도 결코 적지 않을 텐데
-->
6
차라리 그런 이야기로 공수를 주고받았으면 참 좋았을텐데.. 안타깝게도 기축통화 발언에 다 끌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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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아트윈스
D3로 지디피의 50프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심한 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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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경련식 SDR하고 이재명식 통화 재정정책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개념이라는 게 웃음벨이죠. 원화의 구매력을 유지시키고 지불능력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재명식 기본 3종세트나 온갖 재정정책들을 다 하고도 원화 구매력이 그대로 유지될리가요.

오히려 코스피 5000이 현실적인게 원화 가치를 지금 절반으로 떨어트리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3
사실 저 부분 토론내용은
이재명 : 우리 OECD 평균보다 부채 적다! 기축통화 SDR이야기 나올정도로 체급좋다! 채권 더 찍자!
안철수 : 우리 기축통화국 아닌데.. 채권 안사가면 어쩔건데...
윤석열 : 채권 많이 찍으면 가격 떨어지고 그럼 투매 나올텐데 그거는 국민들 손해 아님?
정도 요약이라 솔직히 SDR이니 뭐니는 너무 곁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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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사는 걍 우리나라 잘 됐으면 좋겠다 수준의 행복회로에 지나지 않는데 왜 선후관계가 뒤바뀌어서 기축통화국이 되니까 통화정책이 괜찮다가 되는지가 신기할 뿐이죠. 그냥 국가가 강해서 미래 지불능력을 입증한 국가만이(사실상 미국 하나) 채권을 찍어내고도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는 뉴 노멀을 만든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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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가 두둔하는 것처럼 댓을 다는 느낌인데 이런 이야기 나올정도로 경제 체급이 좋다! 이상의 의미는 없었습니다. 결국 이재명도 OECD 평균 이야기만 주로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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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cade
댓글 잠금합니다. 차후에 제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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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밀복검
토론을 안 봐서 대화의 맥락을 잘 모릅니다만 정부부채 쟁점의 맥락은 조금 아는데
첫 번째 쟁점은 정부 부채의 기준을 어디까지 잡을 거냐입니다.
중앙정부 + 지방정부 부채만 따지는 게 D1
D1에서 비영리 공공기관(시장성이 없다고 분류되는)의 부채까지 더하는 게 D2고
D2에다가 비금융 공기업(시장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부채까지 더하는 게 D3
D3에 연기금까지 더해서 산정하는 게 D4입니다.
보통은 국제 비교를 위해서 D1 혹은 D2를 활용하는데, 실질적인 정부 재정 운용상으로는 D3/D4까지 계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더 보기
토론을 안 봐서 대화의 맥락을 잘 모릅니다만 정부부채 쟁점의 맥락은 조금 아는데
첫 번째 쟁점은 정부 부채의 기준을 어디까지 잡을 거냐입니다.
중앙정부 + 지방정부 부채만 따지는 게 D1
D1에서 비영리 공공기관(시장성이 없다고 분류되는)의 부채까지 더하는 게 D2고
D2에다가 비금융 공기업(시장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부채까지 더하는 게 D3
D3에 연기금까지 더해서 산정하는 게 D4입니다.
보통은 국제 비교를 위해서 D1 혹은 D2를 활용하는데, 실질적인 정부 재정 운용상으로는 D3/D4까지 계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채무를 과소 산정하게 된다는 거죠. 다만 D3/D4의 경우 소수의 여타 집계국과 비교해도 한국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액면가 + 조정가까지 해도 한국의 당장의 국가부채는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닌 편입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된다는 부담이 있는 이상 마냥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쟁점이 따라오는데, 당장의 액면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부채를 40% 정도로 낮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된 근거를 제공한 것이 한경연이나 조세연 같은 곳이고, 실제로 국제 비교의 대상이 되는 OECD에서 비기축통화국만으로 한정하면 한국의 정부 부채는 약간 높은 축입니다. 여기서 기축통화국이란 OECD 37개국 중 20개국으로, 달러, 엔화, 유로, 파운드, 위안화를 쓰는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위의 IMF SDR에 해당하는 것이죠. 즉 비기축통화국중에서 한국이 높은 축이라는 건 저 국가들을 다 뺀 17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정부부채 이야기를 할 때 기축통화 이야기는 우리의 정부부채가 비기축통화국 사이에서는 높은 축이냐 낮은 축이냐를 따지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IMF 37개국 중 17개국과의 국제비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만약에 한국이 IMF SDR에 해당하게 되어 기축통화국으로 분류되면 나머지 20개국과 국제비교 대상이 되니까 기준이 달라져버리는 거고요.

한데 실은 기축통화국이라고 한들 유로권에서 죽쑤고 있는 그리스나 포르투갈 같은 국가들도 포함되는 것이라 좀 난점이 많다 싶긴 합니다. 정부부채 논쟁이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냐를 가지고 싸우다가 그 기준을 찾기 위해 국제비교에 집착하다 보니 영 지엽적인 데로 빠져버렸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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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감정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여 댓글 잠금 및 제재 처리했습니다.

뉴스를 올리시는 회원분들은 논쟁과 비난을 유발 하는 방식보다는 각자의 견해 인정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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