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노력하시는 분들 저도 자주 뵙고 항상 존경합니다. 노동청 변호는 아니지만 그네들도 업무가 산더미 척척이라 코에 귀걸이 걸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독관들이 코에 코걸이를 걸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나랏님들이 아직 버벅이는 것도 맞습니다. 특히 이정권이 법을 망나니처럼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 공휴일법 하나만 가지고도 제 불만사항 티타임에 한바닥 다 적을 수 있습니다.

산안 사항에 대한 이슈는 오래된 사항이고 보수진보 양측을 통틀어 (언론에서 안 알려서 그렇지) 정부 및 민간에서 지원 지도 컨설팅 등 다각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중처법도 처벌조항만 있다고 욕을 먹는게 타당하지만, 기업이 그만큼 그동안 체계적인 산안시스템에 관심 안가진 것에 대한 맥락까지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나쁜 놈의 우선순위가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방만해진 배경에는 위 조선일보 기사같은 소위 '빨아주는' 기사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요.

왠만하면 저도 강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저 조선일보 기사는 참으로 언론의 정수를 보여주는구나 싶어서 좀 욱했습니다.

아니 그런 시각 자체가 계속 문제라고요, 맨날 뭐만 발생하면 단두대에 올리는 문화 자체를 개선해야죠. 항상 일정과 예산 빡빡하게 가져가는 것부터도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엇 혹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문화 전반의 문제 아닙니까.

정말 건조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법치 국가이고 행정력이 잘 통하는 곳인데, 법령이 현실의 영역에 닿지 못하는 게 가장 문제겠죠. 구의역 사고가 일어난 게 언제인데 광주 아파트 붕괴가 발생했고 중대재해법 문제 있다는 말이 노사 양 측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행정과 입법 모두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게 가장 뼈아픈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집권 여당이 180석을 가져 간 지 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코로나 시국 내내 의료보건 노동자, 공무원들은 개같이 일했습니다. 정부도 그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고, 사회 전반도 그게 특별히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글쎄요, 다들 언론 별로 믿지 않잖아요. 누가봐도 친 수권 정부, 친 민주당, 친 기득권 계열이 명확히 나뉘어져 있으며 그에 따라 기사 읽는다 해도 일단 스피커를 의심하고 보는 게 요즘 사람들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에는 문재인 욕이 가득하고 한겨레 기사 댓글에는 윤석열이 죽일 놈입니다. 어떤 사건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냥 보도하지 않는 경우도 정말 흔합니다. 뉴미디어는 더하죠, 집단의 편향을 강화시키는 효과 말고는 무슨 기능이 있나 싶습니다. 다들 자기 시각에 맞는 기사 읽기나 좋아하지 다른 말 가져오면 반박하기 바쁜 데 언론이 큰 힘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언론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다는 데에는 많이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은 그냥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이지 언론의 기능과 별 상관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간 하청 문화가 바뀌고 책임 소재를 떠넘기는 방식이 해소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문재인의 잘못도 앞으로 윤석열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걸 사실 바래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아무리 전태일 열사가 몸 바쳐 부르짖었어도, 쌍용차 문제를 이야기 해도 사회가 전반적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들 일단은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렇게 되었을 때 하중을 담당할 을, 병, 정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실은 우리 중엔 아무도 갑이 없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