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무슨일 이슈] 죽음으로 드러난 '진실'..속리산 모텔의 '현대판 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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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3/24 22:21:55
Name	Regenbogen
Subject	[무슨일 이슈] 죽음으로 드러난 '진실'..속리산 모텔의 '현대판 노비'
https://redtea.kr/news/28756 https://news.v.daum.net/v/20220324195840896?x_trkm=t 법원이 장애인 복지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텔 업주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5년여에 걸쳐 장애인 보조금 5천만 원을 횡령하고, 임금 6,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송 씨가 모텔 업주에게 생활을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송 씨의 건강상태가 입원해야 할 정도로 좋지 않았음에도 퇴원시켜 일을 시키고 폭행하는 등 비인격적인 일이 일상화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1억 넘게 갈취하고 5년간 장애인을 불법 노역시키고 폭행을 일삼아도 2년 6개월… 법이 문제일까요 법원이 관대한걸까요?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Regenbogen님의 최근 게시물 24-02-17 귀 막고 ‘입틀막’ 윤 정권…R&D 예산 항의한 카이스트 학생 끌어내 [3] 24-02-14 “이강인 등 후배들, 4강전 전날 손흥민에 하극상”… 폭로에 시끌 [11] 24-02-13 이종범 아니었다… KIA, 이범호 제11대 감독 선임 [3] 24-02-11 "아이들 대신 3040 성인이 더 찾더니 결국…" 줄줄이 폐업 [18] 24-02-07 ‘수업권 침해’ 소송 22개월…연세대 청소노동자 “학생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6] 24-02-05 ‘성소수자 축복’ 목사 쫓아낸 교단…고발인은 “교회법, 인권과 무관” [9] 24-02-02 "식당 몇 개 생겼을 뿐인데" 백종원 이후 1년 예산군의 '놀라운 변화' [7] 24-01-29 日 ‘주방의 아리스’, 韓 ‘우영우’ 표절 논란…현지도 시끌시끌 [10] 24-01-29 KIA 장정석 前단장·김종국 감독 구속영장...후원업체서 뒷돈 받은 혐의 [9] 24-01-22 15세·17세 포함 10여 명 '성 착취물' 유포…유명 쇼핑몰 사장의 두 얼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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