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0933
청소년 범죄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나?... 범죄의 심각성은 ①범죄 건수의 증가 ②흉포화 ③(청소년 범죄는 특히) 저연령화가 주요 쟁점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이나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 등 통계 자료를 보면 소년 범죄자율(소년 인구 10만 명당 소년 범죄자 수)은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체 청소년 범죄자 수는 감소(2008년 13만4992명에서 2020년 6만4480명])했다. 또 전체 범죄자의 연령별 발생비를 보더라도 [인구 10만 명당 18세 이하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2011년 940명에서 2020년 785명으로 줄었다.]

그렇다면 청소년 범죄가 흉포해지고 있을까? 청소년 범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재산 범죄(절도 등)이고 폭력 범죄, 흉악 범죄가 뒤를 잇는다. 실제로 흉악 범죄는 조금 증가했다. 하지만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소년 흉악 범죄 중 강도와 방화, 살인은 증감을 반복하지만 성폭력 범죄 증가 폭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범죄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사회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의 확대와 함께 피해자의 적극적인 고소, 고발 등이 늘어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범죄는 저연령화됐나? 대부분의 자료에서 소년 범죄자 평균 연령은 증감을 반복하거나 오히려 조금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법연감’에서는 [촉법소년 수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2008년 1만781명, 2012년 1만2799명, 2020년 1만1063명).] 2007년 말 소년법 개정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확대됐는데도 그렇다.

...막연히 청소년 범죄의 처벌만 높이거나 처벌 대상을 넓혀서는 안 되는 이유다. 이보다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 소년 범죄자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청소년 범죄는 단독보다 주로 공범 형태로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갠적으로 현재의 '무서운 요즘 애들'은 90년대 '비행 청소년'들 사이로 들어가면 '보통 사람' 될 거라고 생각
https://youtu.be/m6ouMjfmNrc
https://www.youtube.com/watch?v=kUzj1LIe2dY

https://namu.wiki/w/%EC%9D%B4%ED%98%84%EC%84%B8%20%EB%85%B8%EB%AA%A8%20%EC%82%B4%EC%9D%B8%EC%82%AC%EA%B1%B4?from=%EC%86%A1%ED%8C%8C%207%EC%9D%B8%EC%A1%B0%20%EB%96%BC%EA%B0%95%EB%8F%84%20%EC%82%AC%EA%B1%B4